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민법 실전형 모의고사

[김진수]

제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1.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무능력쪽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최고]는 법률사실의 용태상 분류로서 다음 어느 것과 유사한가?

①  소유의 의사 ②  채권양도의 통지

③  가공        ④  무주물선점

⑤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

2.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가 잘못되어 병에게 전달 되었다. 이 경우, 맞는 것은 ?

①   갑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갑은 병에게 철회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에 대한 표시상의 착오이다.

④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⑤  병에 대한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3. 다음 중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의 금지에 저촉되는 것은?

① 금전출납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한 도래시 본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것

② 법무사가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③ 가옥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장래에 다툼이 생길 경우에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한을 미리 수여시킨 경우

④ 주식매매에 의한 명의개서를 회사에 신청한 행위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리인으로 하는 경우

⑤ 1인의 변호사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쌍방 을 대리하여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가입하는 경우

4.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인이 추인하면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한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④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이전에는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도 철회할 수 있다.

5.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경우는?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③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④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

⑤ 이중매매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6. 다음 중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임대인이 실제는 차대를 인상할 의도로, 그러나 임차인에 대한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적게 기입한 경우

③ 매매가격을 650만원으로 기재할 것을 560만원으로 기재한 경우

④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을 알고서도 소유명의가 남아 있는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추인의 방법은 취소에 있어서와 같으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도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에 효력이 생긴다.

④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대리인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상속인도 피상속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8. 다음 중 기한의 이익에 과한 기술로서 틀리는 것은?

①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하여서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하여 정하여져 있다는 것은 채권자 쪽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④ 체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⑤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의 예로서는 이자있는 정기예금을 들 수 있다.

9. 다음 중 유효한 등기는?

① 건물이 멸실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멸실된 것으로 된 멸실등기

②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과한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명의로 한 보존 등기

③ 소실후의 신축건물에 유용된 구건물의 보존등기

④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신청으로 한 사단명의의 보존등기

⑤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전 소유자가 먼저 보존등기를 한 후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자 자신이 직접 자기명의로 한 보존등기

10. 선의취득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② 거래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하는 것은 선의취득의 요건이다

③ 학설 및 판례에 의하면 양수인이 점유개정을 하였을 때에는 선의취득이 되지 않는다.

④ 동산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은 없다.

⑤ 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있다.

11. 다음의 지역권과 상린관계와의 대비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은?

① 상린관계는 소유권과는 다른 독립된 권리인 데 반하여, 지역권은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권리이다.

② 양자는 다 같이 인접한 토지와 토지와의  사이의 상호적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③ 지역권도 상린관계에서도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소멸된다.

④ 상린관계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토지를 사이의 관계인데,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떨어진 토지에도 설정된다.

⑤ 지역권은 개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나,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12.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②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당해 부동산의 점유기간이 모두 10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국유재산도 일정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④ 자기 물건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⑤ 판례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13. 부합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판례는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 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본다.

② 판례는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한다고 한다.

③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증축한 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면 그 부분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속한다.

④ 부합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소유자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부합에 의하여 생긴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정하는 규정은 통설에 따르면 임의규정이다.

14. 갑 · 을 은행이 융자조건을 협정해서 병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고 병소유의 부동산 위에 1개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경우 갑과 을이 그 저당권을 소유하는 형태는?

① 공유   ② 합유  ③ 총유  ④ 준공유  ⑤ 준총유

15. 점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의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나, 선의취득의 경우에는 무과실이 추정되는 결과가 된다.

②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점유하는 것은 악의점유이다.

③ 수인의 재산상속인의 점유는 공동점유이다.

④ 하자있는 점유와 하자없는 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에서 볼 수 있다.

⑤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이의를 받는 것은  그 점유가 평온하지 않다.

16. 다음은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을 기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을  인용할 소극적 의무를 지는 데에 그치나, 토지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시킬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② 지상권자는 지상권소멸 후의 투하자본의  회수방법으로서 부속물수거권과 매수청구권을 가지나, 임차인에게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지상권은 그 위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상권에 관하여 지료증감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임대차에 관하여 차임증감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동일한 취지이다.

⑤ 지상권에 관하여는 법정갱신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임대차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있다.

17.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③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

④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간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⑤ 법정지상권은 성립했으나 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판례의 태도이다.

18. 지역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는 없으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②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다.

③ 토지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④ 지역권이 침해된 경우, 지역권자는 승역지반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하여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만을 갖는다.

⑤ 시효취득되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되지 않아도 된다.

19. 전전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① 전전세의 설정도 물권행위이므로, 등기함  으로써 효력이 있다.

②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전세금의 액수는 제한이 없다.

④ 전세권자는 전전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면  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진다.

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20.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연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는?

