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퍼온글＞수쿠크 법에 대해서

[KESLL]

1. 개 요

지금 수쿠크 채권법의 제정을 놓고 정국이 어지럽다. 채권법 자체보다는 조용기 목사의 과격한 발언을 문제 삼아 개신교 전체를 공격하고 있어 본질을 외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필자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것 보다는 나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여 교회에 나가는 나이롱 신자이다. 개신교 행태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따져 봄에 있어서 개신교를 대표할 수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촌넘이 나라 운운하는 것도 우습고 수쿠크가 도입되므로서 야기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고찰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한다. CBA(cost-benefit analysis)에 의하여 고찰해 보자!

2. 수쿠크 도입의 효과(benefit)

정부가 수쿠크를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유대인자본, 화교자본, 일본자본, 서구자본 일변도에서 벗어나 이슬람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자본유입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2) 이슬람금융은 헤지펀드와 달리 실물거래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는 것이다.

(3) 이슬람금융의 한국 진출을 용이하게 된다.

3. 수쿠크 도입의 비용(cost)

수쿠크 도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슬람 자금을 도입하는 국가에 ‘샤리아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슬람 자금은 반드시 포교와 연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이슬람 포교가 전개될 위험이 있다. 국내법보다 샤리아(이슬람 법)를 우선해 적용하는 “샤리아위원회”는 이슬람금융에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샤리아위원회 설치는 국내에 샤리아 도입의 관문을 열어주게 되고, 이를 거점으로 이슬람교의 적극적인 포교활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슬람 금융을 한국사회에 허용하는 것은 보다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세계금융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금융은 대체적으로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이다. 일반 채권이 이자와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달리 수쿠크는 실물자산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자라 수쿠크일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이슬람 투자자를 모으고, 그 투자금으로 실물을 구매하고, 일반에게 임대 형식으로 주어 임대료를 받아서 그것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쿠크 발행을 비롯한 모든 이슬람 금융은 은행 내부에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이슬람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즉 무슬림 이맘들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가 이슬람자본 소비자와 투자처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승인을 해야만 매매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슬람자본 유치자와 유치를 원하는 기업은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슬람 자본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이슬람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비록 실물 자산을 매가로 하고 무이자 은행이라고 선전을 하지만, 무라바하, 무바라마, 뮤샤라카, 이자라 등의 이슬람 금융 안에도 분명히 이자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존의 유대자본과 서구자본 등 비이슬람권 자본이 투자이익과 함께 유대세계와 서구세계의 이해관계와 연계하는 것처럼 이슬람금융 또한 세계 이슬람화의 아젠다와 맞물려 있다.

(2) 이슬람 금융체계를 이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카트(총수입의 2.5%)를 내야하는데 그 자금이 테러단체와 연관되어 있어 테러자금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영국은 이슬람 금융이 도입된 이후 영국내 주요 교회들이 상당수 팔려 ‘모스크(이슬람교 예배당)’으로 바뀌었고, 이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이슬람 과격세력들의 테러도 잇따르고 있다.

(3) 수쿠크가 발행되면 토지나 부동산의 수유권이 증권소지자에게 넘어가 헤지훤드와 같은 금융교란은 없으나 대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슬람권으로 넘어가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마치 기술이전 없는 외국인 투자와 같다.

(4) 일본이 2008년 수쿠크를 도입하려다 중지했고 HSBC(Hong 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가 수쿠크를 취급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받았다고 하는 바 도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리스크가 있다.

4. 수쿠크의 현황

이슬람 샤리아는 이자(리바)수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식 금융이 발생하였고, 1970년대 중동 석유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계 금융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은 주로 이슬람지역에서 서구은행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비이슬람권 국가인 영국, 일본, 싱가폴 등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수쿠크 발행잔액은 HSBC에 의하면 8,22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고 이슬람 투자원칙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12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2006년 금융위기당시 HSBC가 수크크로 천문학적 손실을 당하여 현재는 자금운용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일본은 법안상정 도중 페기했으며 유럽 이태리 스웨덴 일부국가가 도입하였다가 유럽연합 설립이후 페지했다. 영국 싱가폴 아일랜드는 현재 시행중이다. 그러나 영국 싱가폴은 단순은행 금융운용적인 문제 때문에 개입되어있고, 아일랜드는 현재 국가 부도사태로 중단한 상태이다.

