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징병자원 부족으로 군전략 개편 시급, 그 대안은 남녀공동병역제도

[내삶의반의반]

#서론) 2006년 이후 징병대상의 부족으로 군전략 개편 시급함….

안녕하세요, 지금 이 글을 남긴 본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강원도 전방에서 육군으로 복무했었습니다. 지금은 활동 안하지만 지난 몇 년간 밀리터리 동호회에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남녀공동병역제도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남녀간의 역차별을 방지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2006년 이후 징병자원의 부족등으로 한반도에 대한 전략상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으로 남녀공동병역제도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디펜스코리아 같은 밀리터리 동호회에서도 몇 년전부터 이와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밀리터리 매니아분들이 공감을 표명했었죠..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던 방안을 두서없이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워낙 길어서 총 4편에 걸쳐서 나누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병제주장도 있으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의 병역체계도 ‘모병제’로 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당장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점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전 국민이 당장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동의를 해도, 시행하는데 최소한 7년이상의 시간이 걸릴것입니다. 일단 국회에 상정하고 심의 통과하고,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군전력을 재배치하고, 모병에 소집된 병력들을 수용할수 있는 새로운 막사 – 지금의 내무반 스타일이 아닌 선진국 형 막사-를 전국에 걸쳐서 새롭게 건설해야 하고, 7년이라는 준비기간도 아마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군대도 점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간부비율을 늘리면서, 병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있죠,,,,(아마 대한민국에서 선진국과 같은 스타일의 모병제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1년정도의 최소한의 징병제도 그대로 유지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해도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전국에 걸쳐서 군사력을 분산시켜야 하고, 중국과 일본의 위협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재 북과 대치한 상태에서는 징병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면에서 징병제가 유리하다,,등 이미 잘 알려진 사실들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군대의 전력과 효율성 면에서 이 논거에 대해 부연하겠습니다.

일단 모병제의 장점은 장기간의 복무기간과 훈련 기간을 통하여 정예병력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당백’의 전사들을 보유하는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라크전에서 볼수 있듯이
현대전에서는 ‘수의 우위’가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불과 2~3개 사단에게 수십만의 이라크군이 궤멸당하는 것을 볼 때, 첨단무기와 군 병사의 개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일깨워 줍니다.

’공격’위주의 군사력 편제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의 미군이 보유한 육군 사단이 불과 10개 사단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나 이 10개 사단이 웬만한 국가의 100개 사단에 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병제를 지지하는 분들이 구상하는 군전력 개편은 ‘미국방식의 군개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점차 징병제를 통한 자국의 영내에서의 직접 방어보다는 문제 소지가 있는 분쟁지역에 모병을 통한 정예병력을 파병하여 문제해결을 하는 방식의 방어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식의 군편제가 100% 현재의 우리의 실정에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아직까지도 북한입니다. 일본과 중국도 주적개념에 포함시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군사적인 주방어대상입니다.
북한이 창이라면 남한은 방패겠죠..

북한이 기습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만약 우리 군대가 북한을 공격할 목적으로 유지되고, 재편성되야 한다면 모병제가 유리할 것입니다. 복무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훈련도 더 빡세게 시켜서 20만명만 양성하고 국방비도 늘려서 첨단무기를 들여온 다음에 미군이 이라크 공격하듯이 첨단 기계화 보병사단 4~5개로 밀고 올라가면, 북한이 역습을 한다던지 특수부대로 후방을 침투한다던지등의 시간적 여유없이 궤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존재 목적은 어디까지나 방어입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보유한 전력에 대해서 억제능력을 보유하는 게 목적이죠,, 설사 최악의 경우 적이 기습공격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보유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2) 남북간의 방어전략에서는 징병제도가 전략적으로 유리함.

