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국방부는 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물품 구매계약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군납 업체가 비리와 연루되면 철저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군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앞서 국방부의 무기도입 관련 부서 직원들은 업자들로부터 돈은 물론
향응도 받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청렴 선언’을
하기도 했다. .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공언과 약속이 이뤄진 순간에도
이원형 전 국방품질관리소장과 몇몇 업자들을 중심으로 무기도입 및
군납비리 사건이 저질러지고 있었음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군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우선 기무·헌병 등 군대 내에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군 사정기관들이 당시 이 전 소장 비리 커넥션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었는지,
파악됐다면 어느 선까지 보고됐으며 보고과정에서 이 전 소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축소·은폐된 경우는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할뿐더러,
군 내부 비리를 군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이 적발했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또 있다.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사업규모 1조원 이상의 대형 무기도입 사업뿐 아니라
수백억~1000억원대의 중·소형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중·소형 사업의 감시와 견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군 인사비리 의혹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자 관심사다.
사실 군내의 관심은 현재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무기도입·군납비리보다는
인사비리 의혹에 더 쏠려 있다.
사기와 직결되고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前) 정권에서 군 안팎의 몇몇 실세인사들에 의해 군인사가 좌지우지됐다는
소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많은 직업 군인들은 전례에 비춰보면 이 소문의 70~80%가 사실일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이 무기도입, 군납,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부패한 집단이 돼버렸다고 생각히기엔 너무 이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전부대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권하고 싶다.
예상보다 맑은 영관급 이하 ‘청년장교’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모두 13만명, 장성은 43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대다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산업체들도 50%에도 못 미치는 가동률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의 초석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으로 군 전체나 방산·무기도입 관련자 전체가
매도돼서는 안 되겠지만,
비리와 연루된 사람들은 철저히 솎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