5. 이슬람에 의한 테러현황

영국의 테러 사례를 보면 영국 런던 지하철․버스 폭탄테러 52명 사망했고, 700여명 부상당했다(2005년). 히드로 공항 테러시도로 인한 일시 폐쇄가 있었고(2008년), 이슬람 과격주의자 웹사이트에 영국 의원 살생부 게재한 일이 있다(2010년)

프랑스도 이슬람 금융을 허용한 이후 무슬림에 의한 각종 사회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프랑스 파리 무슬림청년시위로 건물 300여채 화재, 자동차 1만 여대 파손되었고(2005년), 이외에 프랑스 무슬림 시위는 2006, 2007, 2009년 등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테러가 수쿠크와 직접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수쿠크 도입이 이스람의 유입을 유발하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떻든 위의 사건은 무슬림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다.

6. 맺는 말

이슬람의 세계관은 지구를 이슬람의 땅(Dar al-Islam)과 전쟁의 땅(Dar al-Harb)로 구분한다. 이슬람의 땅은 이슬람 샤리아법이 통치되는 곳인데 비해 전쟁의 땅은 이슬람의 알라가 아닌 가치가 지배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이 전쟁과 혼돈으로 가득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의 글로벌 아젠다는 전지구촌의 다르 알 하르브를 다르 알 이슬람 세계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한국법의 개정작업을 통해 이슬람적 가치의 합법적 상륙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에 수쿠크가 도입되면 테러도 100% 들어온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속성상 그럴 가능성 많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반도 전체가 무슬림화 된다면 그런 가능성은 적다 할 수 있다.

이슬람의 가치에는 공존이란 없다. 전쟁의 땅(Dar al-Harb)은 없어져야 할 가치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가치간 싸움으로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63빌딩 같은 건물이 하루 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 이슬람은 개인의 가치를 용인하지 않고 이슬람 세계에는 오직 알라만이 존재한다. 지금 이슬람 국가들 대부분은 석유가 아니면 거지꼴을 면할 수 없는 나라들이다. 종교의 비합리적인 성격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쿠크의 도입은 효과보다는 바용이 훨씬 크므로 그 도입은 불가하다. 외화자본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   Sukuk

Types of Sukuk

The market for Sukuk is now maturing and different Sukuk structures have been emerging over the years; they can be of many types depending upon the type of Islamic modes of financing and trades used in its structuring. The AAOIFI issued standard for different types of Sukuk, classifying some of these Sukuk as tradable and others as non-tradable based o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ssued Sukuk. The most important and common among those are Murabahah, Mudarabah, Mudarabah, Ijarah, Salam and Istisna’a. There are also other diversified and mixed asset Sukuk that emerged in the market such as hybrid Sukuk, where the underlying pool of assets can comprise of Murabahah, Ijarah as well as Istisna’a.

In the case of Murabahah Sukuk, the issuer of the certificate is the seller of the Murabahah commodity, the subscribers are the buyers of that commodity, and they are entitled to its final sale price upon the re-sale of the commodity. Murabahah Sukuk cannot be legally traded at the secondary market, as the certificates represent a debt owing from the subsequent buyer of the commodity to the Sukuk holders and such trading in debt on a deferred basis is not permitted by Shari’ah.

Mudarabah Sukuk are investment Sukuk that represent common ownership of units of equal value in the Mudarabah equity; the holders of Mudarabah Sukuk are the suppliers of capital (Rabb al-mal) and own shares in the Mudarabah equity and its returns according to the percentage of ownership share. Mudarabah Sukuk holders have the right to transfer the ownership by selling the deeds in the securities market. Mudarabah Sukuk should not contain a guarantee from the issuer or the manager for the fund, for the capital or a fixed profit, or a profit based on any percentage of the capital.