어째서 방어위주의 현재 전략을 고수하는데 있어서 65만 대군을 기초로 한 징병제가 유리할까요?
일단 북한군은 미군과 같이 a)소수정예 병력+ b) 첨단무기를 보유한 전력이 아니라,
수의 우위를 점하는 대규모 병력 +재래식 병기의 군대입니다. 특수부대를 10만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 AN-2기, 잠수함,잠수정, 땅굴등 무수히 많은 침투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포병전력, 기갑전력등의 변수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한의 지형은 삼면이 바다이고, 산이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방어를 하기에는 최악의 지형입니다. 적의 특수부대가 침투할수 있는 경로가 많죠.
그러다 보니 바다와 전방, 주요 산악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정예병력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오죽하면 정예 특수부대인 XXX 특공부대가 XX산, XX산등 후방지역에 주둔하고 있을까요… 적의 게릴라가 이 산들을 거점으로 활동할 경우 진압할 목적으로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거죠.. 지난번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적의 특수부대 1개 여단만 태백산맥을 거쳐서 영호남지방에 침투할 경우 (적이 경기도 인근에 기습적으로 포탄을 날리고, 기갑부대로 기습을 하면 수도권을 방어하는데 온 전력을 다 쏟을 것입니다. 그 틈에 태백산맥을 따라서 적 특수부대 1개여단만이라도 침투하는데 성공한다면 후방지역은 아수라장이 될것입니다. 하루에 60Km이상을 이동하기 때문에 맘 만먹으면 5~6일만에 영호남 어느 지역이건 갈수가 있죠..)

이러다보니 x개군으로 구성된 우리군대중 x군이 후방에 위치하고 있죠,,, 적 특수부대 1개여단을 막으려면, 최소한 보병 1~2개 사단에 예비군까지 동원해서 수만명을 동원해야 할것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방어병력은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 광할한 지역을 수색하느라 시간적 손실을 봐야하고, 수색 작업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침투병력은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숨어있다가 약점부분만 공격하고 도망가면 되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을 막기위해서 다수의 방어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다보니 전방에 위치해야할 정예부대들이 후방에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군이 보유한 AN2기의 경우 첨단장비나 레이다에도 안잡히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위해서 전방지역에 무수한 대공초소가 있죠.. 육안감시이외에는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CCTV나 센서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한 방어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육안감시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를 방어하기 위해 정예 부대들이 해안가에 넓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잠초계기를 수십대 띄운다고 해도 방어해야할 바다가 워낙 넓게 분산되어 있어서, 최후의 보루인 해안가에 촘촘이 초병들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의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당백의 람보 만명보다, 병졸 십만명이 더 유리한 셈입니다. 이런 전략적인 이유도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65만명을 20만명으로 줄일 경우, 선제공격이나 제3의 중립지역에서 전쟁을 할 경우 전력상의 공백이 없겠지만, 10미터 간격으로 한명씩 방어 하던 지역을 30미터마다 한명씩으로 줄어야 하니,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그 공백이 클수 밖에 없습니다. M1A1이나, 코브라, 아파치 건쉽등은 공격을 할 경우에는 유용한 첨단무기이지만, 방어를 하는데 있어서는 효용성이 떨어질수 밖에 없죠..적 특수부대원 10명이 잠입해서 전차기지나, 착륙장에 정지하고 있는 헬기들을 폭파시키면 첨단무기들을 제대로 활용도 못해보고 전쟁에서 질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군이 전력을 감축하고 군대체제를 개편하지 않는한, 모병제로의 전환은 사실상 힘듭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가 많지만, 일단 ‘방어’적 측면만 논하겠습니다.)

#3) 남녀공동병역제도를 통해 부족한 징병자원을 보충하는 전략을 구사.

앞에 간략히 열거한 이유를 통해서 당분간은 65만이라는 병력을 유지해야만 현재의 방어전략을 유지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20~35만정도로 감군을 하는 대신 모병제를 통해 병역제도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나온 이유중의 하나가 현재의 전략인 마린개떼 방식의 전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현역자원이 점점 부족해져서 현실적으로 이 방식의 방어전략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군대갈 남자들 다 동원해도 65만 채우기 어렵다는 거죠..오죽하면 중학교 중퇴도 이제는 현역으로 입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린개떼식의 전략에서 베틀쿠르져처럼 소수병력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게 어떤가하는 견해에서 모병제 논의도 거론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녀공동병역제는 어떨까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넘어가기전에 과도기적인 제도이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병력으로 마린개떼식의 방어전략을 고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징병제도를 통해 병참이나 행정등의 지원업무를 하게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던 남자들이 부족해진 방어병력으로 충당된다면, 구태여 모병제와 같은 모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방공부대를 육군에서 공군으로, 다시 육군으로 재배치하는데도 수년이 걸렸습니다. 군대에서 체제를 개편한다고 하는 것은 국운을 건 모험이죠..) 지금의 마린개떼식 방어전략이 가능합니다..
방어만 하는 초병들의 경우 전투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징병을 통해 여자들까지 군대에 편입되면 방어를 담당하는 병사의 숫자가 늘어나서, 현재의 2년2개월의 복무기간을 1년6개월 혹은 1년정도로 단축시키고, 대신에 부사관, 장교등의 간부비율을 늘려서 이들을 정예화한다면 (간부들은 5년간 의무복무) 방어위주의 징병+ 소수정예의 모병 스타일의 병력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복무가 짧아진 대신에 예비군훈련을 엄청 강화시키는 거죠.

