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 심화시켰다”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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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수출실적=지난 22일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누계는 2001억74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1964년 1억달러를 돌파한 이래, 40년 만에 2000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그 기간 동안 국가 수출순위도 90위에서 12위로 뛰어올랐다.
수출은 올해 뒷걸음치는 경제를 떠받쳐준 기둥이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수출의 성장기여율(GDP증가율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9%였다. 1분기 경제성장률(5.5%)을 수출이 책임진 것이다. 2분기에도 경제성장의 85.4%를 수출이 차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기대 이상의 수출 급성장이 없었다면 1% 성장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수출이 침몰 위기의 한국 경제를 구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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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외환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투기적인 외환파생상품시장에 개입해 1조8000억원을 날렸다”며 정부의 외환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구체적인 내역을 내놓으라고 요구, 당국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홍익대 박원암 교수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금기시된다”며 “국회의원들의 요구대로 정부의 개입 내역까지 공개될 경우, 한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당해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중심의 환율정책이 내수침체를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출증가→투자확대→고용증대→소비증가’라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진 상태에서 무리한 환율방어가 경기의 양극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90년대 이후 환율과 내수성장률, 설비투자증가율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지고 있다”며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이 실질소득의 감소와 소비위축을 야기, 경제파탄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환율 떠받치기로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농협선물 이진우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일부 수출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오히려 자본재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설비투자에 나설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