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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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0. 1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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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2913호 전문개정 이 자치법규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자치법규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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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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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9. 12. 1 조례 제2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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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6. 22 조례 제2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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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2 조례 제2996호(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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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3. 2 조례 제3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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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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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및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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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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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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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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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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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규칙·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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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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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시장· 구청장을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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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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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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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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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때에는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닌 관계 법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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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토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등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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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완화적용 범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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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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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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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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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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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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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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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 축 : 부적합한 정도 범위내에서 종전연면적 이내로 건축을 허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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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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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축·개축 : 증축·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
<br>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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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변경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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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용도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그 부적합한 정도가
<br>
종전의 건축물 용도이하인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경우는 허용한다.
<br>
<개정 200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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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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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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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와 당해 자치구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구위원회를“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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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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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구 위원회은 10인)이상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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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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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장은 시위원회에서는 행정부시장이 구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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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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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회화,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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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형예술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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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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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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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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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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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제7조(기능)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br>
1. 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br>
가.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br>
나.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br>
다. 도시계획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심의<개정 2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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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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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층 이상인 건축물(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br>
(2) 다중이용건축물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의
<br>
건축물
<br>
마. 기타 법령등에서 심의를 받도록한 사항
<br>
2.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br>
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br>
나.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br>
다. (삭제 2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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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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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으로서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br>
마. 기타 법령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br>
②이 조례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이 조례의 관계규정에 의한 시위원회 심의를
<br>
거친 경우에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br>
③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br>
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br>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변경(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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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br>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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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변경신고
<br>
3. 대수선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br>
4.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난간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br>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 신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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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건축허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한다) 신청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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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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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⑤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세부심의 사항은 별표1과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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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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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br>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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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는 시위원회의 경우에는 시장, 구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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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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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위원회의 경우에는 시장, 구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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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br>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br>
<br>
제10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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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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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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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심의한다.
<br>
③소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br>
④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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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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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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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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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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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등에게 자료의 제출,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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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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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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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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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당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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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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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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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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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축허가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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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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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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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축신고 대상)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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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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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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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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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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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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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br>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br>
2. 존치기간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r>
3. 2층이하일 것
<br>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br>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br>
6. 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안에 연차별
<br>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
<br>
7. <삭제 99.12.1>
<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br>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br>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br>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br>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건축물
<br>
2.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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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
<br>
4. 주차장법에 의해 신고를 필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써 주차시설에 필요한 철파이프
<br>
구조의 건축물
<br>
5.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br>
으로 결정된 시장안의 공지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신설 2001.3.2>
<br>
<br>
제18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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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br>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에게,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br>
대상은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로
<br>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br>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업무. 다만,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br>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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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 변경에 한한다)
<br>
신고전 현장조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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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업무
<br>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업무
<br>
5. 기타 구청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대행
<br>
건축사 등록신청서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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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접수하여야 하고, 건축사회는 접수순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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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의 통보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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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구청장이 업무대행건축사의 등록신청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br>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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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br>
한다.
<br>
④업무대행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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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기간을 통산하여 3월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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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선임된 업무대행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건축사의
<br>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로서 재선임은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br>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기간을 통산하여 3월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br>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br>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br>
⑤건축주가 업무대행건축사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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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br>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br>
⑥허가권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br>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수 있다.
<br>
<br>
제19조(업무대행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등은 현장
<br>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제18조
<br>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하여는 해당 구청장과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
<br>
건축사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시기 및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br>
<br>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br>
<br>
제20조 (건축지도원의 자격)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br>
해당하는 자로 한다.
<br>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br>
2. 건축사
<br>
3. 건축분야 기술사
<br>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개정 2001.3.2>
<br>
5.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개정 2001.3.2>
<br>
6.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br>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br>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br>
9.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br>
<br>
제21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 ①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br>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br>
②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보수는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br>
준용한다.
