주간국제정세정보(1월 4주, 외교통상부 자료)

[이동훈]

Name	마스터
Subject	주간국제정세정보(1월 4주, 외교통상부 자료)

제 목 주간국제정세정보- 1월 4주
등록일 2005-01-24
등록자 정보상황실

■ 한반도.동북아 정세


1. 한국의 북한인권 정책 관련


가. Silence emboldens (Economist, 1월 15일자)

<핵심 요지>

o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북한과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상호주의에 대한 요구는 유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없는 포용정책에는 대가가 따른다.

o 제3국을 통해 남한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 국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단체 등에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으며, 부끄럽게도 북한 요원에게 납치되었다고 생각되는 500명에 달하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o 한국은 5천여명의 탈북자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인권남용과 난민학대에 대한 책임은 북한과 중국에 물어야 한다. 인권남용에 대한 소문은 결국 확산될 것이고, 북한의 인권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질수록, 한국 정부의 묵인은 한국의 위상을 실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o 인권에 관해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고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로 하여금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한국 정부로부터 식량과 비료, 석탄 등을 받으면서도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동족의 학대를 묵인한 것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

2. 중국·대만 관계 관련

가. Taiwan seeks new era of links with China (FT, 1월 16일자)

By Kathrin Hille and Mure Dickie

<핵심 요지>

o 베이징과 대만의 항공사 임원들은 마카오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번 춘절(구정) 연휴 기간동안 중국과 대만 사이의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거의 6년 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양안간 실질 문제 논의에 물꼬가 트이고 군사적 갈등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이번 합의로 1946년 국민당이 대만으로 옮겨간 이후 최초로 중국 항공사가 대만으로 합법적인 운항을 하게 되었다. 다만, 전세기의 이용대상은 춘절 연휴 기간동안 대만 기업인과 그 친척들로 제한되어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o 6개 항공사가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24편씩 상해, 베이징, 광저우를 거처 타이베이와 가오슝으로 가는 왕복 비행기를 운항한다. 대만이 중국과의 직항을 10년 동안 금지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행자들은 제3의 장소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으나 이번 전세기는 중간에 착륙할 필요 없이 홍콩 상공을 바로 통과할 수 있다.

o 미 국무부는 이번 직항 전세기 운항 합의가 양안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인해 중국의 인권문제와 대만 위협을 우려하는 의회로부터 백악관이 받고 있는 압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直行便を中台對話の　口に (일본 日本經濟新聞社, 1월 18일자)

o 中國과 臺灣의 항공당국자가 1.15 春節(舊正月) 연휴기간중 쌍방 항공사의 中-臺간 直行 專貰便 운용에 합의했다.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중국 여객기가 대만에 입항한 것은 1949년의 中-臺 분단이래 최초인 것이다. 이를 기초로 1999년이래 두절되어있던 中-臺간 대화를 부활하고, 정치 및 안보면에서의 신뢰조성에 노력해나가기를 바란다. 쌍방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의 항공사 12사(각각 6개사)가 춘절(2월9일)을 낀 1.29 - 2.20 기간중 약 48편의 전세기를 상호 운용하게 된다. 主對象은 중국대륙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및 그 가족이며, 使用空港은 中國의 北京,上海,廣州 및 臺灣의 臺北,高雄이다. 中-臺간의 전세기편은 재작년 춘절 臺灣 航空機가 上海-臺北간을 홍콩 또는 마카오 경유로 운항하였다. 이번에는 경유지없이 中國 旅客機가 臺灣에 진입하며, 사용공항도 증가되었다. 작년에는 3월의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中-臺관계가 경색되어, 春節의 전세기편은 운항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中-臺 航路를 國內線으로 간주하는 中國과 그에 반대하는 臺灣간의 교섭이 난항을 겪었다. 中國은 민간 차원, 臺灣은 당국자 차원의 협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민간단체 명의의 당국자간 협의로 결착되었다. 中國은 중국기 대만 진입을 3通(通商,通信,通航의 直接化) 실현의 기반으로 활용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한편, 臺灣의 陳水扁政權으로서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된 중국 주재 대만 기업인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陳總統의 국민투표에 따른 신헌법 제정 움직임이 中-臺 긴장관계를 격화시켰다고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므로, 日·美 등을 배려한 緊張緩和 演出일수도 있다. 雙方의 의도는 다르나, 이번 합의를 緊張緩和로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국자간 政治·安保 對話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中國側은 대만이‘하나의 중국’원칙을 인정하지 않는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며, 臺灣側은 무조건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교섭을 성사시킨 智慧를 이 분야에서도 발휘할 것이 기대된다.