Musharakah Sukuk are investment Sukuk that represent ownership of Musharakah equity. It does not differ from the Mudarabah Sukuk except in the organiz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issuing such Sukuk and holders of these Sukuk, whereby the party issuing Sukuk forms a committee from the holders of the Sukuk who can be referred to for investment decisions. Musharakah Sukuk are ideal for borrowing to finance large commercial ventures, such as a factory expansion or construction projects. A special purpose vehicle company (SPV) can purchase, commission or construct Musharakah assets owned, or to be bought or constructed by the issuing entity. The SPV pays cash towards the capital of the Musharakah and then leases the underlying Musharakah assets to the issuing entity, for a period equal to the maturity of the Sukuk, at agreed regular fixed or floating rentals. Upon default or maturity, the issuing entity issues a promise to Musharakah units from the SPV at an agreed price. Musharakah Sukuk can be treated as negotiable instruments and can be bought and sold in the secondary market.

Ijarah Sukuk represent ownership of equal shares in a rented real estate or the usufruct of the real estate. Holders of Ijarah Sukuk have the right to own the real estate, receive the rent and trade their Sukuk in the secondary markets; in exchange they bear all cost of maintenance of and damage to the real estate. The rental rates of return on those Sukuk can be fixed or floating depending on the agreement (Managing financial risks of Sukuk Structures by Ali Arsalan Tariq; 2004); it does not need to be linked to the period of taking usufruct by the lessee. The issuance of Ijarah Sukuk necessitates the creation of an SPV to purchase the assets, issue Sukuk to the investor, and make payment for purchasing the asset. Upon default or maturity, the issuing entity issues a promise to purchase the assets from the SPV at an agreed price.

Salam Sukuk are certificates of equal value issued for the purpose of mobilizing Salam capital. The issuer of the certificates is a seller of the goods of Salam; the holders are the buyers of the goods; they are entitled to the sale price of the certificates or the sale price of the Salam goods sold through a parallel Salam, if any. Investors pay in an advance funds to the SPV in return for a promise to deliver a commodity at a future date. SPV can appoint an agent to market the promised quantity at the time of delivery at a possible higher price. The profit of the holders of the Sukuk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rchase price and the sale price.

Istisna’a Sukuk are certificates that carry equal value and are issued to mobilize funds required for production of goods products that will be owned by the certificate holders. The issuer of these certificates is the manufacturer; the subscribers are the buyers of the intended product, while the funds realized from subscription are the cost of the product. The Islamic bank funding the manufacturer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asset, acquires title to that asset and up on completion either immediately passes title to the developer on agreed deferred payment terms or, possibly, leases the asset to the developer under an Ijarah Sukuk. Shari’ah prohibits these certificates to be traded in the secondary market.

Controversy around Sukuk

Although Sukuk represent Shari’ah compliant alternatives to traditional derivatives, they are widely regarded as controversial due to their perceived purpose of evading the restrictions on Riba. Conservative scholars do not believe that this is effective, citing the fact that a Sukuk effectively requires payment for the time-value of money and offer investors fixed return on their investments which is also similar in appearance to interest. The trading and selling of debts, receivables, conventional loan lending and credit cards are not permissible in Islam; and as Sukuk results in a debt, it could not be traded other than at face value as debt and money cannot change value with passage of time.

Sukuk help Islamic institutions enhancing liquidity and balance sheet mechanisms, and although the investor's return is not necessarily dependent on the risks of that particular venture, Islamic banks that issue Sukuk are investing in real assets. The return on these assets takes the form of rent, and is uniformly spread over the rental period. The asset underlying the value of the certificate provides more security for the investors and the productivity of the asset is the basis of the return on investment. The claim embodied in Sukuk is not simply a claim to cash flow but an ownership claim.

However, most Sukuk have been sold with a repurchase agreement, stipulating the borrower will pay back the face value at maturity, mirroring the structure of a conventional bond. Many Islamic scholars consider that the promise to pay back the capital runs counter to Islamic law and that it is against the risk sharing principle of Shari’ah but the avoidable business risks may fall into the category maslahah that mitigates that position. Still that the bonds with repurchase agreements should be made more Shari’ah-compliant; for that purpose, Sukuk should be issued for new commercial and industrial ventures. If they are issued for established businesses, then the issuers must ensure that Sukuk holders have complete ownership in real assets (Sukuk and their Contemporary Applications By Muhammad Taqi Usmani; 2005). In addition, any resale of the assets must be undertaken on the basis of the net value of the assets, or at a price that is agreed upon at the time of purchase and not at face value.