<br>
<br>
제 5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br>
<br>
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br>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을
<br>
확보하여야 한다.
<br>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br>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br>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br>
4.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br>
30퍼센트 이상. 다만,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기존 수림을
<br>
보존함으로써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
<br>
으로 한다.
<br>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br>
하지 않을 수 있다.
<br>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점 및 대규모 소매점은 제외된다)
<br>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br>
3.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한다)
<br>
4.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한 주택·
<br>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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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폐율이 5퍼센트이하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br>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차고 및 관리시설
<br>
③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제1항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br>
허가권자가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br>
④ <삭제 2001. 3. 2>
<br>
⑤허가권자는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br>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고정분재등
<br>
조경시설물의 설치로 제1항의 조경면적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br>
⑥대지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영 제27조
<br>
제2항제3호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5%이상으로 할 수 있다.
<br>
제22조의2(식재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br>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br>
<신설 2001.3.2>
<br>
제23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
<br>
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br>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br>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br>
2.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br>
3. 제방도로
<br>
4. 공원내 도로
<br>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개정 99.12.1>
<br>
<br>
제6장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br>
<br>
제24조 - 제36조 <삭제2000.10.2>
<br>
<br>
제3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br>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
<br>
면적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br>
한다.
<br>
②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하
<br>
“노선상업지역”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br>
(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br>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br>
1. 노선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에 해당하는 당해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상업지역
<br>
면적이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
<br>
2.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 및 노선상업지역에 걸친 경우로서 일반
<br>
주거지역 면적이 과반에 해당되나, 허가권자가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br>
<br>
제 7 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br>
<br>
제38조(건축물의 건폐율) 건폐율) 법 제47조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br>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br>
<br>
제39조(건축물의 용적률) 법 제48조 및 영 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br>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100분의 80이하로 한다.
<br>
<br>
제40조 <삭제2000.10.2>
<br>
<br>
제4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br>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br>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br>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br>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br>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br>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60제곱미터
<br>
<br>
제4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의2 및 영 제81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등을
<br>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br>
1.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br>
2. 구청장이 건축이용자의 편의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미관 유지를 위하여 구위원회의
<br>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br>
<br>
제 8 장 건축물의 높이
<br>
<br>
제43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에
<br>
접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함에
<br>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br>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br>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br>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br>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br>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br>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완충녹지. 경관녹지(건축법 및
<br>
기타 법령등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말한다. 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br>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br>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99.12.1>
<br>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br>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br>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br>
<br>
제44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br>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br>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br>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
<br>
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둘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br>
그 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br>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br>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br>
②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br>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01.3.2］
<br>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개구부(채광을
<br>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방향으로 인접대지
<br>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상업지역은 4배)이하로 한다.
<br>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br>
최단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br>
가. 개구부 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다만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
<br>
(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br>
사이의 수평거리는 낮은 건축물의 1배이상 또는 높은 건축물의 0.8배이상중 많은 수치를
<br>
적용
<br>
나. 채광창(세대당 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면이 마주보는
<br>
경우에는 8미터이상
<br>
다. 측벽과 측변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br>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
<br>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이상
<br>
3.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띄어서 건축할 경우 그 최단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 띄어
<br>
건축하여야 한다.
<br>
가. 공동주택의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의 부대·복리시설은 당해 부대·복리시설 각 부분의 높이의
<br>
1.5배이상
<br>
나. 공동주택의 측벽방향의 부대·복리시설(주차장 및 담장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은 당해
<br>
부대·복리시설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br>
<br>
제 9 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br>
<br>
제45조 (건축제한)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등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지정·공고한
<br>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br>
<br>
제46조 (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br>
1. 철근콘크리트구조
<br>
2. 철골콘크리트구조
<br>
3.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br>
4. 철골구조
<br>
5.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조
<br>
<br>
제47조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재해위험구역안에서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br>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조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br>
판단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안전점검등 필요한
<br>
조치를 명할 수 있다.