3. 중국 원자력 개발 및 일본 경제 관련

가. China rushes into its nuclear age (IHT, 1월 17일자)

By Howard W. French

<핵심 요지>

o 중국이 빠르게 세계 경제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여러가지 있지만, 원자력 개발을 위한 중국의 쇄도(rush)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중국은 전력에 대한 끝없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규모나 속도면에서 전례없이 야심찬 대규모 핵에너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o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 따르면 현재의 계획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 2기의 원자로를 매년 건설하는 것으로, 2010년에는 현재 원자력 발전량의 4배인 160억 킬로와트를, 2015년에는 그 두 배의 발전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미국이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최고조로 추진하던 기간의 속도에 견줄 만하다고 한다.

o 프랑스와 일본 등 서구국가에서는 환경과 안전, 경제적인 이유로 핵발전소 건설이 정체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중국이 핵에너지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이다. 문제는 중국의 국가검열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이나 위험에 대한 아무런 공개적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지금까지의 불안정한 전력 공급으로 곤란을 겪어왔으므로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원자력 발전소 건설 확대 추진)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o 미국 에너지부 분석가 John Moens는 미국의 전례에 비추어 중국의 목표도 달성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나, 개발에서 비롯되는 환경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일본이나 미국에서처럼 핵발전 산업을 확장했을 때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나. Deflation Dogs Japan Decade After Kobe(Bloomberg, 1월 17일)

By William Pesek Jr.

※ Pesek is a columnist for Bloomberg News.

<핵심 요지>

o 1995년 일본경제는 예전의 번영을 되찾을 듯이 성장했고, 투자자들도 일본경제가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낼 것이라 장담했지만 그 해 1월에 발생한 고베 지진으로 일본경제 회복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1997년 야마이치 보험사의 파산으로 일본경제가 다시금 벼랑으로 치닫고 있음이 확실해졌고 같은 해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일본 거대 은행 및 기업들이 재정적 손실에 노출되었다.

o 일본 정부는 규율철폐를 통한 경제개혁보다는 채권을 매각하여 공공 인프라 시설 재건을 위해 지출을 확대함으로서 경제 부흥을 도모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되었고 일본 국가신용등급 및 엔화 등급도 강등되었다.

o 고베 지진 발생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성장세를 회복할 최고의 호기를 맞았다. 일본의 경영자들은 이윤 없는 사업의 매각과 아웃소싱을 통해 빚을 줄여 나가기 시작했고, 은행들도 부실채권의 처분에 더욱 진지해졌다. 일본은 세계수준의 기업들 덕분에 투자자들에게서 긍정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쓰나미 피해자들에게 5억불의 원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아시아 경제의 선두주자라는 명성을 회복했다.

o 그러나 민간부문이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경쟁력을 부양하고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있어 머뭇거려왔다. 그는 이제 국민연금제도를 수정해 각 가정의 퇴직 이후에 대한 염려를 덜어주고, 그들의 소비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o 일본에게 있어 희소식이라면 현재의 성장이 경제불황을 타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고베 지진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일본정부가 할 일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 국제정치.안보

1. 제2기 부시 행정부 정책 관련


가. Four More (War) Years: Can He Write a Better script? (WP, 1월 16일자)