① 운송인의 운임

② 채권이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경우

③ 물건의 수선대금

④ 목적물에 가한 필요비

⑤ 목적물의 하자

21. 다음 사항 중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저당부동산을 훼손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② 저당건물의 화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③ 공용환지정리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토지

④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

⑤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

22.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병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 갑의 저당권실행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① 토지만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② 건물만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③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붙이고, 토지와 건물의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④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붙이고, 토지대금으로부터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⑤ 토지를 경매에 붙이고,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은 후 부족할 때에는 다시 건물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3. 갑이 을로부터 500만원을 차금하면서 자기소유의 산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그 후 갑이 부당하게 산림을 벌채  하여 병에게 매각하였다. 이 경우, 을의 구제수단으로서 옳지 못한 것은?

① 을은 즉시 청구권을 실행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 대하여 타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벌채의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⑤ 을은 병에 대하여 반출한 벌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4. 갑(채무자) 소유의 토지 위에 을․병이  각각 제1순위의 저당권․제2순위의 저 당권을 가지고 있다. 틀린 것은?

① 병이 그 토지를 갑으로부터 양수하면 병의 제2순위의 저당권을 소멸한다.

② 을이 그 토지를 갑으로부터 양수하면 을의 제1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갑이 을을 상속하면 을의 제1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을이 갑을 상속하면 을의 제1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갑이 병에게 변제하면 저당권의 말소를  등기하지 않아도 병의 제2순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5. 양도담보 실행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자는 청산기간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채권자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③ 목적물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에 미달하는 때에도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산평가액의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물상보등인 및 양도담보설정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포함된다.

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 제3자가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설정자는 언제나 그 목적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6. 청약의 승낙적격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승낙기간을 정하여져 있는 청약은 그 기간 안에 한하여 승낙할 수 있다.

②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의 경우에 는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승낙적격을 잃는 다.

③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화관계의 종료로 승낙적격을 잃는다.

④ 최초의 청약자가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하여 다시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다시 최초의 청약을 승낙하여도 그 것만으로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청약수령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하는 경우, 계약은 일부 성립할 수 있다.

2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②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④ 채권을 경개한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8. 해제권에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해제권이 당사자 1인이 대하여 소멸한 때 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② 해제권행사는 해제권자 모두가, 또는 상대방 모두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철회할 수 있다.

④ 해제권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 최고와 동시에 최고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제된다고 하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29. 매매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요소로 하는 계약이다.

② 매매는 매매의 의사표시의 합치뿐만 아니라, 그밖에 계약의 비용․채무이행의 시기․이행의 장소 등에 관해서도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③  목적물에 대한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 한 다.

④ 대금의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가에 의할 것으로 추정한다.

⑤ 매매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앟는다.

30. 계약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금은 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매매에 한하지 않고 임대차․도급 등에서 그 예는 적지 않다.

② 계약금계약은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③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④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⑤ 계약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31.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양자는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②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으나, 재매매의 예약완결권은 양도성이 없다.

③ 환매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재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하나, 재매매의 예약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⑤ 환매대금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합한 것 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대금에 관한 제한이 없는 재매매의 예약과 차이가 없다.

32. 임대차의 갱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는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갱신의 회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③ ②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 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⑤ ④의 경우에는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대로 존속한다.

33. 다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기술이다. 그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③ 전차인은 임차물에 부속시킨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임대인은 그의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해지 않더라도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④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4. 집합건물에 과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② 집합건물의 대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집합건물의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은 대지사용권이지만, 대지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35.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데 공유자의 공유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③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④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써 처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6.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의 요건에 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금통지의 경우에 부동산이 2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평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채권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산기간은 청산금평가액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다.

④ 청산금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7.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실행통지․청산의 단계가 끝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② 가등기담보권자의 본등기청구권 및 목적물의 인도청구권과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취득하는 청산금청구권과의 사이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③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실행된 때에는, 건물을 위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④ 배당참가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에 학설은 일치한다.

⑤ 가등기담보권이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38. 다음 중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여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다.

② 임차인도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여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다.

③ 묵시적 갱신이 되면 조건은 종전과 같아진다.

④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

⑤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면 종료된다.

39. 주택이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② 동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     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②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 ②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④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술 중 틀 린 것은?

① 위 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을 갖춤으로써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위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그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 위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임대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1	⑤	11	⑤	21	⑤	31	②
2	④	12	②	22	④	32	⑤
3	③	13	②	23	⑤	33	②
4	⑤	14	④	24	②	34	③
5	⑤	15	⑤	25	⑤	35	④
6	①	16	②	26	⑤	36	①
7	③	17	⑤	27	④	37	④
8	④	18	④	28	②	38	②
9	⑤	19	③	29	②	39	①
10	⑤	20	②	30	③	40	④

[이유진]

틀린숫자 12개입니다. 수고하세요

[최용미]

앗 저도...^^;; 70점 나왔어요...ㅋㅋㅋㅋ 낼은 몇점이나 나올까요~^^;; ㅋㅋㅋ

[최미애]

마치 짠듯이..ㅎㅎ 저도 70점..

[홍은진]

고맙습니다. 덤벙대지말고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겠습니다.

[해나리]

자료 감사합니다.

[제우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