<br>
<br>
제48조 (건축기준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구역별로 다음 각호와
<br>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br>
1. 제1종, 제2종 재해위험구역 : 기존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br>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br>
2.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주거용건축물(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지하층 없이 1층바닥을 지표면 이상
<br>
으로 설치할 경우(1층바닥밑을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도 포함)에도 1층바닥상단을 당해 건축물의
<br>
지표면으로 인정하여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되 당해
<br>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
<br>
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br>
<br>
제 10 장 공개공지 등
<br>
<br>
제49조(삭제 2001. 3. 2)
<br>
<br>
제50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br>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br>
1. 대상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br>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업무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
<br>
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주택건설촉진법
<br>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1.3.2>
<br>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br>
하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 포함하되
<br>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
<br>
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br>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및 이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br>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r>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br>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길이 및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br>
3.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 높이가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br>
4. 공개공지에는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br>
설치하여야 한다.
<br>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대 완화 기준은
<br>
당해기준의 1.2배 까지로 한다. <신설 99.12.1>
<br>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면적÷총대지면적)] ×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이하 "시도시계획
<br>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도지역 용적률
<br>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 + (공개공지면적 ÷ 총대지면적)] ×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br>
높이제한 기준
<br>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산정은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br>
구조로 된 공개공지)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br>
<br>
제 11 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br>
<br>
제51조(설치 및 구성) ①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
<br>
(이하 “시조정위원회”라 한다)와 당해 자치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구조정위원회”라 하며,
<br>
시조정위원회·구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br>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br>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br>
③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br>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br>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br>
잔임기간으로 한다.
<br>
⑥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br>
⑦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br>
<br>
제52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br>
②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br>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br>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br>
1.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br>
2. 위원이 분쟁당시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br>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br>
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br>
동의한 경우
<br>
<br>
제53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br>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br>
요구할 수 있다.
<br>
<br>
제54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br>
등을 의뢰할 수 있다.
<br>
<br>
제55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 7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br>
같다
<br>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br>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br>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br>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전신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br>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 때에는
<br>
추가로 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br>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br>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br>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r>
<br>
제56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br>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br>
<br>
제57조 (분쟁조정 신청등) ①조정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br>
별지 제2호 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br>
②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서식은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br>
<br>
제58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br>
위원장이 정한다.
<br>
<br>
제12장 보 칙
<br>
<br>
제59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법 제72조·영 제11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br>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br>
공작물을 말한다.
<br>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높이 10m넘는 호이스트·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br>
유사한 것
<br>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유류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br>
시멘트저장용싸이로·기타 이와 유사한 것
<br>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br>
4. 건축물의 옥상(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br>
하중이 30톤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br>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작물
<br>
②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에 준하는 용도
<br>
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제2호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4호 및 제15호에
<br>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항 제3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2호에
<br>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br>
<br>
제6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 및 영 제121조 제1항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 법
<br>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은 이행
<br>
강제금을 부과한다.
<br>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br>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br>
2.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br>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br>
3.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br>
경우와 기타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br>
②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인 경우와 법
<br>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br>
제83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br>
해당 시가표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신설 2001.3.2>
<br>
③법 제8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회수는 총5회로 한다.
<br>
<br>
제61조(건축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년마다
<br>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br>
②건축상은 금상,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며, 선정된 건축물에 시상
<br>
내용을 기재한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br>
③건축상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br>
④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사법등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행정처분시 수상회수
<br>
마다 1회에 한하여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처분할 수 있다.
<br>
<br>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br>
<br>
별표1중 제2호를 삭제한다.
<br>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br>
별표4 및 별표5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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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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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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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2조제1항의 삭제한 부분은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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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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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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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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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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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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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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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건축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구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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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건축위원회·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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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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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개정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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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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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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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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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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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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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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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0.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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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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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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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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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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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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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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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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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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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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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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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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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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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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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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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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