By Richard H. Kohn

<핵심 요지>

o 부시 대통령은 자신을 '전시 대통령'(a war president)이라고 불러왔는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전례없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o 부시 대통령은 9·11 직후 몇 개월동안은 국내 단결과 미국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발휘하였다. 그러나, 그는 '급진이슬람 테러리스트들(radical Islamic terrorists)'이 아닌 '테러리즘'을 적으로 규정하고 묵시론적인 선악의 수사(修辭)에 빠져들면서, 전략을 복잡하게 하고, 성공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o 부시 대통령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국내외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대내적으로는, 수사학적 약속(the promise of his rhetoric)을 당파를 초월한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못했고, 대외적으로는 동맹을 결집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동맹국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전쟁개시의 명분(casus belli) 없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o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을 재정비하고 급진 이슬람 세력을 다수 민중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하며, 비확산을 위해 돈과 노력을 투자하고, 동맹관계 복원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토방위(homeland security)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미국의 자유(American liberty and freedom)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들인 노력만큼, 대테러 전쟁에 대한 콘센서스를 마련하고 제반 국가안보기관(national security institutions)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미국은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부시 대통령은 4년 후 성공적으로 전쟁을 수행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나. More sticks, and the odd carrot (Economist, 1월 18일자)

<핵심 요지>

o 부시 행정부 2기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1기의 지난 4년 간 실적, 특히 이라크에서의 고전(苦戰) 때문에 온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금주 이란 내 핵시설 공습을 목적으로 하는 특공대 파견에 대해 New Yorker지(紙)가 폭로한 이후, 부시 행정부 2기 외교정책이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o 라이스 장관 내정자는 부시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민주화 목적보다도 (미국의) 힘과 안보에 관심이 있는 "현실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인준 청문회의 모두(冒頭) 발언에서, 라이스는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견해를 강력히 지지하였다. 라이스 내정자는 신보수주의 이념에서 출발하여 전략상으로 중요한 국가들을 민주화(democratic transformation) 시키고자 하는 부시 대통령의 포부를 지지할 생각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o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는 국무부의 외교관들을 공격하기보다는 격려하여 부시 대통령의 철학을 중심으로 결집시키려 하고 있다. 어쩌면 국무부와 함께 대통령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부서로 분류되어 온 CIA가 처한 상황이 국무부 외교관들을 정신차리게 할 지 모른다. 부시 행정부는 CIA의 비밀 군사작전(covert paramilitary operations)을 국방부 통제 하에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 부시 행정부 2기 외교정책은 국무부와 CIA를 백악관의 휘하 기구로 만들어, 이란이나 북한 같은 국가들에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것일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 EU·이란간 무역회담 및 이집트 대통령 재임 관련

가. No Sticks, No Carrots (WSJ, 1월 17일자)

<핵심 요지>

o EU와 이란간의 무역 회담이 재개되었으나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보다 분명한 것은 금번 회담이 국제위기를 완화, 해소하는 EU의 능력과 자신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o 지난주 시작된 이번 회담은 지난 1.12 이란 핵 협상 대표인 Hasan Rowhani가 "핵실험 중지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한시적인 것"이라고 언급했을 때 이미 중단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회담은 계속 진행되었고, EU는 이란이 실질적인 양보를 하기도 전에 당근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o 과거 소련의 핵위협과 이란은 경우가 다르다. 데땅뜨와 상호확증파괴(MAD) 원칙이 소련의 핵위협을 억제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MAD는 미국의 힘에 의해 소련에 강요된 것이었고,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음을 소련에 설득시킨 것도 바로 미국의 힘이었다. 유럽은 소련의 핵위협을 억지하는 데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잊은 것 같다.

o 우리(WSJ)는 철학적 및 현실적 측면에서 경제 제재를 지지하는 팬은 아니나, 그렇다고 테러리즘을 장려하고 핵야망이 있는 불량국가들과의 무역 협상도 지지하지 않는다. 유럽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란 문제는 전혀 해결에 가까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대가가 매우 클 것이며, 핵무장한 급진 체제는 유럽과 미국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나. 'Enough' in Egypt (WP, 1월 18일자)