Risks underlying Sukuk

Risks adverse effect the competitiveness of an asset’s pricing. The novelty of Sukuks inherently entails a higher exposure to certain market and financial risks (Managing financial risks of Sukuk Structures by Ali Arsalan Tariq; 2004). Sukuk are exposed to different types of risks. The most important are the market risk, operations risk and Shari’ah compliance risk. And the challenge for Sukuk issuing entities becomes to devise an effective risk management strategy congruent to Shari’ah principles.

Market risk is the risk on instruments traded in well-defined markets (Modern Banking in Theory and Practice by Shelagh Heffernan, 2003); it includes a systematic risk that arises due to governmental and economic policy shifts and idiosyncratic risk that arises due to different firm specific instruments that may be priced out of correlation with other firms’ instruments. Market risk is mainly composed of interest rate risks and foreign exchange risks. As far as Sukuk are concerned, interest rate risks can be considered as rate of return risks. Maturit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intensifying the impact of this risk; the longer is the maturity, the higher is the risk for the investor. Sukuk based on fixed rates are exposed to this risk in the same manner as fixed rate bonds because the rise in market interest rates leads to the fall in the fixed-income Sukuk values. In fact, Sukuk certificates are exposed indirectly to interest rate fluctuations through the widespread benchmarking with LIBOR in their financing operations (Managing financial risks of Sukuk Structures by Ali Arsalan Tariq; 2004). Adverse changes in market rates will also unfavorably affect the credit worthiness of the issues and will lead to the increase in the credit risk of the issue. Moreover, Sukuk are exposed to foreign exchange rate risks as any unfavorable exchange rate fluctuations will undeniably have an effect on the assets in the Sukuk pool and in the currency of denomination in which the Sukuk funds are accumulated.

Furthermore, there are many other risks specific to the operation of the Sukuk, which are mainly inherent to the structure of the issuances. Default risk refers to credit risk that involves the probability that an asset or loan becomes irrecoverable due to a default or delay in settlements. Ijarah Salam and Istisna’a’ are particularly exposed to that risk. The credit and counterparty risks inherent in Islamic finance are unique owing to the nature of Islamic financial instruments that become the foundation of the Sukuk asset pools (Corporate Governance in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by Chapra Umer and Habib Ahmed; 2002). Salam contracts are exposed to the risk that commodities will not be supplied on time or to the agreed quantity and Istisna’a contracts involve performance risk. There is also a coupon payment risk linked to Sukuk, in case the obligor fails to pay the required coupons on time. The asset redemption risk may occur as the underlying assets may not be fully redeemed when the originator has to buy them back from the certificate holder. There are also specific risks related to the SPV, such as the notion of settlement risk involved with the SPV where the originator will have to reimburse the certificate holders through a clearinghouse. Besides, the Sukuk structures are exposed to a liquidity risk because there is currently no well structured and sufficiently liquid secondary market and most of the certificates tend to be held until maturity. The underlying assets of the Sukuk certificates are also subject to a risk of loss, which is an important risk in the case of equipment and large scale construction. Yet, there is a possibility to mitigate the risks of asset losses by using provisions for insurance claims in the form of Takaful.

Shari’ah compliance risk refers to the loss of asset value as a result of the issuers’ breach of its fiduciary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compliance with Shari’ah (Managing financial risks of Sukuk Structures by Ali Arsalan Tariq; 2004). Shari’ah jurists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formulation of the Sukuk prospectuses; the dissolution clauses of these prospectuses define events that will make the Sukuk deed null and void due to Shari’ah non-compliance. For example, in the case of incidence of a Wakeel, the guarantor and the agent have to be separate entities to negate any conflicts of interest and moral hazards.

http://www.financialislam.com/

[늘꿈]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군요 수쿠크 법은 잠시 외화 이익을 가져다 줄거같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많은 문제가 되는군요

[헤세드]

이슬람의 가치에는 공존이란 없다.이말이 맞습니다..그다음 이어지는 무서운 말이로군요..
이슬람은 개인의 가치를 용인하지 않고 이슬람 세계에는 오직 알라만이 존재한다.
참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건만...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것 같습니다..

[헤세드]

외화자본이 시급하긴 한가본데....그래도 그렇지...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고헌]

수쿠크 법은 국회에서 없었던 일이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