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매맞는 사회 [만평과촌평,이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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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동자 추천 0 조회 147 10.11.05 09: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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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천안함의 진실'

명박C!

부끄럽지 아니한가?

[경향] '쥐20'

통제되고 금지되는 사회,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쥐들 천지로다.

'우문현답'

지킬 도덕이란 게 있기는 있었나?

늘 하던대로 해!

'배후를 찾아라!'

나라가 망조가 들면 이런 징후가 빈번하다.

숭례문 태워먹고 광화문 날림공사...

돈 걷으라는 솔 안하겠쥐?

[미디어 오늘] ' 매 맞는 국민'

패고, 패고, 패고, 또 패고...

지금은 쥐20 때문에 패고...

팬다고 그대로 맞는 국민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

오늘의 이슈

? 뭐라고 대답하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헛기침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보면 볼수록 ‘놀랄 노’자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의 연루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와 진술들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4일 서울지역의 한 검사가 던진 촌평이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노환균(53·사법연수원 14기·사진) 지검장의 성에 빗대어 ‘왜 저런 증거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과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불법사찰 의혹을 두달 넘게 수사했지만, 총리실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수사 진행으로 시작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수사 결과는 발표문 한 장 없이 약식 브리핑으로 대충 넘어갔다. 이 사건 기소 이후로 ‘청와대에 정기적 업무보고’(지난달 14일 법정 진술), ‘BH(청와대) 지시사항 메모’(지난달 21일 법무부 국정감사), ‘BH·민정수석·총리 보고용 컴퓨터 폴더에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 등장’(지난달 26일 언론 보도) 등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던 청와대 연루를 시사하는 증거들이 쏟아졌다. 지난 1일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주로 범죄에나 이용되는 ‘대포폰’을 만들어 지원관실에 지급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출처;한겨레,김남일 기자(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7139.html)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어뢰추진체 내부에서 발견된, 흰색 물질이 붙은 조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기자협회·한국피디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3단체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언론보도검증위)는 지난 3일 “어뢰추진체 맨 뒤에 있는 두번째 프로펠러 내부에 조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개 끝부분에 백색물질이 꽃 피듯 생성돼 있다는 점에서 이 조개는 정부가 공개한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공격과 무관함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언론보도검증위는 “조개 끝부분에서 발견된 흰색 침전 물질은 조개가 이 물질의 생성 전부터 어뢰추진체 속에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고 주장했다.

출처;한겨레(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47144.html)

▲ 천안함 어뢰 추진체 속에 보이는 조개 모습. ⓒ블로거 가을밤

출처;미디어 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06)

정부는 여론 차단, 일부 언론은 G20을 콘서트같은 행사로 여겨

▲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검증 불가능한 G20 서울회의 경제적 효과

우리는 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가?

허울만 남은 세계 정상회의

▲ '2010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청 외벽에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의 대형 사진이 설치 되었다.

G20 서울 정상회의 진정한 의미...금융위기 예방대책 합의하는 것

국민에게 침묵과 희생 요구? 성공할 수 없어

G20 취지에 걸맞은 본질적 역할과 태도보다는 이벤트적 측면에서 G20 서울회의를 위해 국민들에게 침묵과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결코 G20 서울회의는 성공한 회의가 될 수 없음을 우리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출처;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292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코엑스가 G20 정상회의 장소로 결정된 것은 주변에 1300년 된 사찰 봉은사가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을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G20 비즈니스 서밋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코엑스가 경호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아 실무진들은 반대했다”고 전했다. 코엑스 관련 건물이 많고 출구까지 많아 행사장 경호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봉은사 덕분에 코엑스가 결정됐지만 G20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는 이제 봉은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사장인 코엑스야 철통 경비가 가능할 지 모르지만, 봉은사에 반 G20 인사들이 신도들을 가장해 들어가 시위를 벌일 경우가 걱정이라는 고민이다.