<핵심 요지>

o 이집트 여당이 금년 가을 Hosni Mubarak 이집트 대통령을 경합 없이 지명하여 6번째 임기를 맞게 할 계획이라고 이집트 관리가 전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50년 이상 지속된 이집트 독재가 영속화(perpetuation)되는 것을 의미한다. 알카에다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양성하며 수십년 간의 경제 불황과 만연한 부패를 가져온 이집트 정치 체제의 자유화를 무바라크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이집트인들에게 좌절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o 무바라크 대통령의 재지명은 중동에서의 민주적 변화를 장려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계획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부시 대통령의 수사(rhetoric)와 미국 정책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이다.

o 부시 대통령은 작년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연설에서 미국대외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아랍 독재자들을 "용서하고 감싸는"(excusing and accommodating) 방법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이집트가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했다.

o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수사 내용과는 달리 이집트에 대한 용서와 포용을 중지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무바라크 대통령의 집권을 인정하는 어떠한 부정 선거도 반대할 것이라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

o 이집트에서는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저항 연대가 구성되었다. 용감한 3명의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를 발표하였다. 지난 달에는 전례없는 反 무바라크 시위가 카이로에서 일어났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가?


3. 美 사회보장제도 개혁 및 중미관계 관련


가. That Magic Moment (NYT, 1월 18일)

By Paul Krugman

※ Krugman is a columnist of NYT

<핵심 요지>

o 지난 주 부시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며 유권자들도 자신과 뜻을 같이 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유세기간동안 정직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그 누구의 믿음도 얻을 자격이 없다.

o 전문여론조사기관(Pew)에 의하면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부시 대통령이 선거 전날까지도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WMD)나 WMD 프로그램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믿었다. 또한 전쟁의 실제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호도했다.

o 선거가 끝난 지금, 우리는 WMD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한편, 군 장교들은 부시가 "순조로운 진전(good progress)"이라고 주장하던 그 순간에도 이라크의 폭동세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미군은 급속히 '엉터리 군대(broken force)'로 약화되고 있으며, 게다가 앞으로도 최소 1천억 불 이상의 전쟁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o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국민을 오도한 것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를 국민들에게 설파하면서 이라크 전쟁을 설파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를 이용하고 있다. 위기설을 유출해 대수롭지 않거나 혹은 있지도 않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재정문제를 부각시킨다거나, 민영화 주창자인 Andrew Biggs를 선거유세에 활용하고, 사회보장국(SSA)의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이라크 전쟁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용했던 방식들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o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설득 작업이 성공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한다면 부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미 한 번 속아보았기 때문이다.


나. 推進中美關系第二輪發展 (中 　球時報, 12월 27일자)