또한 보급, 지원분야의 남자 부사관, 장교는 모두 전투병과로 전환을 시키고, 그 보직을 여군에게 개방하면, 여자의 실업문제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급부대가 아닌 방어위주의 전투부대인 방공부대나 레이더 부대등도 여성에게 개방된다면 여성의 섬세함을 잇점으로 남자보다 오히려 우수한 전투력을 발휘할수도 있습니다.

장교, 부사관, 병으로 구성된 독립부대를 모두 여군으로 구성할 경우 성폭력이나 남녀차별등의 갈등도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방어장치를 개설한다고 해도 여군에 대한 ‘성폭력’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여군들을 위해 막사, 샤워실등의 시설을 추가로 건설 해야하며, 남자가 담당하던 보직들을 여군들에게 인수인계시 전력상에 공백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북한과 군축협상을 통해서 군사전력을 줄여가는 방안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부족한 징병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징병제도는 검토할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2006년 이후 징병자원의 부족현상발생, 대안은 남녀공동병역제도

2006년경부터 인구의 감소로 인해 징병자원의 부족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재의 65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32만명내외의 징집병이 필요한데, 70년대 이후 산아제아정책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2005년의 경우 30만 5천명으로, 2006년에는 29만 1천명으로, 다시 2007년에는 28만 5천명으로 점점 더 감소하면서 2015년경에는 군전력의 개편이 불가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으로 :

1) 65만위주의 군전력을 30만정도로 감축하는 대신, 부사관, 장교의 비율을 늘리고, 첨단무기의 활용비율을 높여서 숫적으로는 병력이 줄지만, 전체전력은 늘리는 방안 채택.
’병’들은 스위스나 일본의 병역제도와 같이 예비군을 기반으로하는 동원체제위주로 전환

2) 아예 과감히 모병제로 전환, 병사 개개인의 전투능력을 향상시켜서 전체적인 군전력의 강화를 도모한다.

3) 현재의 65만의 병력을 근간으로 편성된 군전략을, 부족한 징병자원에 맞추어서 전략을 대폭 수정한다.

4) 65만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2년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복무기간을 3년이상으로 다시 늘린다.

5) 북한과의 군축을 실현해서 상호간의 상당부분에 대해 병력을 줄인다.

6) 현재의 65만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남녀공동병역제도를 시행한다.

2)번 모병제의 경우는 현재의 분단상황을 감안할 때 시행하는데 있어서 난관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군대체제를 변경한다는 것은 국운을 건 모험이죠..게다가 비용면, 우리 국민의 ‘武’를 경시하는 사상, 지원자의 감소문제, 군대의 질 저하 문제, 방어병력의 감소로 한반도의 상황에 적합한지의 여부등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방안입니다.

1)번의 경우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주되는데, 그로 인해서 복무기간은 점차 줄이고, 간부비율은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위주의 군전력을 공군, 해군위주로 개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1)번의 경우, 100% 일본의 자위대나 스위스의 징병제개념으로 전환할 경우 (스위스의 경우 장교, 부사관은 현역, ‘병’은 전시에 소집되는 예비군으로 구성) 일본이나 스위스, 유럽등 인접지역에 위험요소가 없는 국가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지만 (전시에는 동원령을 선포 예비군을 소집, 병으로 편입)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인접하고 있고, 수도 서울이 전선에서 불과 몇십키로미터 밖에 안떨어져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 1)번방안만으로 전략을 편성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원령으로 병을 소집하고, 무기배분하고, 부대배치하기전에 전쟁이 끝날수 있죠…북한의 전략은 기습공격을 통해서 며칠만에 전국주요지역을 점령하여, 미국이나 주변국과 협상을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핵무기가 탑재된 대포동미사일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래전력으로 며칠만에 남한을 초토화하고, 알래스카나 하와이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미국을 협박해서, 사실상 남한의 영토점령을 인정하라고 협상을 시도하겠죠.. 미국대통령이 부시마냥 또라이 호전주의자라면, 미국도 핵으로 대응하던가 본토병력을 끌어와서 전쟁을 벌이겠지만, 미국이 이겨서 북한이 괴멸되더라도, 한반도에 남아있는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를 포기한다면, 남한사람들은 노짱마냥 모두 정치수용소에 가있겠죠..