출처;경향,홍인표 기자(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41538361&code=910100)

균열 원인에 대해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앞두고 복원 공사의 공기를 두 차례에 걸쳐 4개월여 앞당기면서 부실한 복원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나무 문화재’의 권위자인 박상진(전 문화재위원) 경북대 명예교수는 “현판을 만들 때 나무를 완벽하게 건조해서 사용하면 기후변화에 의해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이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검토를 받지 않고 전통 장인들의 말만 들은 데다 건조마저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경향(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41511201&code=940100)

ㆍ야당·시민단체 비난 고조… 국회 처리 난항 예고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특전부대를 파병키로 한 데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수주와 파병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정권의 치적이나 상업적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파병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출처;경향(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42003485&code=910302)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BH(청와대)하명’ 메모, 대포폰 지급 사실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이를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그는 “정권적 차원에서 공정사회라고 했으면 가장 핵심 과제는 사법 절차의 공정”이라며 “최근 사찰사건의 수사양태를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고도 했다.

출처;경향(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41121001&code=910402)

김태영 국방장관은 4일,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공사 수주 과정에서 한국군 파병 문제가 처음 제기됐으며, 1년 가량 양국 협의를 거쳐 특전사 병력 130명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 군 당국과 1년 가량 파병 관련 협의를 해왔으면서도, 그동안 파병설을 줄곧 강하게 부인해왔다. 국회 동의 과정에서 야당의 파병 반대와 맞물려 ‘밀실 결정’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태영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파병은 원전 수주 당시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꺼냈다”며 “우리는 ‘노력해보겠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대응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파병은 국회 통과 문제도 있고, (원전 수주를 위한 파병이라며) 국내에서 논란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도 “원전 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군 파병과 양국간 연합훈련 등 다양한 형식의 군사협력을 요구했고, 당시에 이행이 용이한 것부터 시행하고 부대 파병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한겨레(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47146.html)

삼성전자 박종태 대리가 3일 점심 시간에 노동조합 설립을 촉구하는 글을 사내 전산망(삼성전자 Live2.0 오픈 커뮤니티)에 올렸다. 하지만 이 글은 약 15분만에 삭제됐다. 이어 박 대리는 또 다른 사내 전산망인 '마이싱글'에도 이 글을 실었다. 그러나 '마이싱글'에 올린 글은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다른 직원에게 공개된다. 얼마 뒤, 글을 반려한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삼성전자 Live2.0' 전산망에 15분 노출됐을 뿐인데, 반응은 뜨거웠다. 4일 아침 박 대리가 메일함을 열었을 때, 삼성 직원들의 격려 메일이 여럿 도착해 있었다. "왜 글이 지워졌느냐", "힘내라" 등의 내용이었다.

출처;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104082524§ion=02)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는 것"

개혁성향의 의원 모임인 '민본21'의 권영진, 박준선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김무성 원내대표를 찾아 동료 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의총 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는 "과거 선거에서 (전 정권의) '세금폭탄'으로 재미를 봤는데 우리 정책을 왜곡하는 '부자감세'를 우리 입으로 말하면 안된다"며 "당이 분열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언론 출연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사 '당론변경' 성공한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율이 낮으면 기업의 투자도 늘고 국가적인 경제성장도 촉진될 수 있다"며 "세금을 인상하는 것 보다는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상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출처;프레시안,송호균 기자(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1104173111§ion=01)

"테러리즘과 탈레반주의 범죄행위, 미국이 뒷받침"

출처;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286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출처;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7279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 준비에 집착한 나머지 내국인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는 불미스런 과잉 대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출처;노컷뉴스,최인수, 김효은 기자(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24341)

출처;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24146)

출처;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24365)

시사만화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서울시설공단이 ‘전태일 40주기’ 기념 취지로 설치한 만평 작품을 강제 철거한 것을 두고, ‘사전 검열’·‘정치적 탄압’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사만화협회, 아름다운청년전태일 40주기행사위원회 등은 4일 서울 마장동 서울시설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공단이 전시 내용에 대한 검열을 시도한 것은 월권일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서울시와 시설공단에 △“철거 작품 즉각 원상 복구” △“사전검열시도와 작품 훼손 사과” △“강제훼손 책임자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