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필독]고용보험환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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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이란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노동 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

적용대상

- 1998년 10월 0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고용보험환급과정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자(고용보험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

고용보험 환급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또는 취득예정자)
-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 경우
- 훈련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을 이행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경우
* 위의 3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