o 1972년 닉슨 前 美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미 관계는 第1次 正常化 過程이 시작되었고, 현재 반테러,‘북핵’문제 협력을 指標로 양국관계는 第2次 正常化段階에 진입하였다. 中·美 關係 第1次 正常化는 소련에 대한 연합 대항을 기초로 하여, 대만문제 관련 돌파구를 열었고, 정치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어려운 과정을 지나, 상호 경쟁과 협력의 와중에서 많은 중요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 성과를 살펴보면, 政治關係安定化, 經濟關係 正常化, 人權問題의 점진적 比重弱化, 戰略的 同伴關係라는 位相合理化 등이다. 中·美 關係 第2次 正常化는‘반테러’및‘북핵’문제 협력을 指標로 시작되었다. 제1차 정상화 이후에도 쌍방의 중대한 전략성 모순은 여전히 未濟狀態로 중·미 관계 발전을 막는 장애로 남아있으며, 그중 관건인 아래 문제는, 쌍방이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戰略上 相互 信賴關係 특히 軍事安保關係의 심한 停滯現狀이다. 미국측의 대중 무기금수 해제 반대, 미국-대만간 군사관계 강화, 반테러 명목의 중국 주변지역 군사배치 및 전략중심의 동부이전 등 군사배치조정(GPR), 미·일 동맹 강화 등이 중·미 군사관계의 냉각 상황을 반영하며, 이는 중국의 浮上에 대한 대응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中·美간 亞·太 地域내 戰略競爭態勢의 顯著化이다. 中國은 上海協力體, ASEAN, APEC 및 북핵 6자회담 등과 견련된 다변적인 중국 중심의 아·태 경제무역,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美國은 양자동맹을 기초로, 반테러 협력 및 자유무역지대 등을 기반으로 한 아·태 안보, 경제무역 체제로 경쟁하려 하고 있다. 셋째, 臺灣問題의 深刻化이다. 美國-臺灣간 단교후 비공식적 실질관계는 유지, 강화되고 있으며, 철군후에도 美-臺간 질적, 양적 군사교류가 공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中·美 關係 第2次 正常化 推進을 위해서는 먼저, 臺灣 問題 관련,‘하나의 중국원칙’재확인 및 대만해협 현상에 대한 이해 정립, 中·美의 평화통일에 의한 대만문제 해결 공동 추구,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의 한계 확립 등 새로운 상황인식 및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中·美의 亞·太 地域내 平和共存을 위한 戰略的 交流 및 相互信賴强化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中·美간 戰略對話 展開 및 相互 意見交換을 시행해야 한다. 中國측은 上海協力體에 美·日의 참여, ‘6자회담’의 東北亞 安保機制化, 中·美·日 戰略對話 成立 등 미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연구 진행 및 실행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로써 미국으로 하여금‘中國의 亞·太 地域에서의 浮上이 美國을 排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케 하는 정책효과가 있을 것이다.


■ 국제경제.통상

1. 쓰나미 지원 및 아시아 시장 관련

가. Aid Is Good; Trade Is Better (WSJ, 1월 17일자)

By Supachai Panitchpakdi

※ Panitchpakdi is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핵심 요지>

o 이번 남아시아 지진해일에 대한 국제적 지원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조직적이었다. 아울러, 채권국 모임인 파리 클럽 정부들은 10억불에 달하는 피해 국가들의 채무상환을 적어도 1년 연기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무역이 지원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라는 사실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부채탕감이나 금전적 지원을 당장 받을 수는 없더라도, 무역의 증가에 따른 이익은 사실상 더 크고 지속적이다.

o 이번 대참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체결이다. 개발국의 농산물과 공산품 수출에서 오는 이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간 총 원조 규모보다 몇 배 더 증가할 것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과 무역체제 개혁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o 지난 7월 WTO 회원국들은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항만, 도로, 전산화된 시스템 등 무역 관련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선진국들은 이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쓰나미 피해지역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WTO 협상 체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WTO 회원국들은 피해국가들이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반덤핑관세와 같은 무역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무역 금융(trade finance)을 피해지역 국가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o WTO 회원국들은 단기적으로 구호노력과 무역확대를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도하협정에의 참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 Around Asia's Markets: Takeovers may help Japanese equities (IHT, 1월 17일자)

By Tomoko Yamazaki

<핵심 요지>

o 일본 주식시장에서 기업 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기(takeover speculation)가 감행되고 있는데, 이 덕분에 일본 주식시장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순이익을 내게 했던 반등을 이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해외 투자가들이 주식 매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기업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규제 개혁이 예상되면서,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들의 기대가 높아진 것이다.

o 블룸버그 통신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발표된 일본에서의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의 평가치는 42% 상승한 1150억 달러로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o 일본 최대 제약회사인 다케다 제약의 대변인에 의하면,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본 기업들은 인수합병이 사업전략상의 한 가지 대안일 뿐 아니라, 생산라인을 확대하는 수단으로도 여기고 있다고 한다.

o 일본에서 (기업) 경영권 획득을 둘러싼 투기(投機)는 지난 달 법무부 산하의 법제위원회(Legislative Council)에서 해외 투자가들의 주식 매입을 허가하는 내용의 상법(商法) 수정안을 제출한 후 가열되었다.