단기전으로 국운이 결정되는 승부가 나기 때문에 ‘병’을 예비군만으로 보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병사들의 전력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현역으로 24시간 항시 대기할수있도록 내무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수십만명이 항상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3)번의 경우는 1)번 전략에 대한 보완책일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구감소로 징병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징병제도에 대한 변화를 가하지 않은 상태로 부족한 병력만으로 방어가 가능한 전략적 대안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점은 전쟁은 실제 발생하기전에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하느님이 아닌 이상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만한 병력의 규모가 큰쪽이 유리합니다. 포커칠때 판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것과 마찬가지죠..

4)번의 경우는 울며겨자먹기로 다시 복무기간을 늘려서 병력의 감소를 막자는 거죠..

5)번은 협상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을 감소시키자는 거죠..즉 우리도 자연히 병력의 감소가 되기 때문에, 군축협상을 통해 북한도 보유병력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남한도 65만을 40만으로 줄이고, 북한도 100만명을 60만 정도로 줄이고, 그러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까요…

사실 군축협상하자면 더 좋아할 쪽이 북한입니다…지금 김정일 정권을 믿을수 있을까요?
북한은 사실상 여자고 남자고 전 국민이 군인이나 다름없는 전시체제의 생활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북한이 20만만 보유하고, 남한도 20만명만 보유하도록 협상이 타결되어, 병력이 양쪽 다 감소했다고 봅시다..
유사시 북한은 단하루, 이틀만에 금방 2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병력을 동원할수 있습니다. 그 동원된 병력의 훈련수준도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원예비군보세요… 제대로 동원해서 무기배분하고 부대배치하는데 며칠걸립니다… 게다가 20만으로 병력을 줄였을 경우 예비군 훈련을 몇 명이나 받을까요???
북한이 이틀만에 백만명 동원할 때 우리나라는 20만명 현역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6)번의 경우는 현재의 65만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남녀공동병역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65만 병력중 약 45~50%정도가 보급지원부대입니다. 혹자는 쓸데없이 보급,지원병력이 왜 이렇게 많냐고 폄하하는데…. 미 항공모함에 탑재된 140대의 비행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명에 가까운 병력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애를 먹은게 보급,지원이 원할하지 않아서 전투병력이 제대로 진군을 못했죠.

전차 하나 굴릴려고 해도, 정비병, 기름을 보급하는 병력, 부품을 공급하는 병력, 전차 조종을 훈련시키는 병력등 여러보급지원 병력이 필요합니다. 첨단무기로 구성된 전투병력일수록 전투병력보다 보급지원병력이 더 많죠..

따라서 여자들을 징병제를 통해서 보급지원부대에 배치시키고, 필요시 미군처럼, 전차부대, 대공포 부대, 레이더부대등에도 여군들을 대거 배치시키면, 그 임무를 수행하던 남자들을 전투방어부대로 재편성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체로 매년 수만명씩이 배치되는데, 이들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해서 전투병력으로 배치시키고, 그 자리를 여자들이 대신해도 수만명의 현역자원이 가용해집니다.
(남녀공동징병제를 통해 복무기간을 1년6개월정도로 줄이면, 방산업체 연구인력이 쓸데없이 군복무를 하느라, 국가적 인력의 낭비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안방안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중요한 요소가 과연 현재의 상황하에, 한반도를 지키는데 65만의 병력이 필요할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30만명만 가지고도 방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고민이 없겠죠..
그 부분은 위에 있는 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출저 : 남녀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mwdraft

[광복군]

전세계에서 30만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한 곳은.. 미중소 이외에 남북한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실제군사전력면에서 세계 3~4위로 추정되는 일본의 병력은 24만이며, 통일 독일은 28만의 병력이 많다며, 26만으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 역시 군축을 논의해야 하며 군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