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확정일자 받은 계약자(세대주)가 세대주 변경을 아내로 바꿀때...

1.제 무주택 기간을 아내가 승계 가능한가요?   무주택 세대주기간 승계는  동일세대원간 승계이므로  본인이 다른주소로 전출시는 세대주 기간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2.확정일자 받은 전세금 반환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세대주 변경이나  가족일부가 전출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HR>   제6조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등) ①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5.8>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8%" border=0> <TBODY> <TR> <TD></TD> <TD></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8%" border=0> <TBODY> <TR> <TD width=23 height=9></TD> <TD width=29><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01></A></TD> <TD width=543></TD> <TD width=11></TD></TR> <TR> <TD> </TD> <TD colSpan=2 height=20>가.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TD> <TD> </TD></TR> <TR> <TD height=6></TD> <TD></TD> <TD></TD> <TD></TD></TR> <TR> <TD height=17> </TD> <TD vAlign=top>[문]</TD> <TD vAlign=top>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사정이 있어서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인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TD> <TD> </TD></TR> <TR> <TD> </TD> <TD vAlign=top>[답]</TD> <TD class=line>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처나 자녀와 같이 임차인 본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만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TD> <TD> </TD></TR> <TR> <TD height=10></TD> <TD></TD> <TD></TD> <TD></TD></TR> <TR> <TD> </TD> <TD> </TD> <TD> <DIV align=right><A class=con_link id=a1 href="http://www.courtauction.go.kr/au/aud/d410Detail04.html#top" target=_blank status_bar="Top"></A> </DIV></TD> <TD>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8%" border=0> <TBODY> <TR> <TD width=23 height=20></TD> <TD width=29><A class=con_link target=_blank name=02></A></TD> <TD width=543></TD> <TD width=11></TD></TR> <TR> <TD> </TD> <TD colSpan=2>나.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TD> <TD> </TD></TR> <TR> <TD height=6></TD> <TD></TD> <TD></TD> <TD></TD></TR> <TR> <TD height=17> </TD> <TD vAlign=top>[문]</TD> <TD vAlign=top>저는 시골 출신 대학 1학년생인데 현재 방 1칸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시골에 거주하는 부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TD> <TD> </TD></TR> <TR> <TD> </TD> <TD vAlign=top>[답]</TD> <TD class=line>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인 부친이 귀하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이러한 경우 귀하는 부친의 점유보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 귀하가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임차인인 부친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