2. 美 섬유쿼터제 폐지 및 국제 경제 전망 관련


가. Weaving a Fair Trade Policy (LATimes, 1월16일)

<핵심 요지>

o 2005년부터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모든 섬유제품과 의류에 대한 수입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세계 무역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중국, 인도와 같은 저원가 생산국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중국은 곧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o 그러나 이번 쿼터제의 폐지로 미국과 유럽의 섬유산업 종사자는 물론, 중국과의 경쟁이 어려운 중미,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여러 빈국의 노동자들도 피해를 받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경쟁국들에 대항해 수많은 산업예비군과 첨단의류설비를 결합하여 업계를 독점하려 하고 있다.

o 미국의 섬유, 의류업계에서도 외국 경쟁자들을 밀어내려는 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과 맺은 밀약(side deal)덕분에 미국은 2008년까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actions)"로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는 부적절한 것으로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다. 섬유산업계는 한층 더한 규제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는 이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o 대신, 미 정부는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려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무역조정지원(TT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자유무역으로 타격을 입게 될 최빈국에게 개발원조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deals)을 체결해야 한다. 관건은 미국과 가난한 국가의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나. 『政策協調』に中國も取り　め…世界　濟安定の岐路 (일본 讀賣新聞, 1월 17일자)

o 2005년 세계경제는 美弗貨 急落 및 原油價 騰貴, 中國 景氣過熱의 反作用 등의 위험부담을 안고 새해를 맞았다. 世界銀行에 따르면, 작년에는 많은 나라가 '80-'90년대의 평균성장율을 넘었으며, 세계전체로도 4%의 성장을 달성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高油價 등으로 성장율이 3.2%로 감속될 것이나, 한편으로 구조개혁 및 자유무역시장 확대를 수반한 장기 안정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라크 정세 및 국제테러 등 경제외적 요인에 투기자금의 움직임도 더해져 세계경제가 타격을 받을 우려도 없지 않다. 世界經濟가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廣範圍한 體制整備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世界貿易機構(WTO) 신라운드(新多角的貿易交涉)의 촉진, 國際通貨基金(IMF)의 기능강화, 동아시아 지역 各國通貨의 安定網 및 아시아 債券市場의 육성 등에 가일층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한 兩者 自由貿易協定 締結 가속화도 필요과제이다. 이제까지 中國經濟는 세계의 경기확대를 견인하는 긍정적인 면이 평가되어왔으나, 최근에는 과잉투자 및 과잉생산의 반작용으로 경기가 일거에 감속하여 중국 국내경제 혼란 및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安定成長에의 延着陸을 실현하는 것이 中國으로서는 최대의 당면과제이다. 그리고, 高油價의 원인은 산유국의 공급력 부족 및 중동정세 불안 등의 요인도 있으나, 中國의 消費急增의 영향이 크다. 소비량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지난 1년간 증가량은 세계전체 증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므로, 중국측에서 소비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中國은 人民元의 對美弗貨 換率을 실세보다 대폭 下向調定하여 수출증대를 지원, 미국의 경상적자 팽창요인을 만들어 왔으며, 日·美는 작년부터 人民元의 對美弗貨 切上을 요구하고 있다. 3년전 WTO에 가맹한 中國은 自國 市場開放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原材料의 輸入規制 지속, 불충분한 知的財産權 保護, 日本·歐美 기업의 商標·特許의 無斷使用 및 브랜드 製品 模倣사례 등이 계속되고 있다. 日本·歐美는 中國측에 WTO 規律 遵守를 촉구하고, 世界 自由貿易體制에 編入시키는 노력을 끈기있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금년 2월 선진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와, 7월의 주요국 정상회담에는 중국이 초대될 예정이다. 금년 가을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담, 연말에 신라운드(新多角的貿易交涉) 각료회담이 예정되어있다. 日本·歐美는 이러한 일련의 회담을 통해, 中國측에‘責任있는 經濟大國’에 걸맞는 대응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