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강의 모의고사

[구 산]

 

 1. 乙에 대한 다음 甲의 행위 중 법률사실로서의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미성년자 乙로부터 물건을 매수한 甲은 乙이 성년이 되자 乙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다.

② 乙의 채권자 甲은 乙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이행의 청구)를 하였다.

③ 乙의 채권자 甲은 乙이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자있는 물건을 인도하려고 하자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④ 甲의 동생인 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물건을 乙에게 팔았는데 乙이 나중에 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고 甲에게 추인여부를 최고하자 甲이 추인을 거절하였다.

⑤ 甲이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채무자 乙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① 甲이 채무자 乙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행위

② 중개업자 甲이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에게 매매가격을 표시한 행위

③ 甲의 부탁 없이 甲이 부재중에 乙이 파손된 갑의 현관문을 고쳐 준 행위

④ 甲이 결혼하면 주택을 증여하기로 한 乙의 약속

⑤ 상대방이 승낙이 연착되었음을 알려주는 것

 3.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 甲이 乙에게 방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하는 약속

② 甲이 乙의 민법시험을 대신 쳐 주고 사례금으로 2만원을 받기로 한 약속

③ 甲과 乙이 극장에 가기 위하여 오후 6시에 ○○다방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

④ 甲이 乙에게 10만원의 채무 대신에 시가 5만원의 전축 1대를 주기로 한 약속

⑤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만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

 4. 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 A가 B에 대하여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학비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② 가정부가 월말까지만 있다가 나가겠다고 주인에게 말하는 것

③ 바다 속에 가라앉은 바늘 한 개를 건져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

④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기 위해서 A와 B가 미리 만나기로 약속하는 것

⑤ A가 B를 위해서 C를 살해해 주고 5억원을 받기로 한 약속

 5.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여진 것은?

㉠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늦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공서양속에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 법률행위의 성립 후 조건성취 전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궁박, 경솔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단속법규 위반시에는 대상자는 처벌이 될지라도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광업권자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명의대여자가 채굴한 광물의 매각행위도 따라서 무효이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6. 甲은 자기의 물건을 乙에게 가장매매하였는데 乙은 이 물건을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다시 丙은 악의의 丁에게 매도하였다. 이 경우 맞는 것은?

① 甲은 丙․丁의 매매가 무효임을 이유로 丁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乙․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丁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丁은 악의의 취득이므로 甲은 취소할 수 있다.

④ 乙은 丙․丁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丙의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丙․丁의 매매계약도 취소가 가능하다.

 7. 다음 중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위표시는 그 자체가 위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가 된다.

② 동기의 착오라도 그것이 중요부분이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③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그 비진의임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무효가 된다.

④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언제나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다.

⑤ 민법상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8.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① 보존행위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이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② 보존행위 및 일정한 범위 안의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대리의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본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이용행위․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각각의 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는 무능력을 이유로 본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② 복대리인은 언제나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③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대항치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해임에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복대리가 아니다.

10. 甲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의 추인이 있으면 계약은 乙에 대해서 유효하다.

② 丙은 乙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乙의 추인이 없으면 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추인이 없으면 丙은 甲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1. 다음 행위 중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매매계약

②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행위

③ 대리모계약

④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⑤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12.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률에 정해져 있다.

② 무능력자는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③ 취소권의 행사는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취소의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⑤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13. 甲과 乙은 A․B 2개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토지의 매매가 어떤 사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원칙적으로 B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 언제나 A․B 2개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가 된다.

③ 매도인 甲의 의사에 의하여 B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유효․무효를 결정한다.

④ 매수인 乙은 B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원칙적으로 B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도 무효가 된다.

[판례연구]

 1 오표시무해의 원칙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93다2629․2636)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주장 입증책임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80다3231)

 3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구체적 확정 요부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94다34432)

1	2	3	4	5	6	7	8	9	10
⑤	④	③	④	②	②	③	②	④	⑤
11	12	13
①	②	⑤

정  답：       개

[구 산]

몇개 맞았는지 꼬리말 부탁드립니다. 꼬리말 안다시면 2회부터는 안올립니다.

[김영숙!]

7번문제 108조는 위법은 아니다라는 것 깜박했습니다.--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적용이 없다. 제3채권자는 취소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구 산]

7번 문제는 제103조의 문제입니다. 1번지문에 "그 자체가 위법이므로"가 틀린 것입니다.--불법원인급여(제74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쌍방 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자는 취소할 수 있다"(제406조)입니다.

[임순자]

5번 ㄷ, 조건성취전 불능이면 무효아닌가요? 굳은각오로 다시 시작해 보렴니다.. 교수님 건강관리 잘~ 하세요....

[구 산]

아닙니다. ㄷ.은 후발적 불능입니다. 따라서 이행불능 내지는 위험부담의 문제, 사정변경의 원칙이 문제됩니다. 절대로 무효가 아닙니다. 주의하시길...

[김영숙!]

교수님!!!1번지문 허위표시는 108조가 아닌가요? 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에 관한 적용이 없다-그래서 틀린 거 아닌지요? 103조문제면 교수님이 설명 이해가간는데요 108조이면????아구 햇갈리기시작ㅠㅠ

[구 산]

아..죄송....108조 맞습니다. 님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잠깐 잘못 생각했습니다. 윽 이런 실수를.....

[김영숙!]

교수님 감사합니다...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이래서 토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 산]

김영숙님. 사시는 곳이 제주도로 나오네요. 제주도에 아직도 사시나요? 제주도지역방에 가보세요. 김무영님이 방장인데, 이번에 합격하시어 님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료 등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옥금]

11번 1번 토지거래허가지역 유동적 무효를 깜박해서 틀린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다면!!!?

[홍은진]

고맙습니다.

[주주네]

기본서 좀더보구 다시도전하겠습니다 교수님 제실명과 같은 이인이 있는것 같아 상호인 주주네 로올립니다

[머니_낙뢰]

유익하고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박명주]

ㅠ.ㅠ 3개여...

[강명석]

다 어렵네요 일번부터 틀림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