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강원지부 춘천시민버스지회 합의 특보 - 달려라 민주버스

[박재현]

[강원지부 춘천시민버스지회 합의 특보 - 달려라 민주버스]
발행 :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 발행인 : 정홍근 / 주소 : 서울 강서구 등촌로 149 서강빌딩 4층 / 전화번호 02-2679-9067

탄력근로제 폐지! 1일2교대제 전환! 52명 마을버스노동자 고용승계!
정홍근 본부장 단식 24일차 17시간 마라톤 조정 끝에 극적 합의

지난 9월 8일 오후 2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4차 사후조정회의는 다음날인 9월 9일 오전7시에 종료되었고 30분 뒤 노측과 사측이 조정안에 서명하였다. 민주버스본부 정홍근 본부장 단식 24일차만에 극적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날 교섭은 노사 양측이 "오늘 끝내려고 왔다"고 밝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임금 부분에서 노동조합에게만 양보를 요구하는 사측의 입장으로 조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추석 명절 직전 해고예정이었던 마을버스노동자 52명의 복직과 24일째 곡기를 끊은 정홍근 본부장의 단식 중단을 위해 민주노조는 포기하지 않고 조정회의를 이어나갔다. 17시간의 긴 조정회의 끝에 노사 양측은 조정합의를 이루었고 최종적으로 서명하였다. (합의안은 2면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노조가 단결하여 함께 투쟁 한 결과물"
이제 시작이다! 완전공영제 쟁취하자!

9월 9일 조정안에 노사 양측이 합의하자 24일째 단식농성을 이어나가던 민주버스본부 정홍근 본부장은 단식을 중단하였다. 오랜 기간 단식으로 몸이 많이 지쳐있지만 정홍근 본부장은 밤새 농성장을 지키는 조합원들을 다독이고, 사후조정회의 진행 내용을 중간 중간 공유받느라 한 숨도 자지 못하였다. 회의 종료 후 교섭대표단이 농성장으로 복귀하자 정홍근 본부장의 표정에는 피곤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춘천시청 농성장에서 진행된 약식집회에서 민주버스본부 강원지부 황선재 지부장은 "과반노조인 한국노총 전자노련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방해 등으로 교섭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교섭대표노조인 민주노조의 단결된 힘과 정홍근 본부장의 단식농성등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이번에 합의를 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조합원들과 정홍근 본부장 그리고 연대단위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민주버스본부 정홍근 본부장은 "조정이 결렬되면 망루를 지어 고공농성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미 망루를 지어 올릴 준비를 다 마친 상황이었고 이 춘천시민버스 끝장 투쟁을 보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어 본부장으로서 너무 기쁘다. 민주노조의 단결된 힘과 연대대오들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탄력근로제 폐지시키고, 임금 삭감 없는 1일 2교대 쟁취하고, 해고된 52명의 마을버스노동자들을 현장으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었다. 이 투쟁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다시 이 힘으로 완전공영제를 쟁취해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약식집회 이후 정홍근 본부장은 힘내라는 조합원들의 응원을 받으며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021.09.09. 4차 사후조정회의 주요합의 내용]

■ 2021년 임금협약
1. 2021년도 임금은 월정액으로 30,000원 인상하며, 2022.03.01.까지 지급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01.01. 부터 2021.12.31.까지 적용한다

■ 2022년 임금협약
1.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1일 8시간, 근무일은 22일 만근(2월은 20일)을 원칙으로 1일 2교대제로 하며, 2022.01.01. 자로 시행한다. 단 근로일수는 최대 24일(2월은 22일)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근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1일 이상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2. 1일2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은 별지의 임금조견표와 같다.
3. 회사는 1일2교대제 시행 시 2021.09.19. 해고 예정된 마을버스 승무원 52명 중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모두 채용하며, 재직 당시의 근무연수를 고려하여 기본 호봉을 인정한다.
4. 1일2교대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되, 퇴직 시 중간정산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5. 회사는 1일2교대제 시행에 따른 노선 조정 시 전체 노동조합들과 협의한다.
6.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2.01.01. 부터 2022.12.31.까지 적용한다.

<무호봉 기준 2020년 → 2022년 차이>
◆ 시급
* 2020년 9,260.5원 → 2022년 10,110원
◆ 근무시간 
* 2020년 1일 14시간(기본 11시간, 연장 3시간, 야간 2시간) → 2022년 1일 8시간(기본 8시간, 야간 1시간)
* 2020년 13일 근무 : 월182시간 / 15일 근무 : 월210시간 → 2022년 22일 근무 : 월 176시간 / 24일 근무 : 월 192시간
◆ 임금
* 2020년 13일 만근 : 2,612,394원 → 2022년 22일 만근 : 2,852,506원
* 2020년 15일 근무 : 3,088,386원 → 2022년 24일 근무 : 3,230,575원

1) 시급과 일급의 상승 : 적게 일하고 비슷하게 받음
2) 2022년부터 1일2교대제 적극 시행 : 노동시간 단축
3) 1일2교대제 도입시 예상되는 임금하락을 막음
- 춘천시가 2021년 9월부터 마을버스 임금을 무호봉 262만원으로 낮춤
- 시내버스도 1일2교대제 도입 시 마을버스 수준으로 임금 하락이 예상되었으나 민주노조가 투쟁으로 임금하락을 저지
4) 과반노조인 전자노련의 수수방관
- 교섭대표노조인 민주노조가 하는 일만 막연하게 반대, 버스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
- 마을버슨동자 해고 위기에 과반노조는 수수방관
- 1일2교대제는 춘천시에서 요구하고 미도입시 업무정지, 형사처분을 경고했지만 전자노련은 수수방관
5) 해고 예정 마을버스노동자 복직 쟁취! 탄력근로제 폐지!

[민주버스본부 춘천시민버스지회 투쟁에 도움주신 분들]
* 정당 : 기본소득당,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춘천당협, 사회변혁노동자당 강원도당, 정의당 춘천시위원회, 진보당 춘천시지역위원회
* 민주노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강원본부, 민주노총 동해삼척지역지부, 민주노총 속초지역지부
* 건설노조 :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건설노조 강원전기원지부 춘천지회
* 금속노조 :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 춘천화천초등지회, 전교조 춘천화천중등지회, 전교조 강원지부
*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 공공운수노조 경제사회단체협의회,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 강원대병원 간병분회, 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춘천지회, 항공연대협의회(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춘천지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원주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 화학섬유식품노조 : 풀무원춘천지역지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민주버스본부 : 제주지부, 경기지부, 경기지부 소신여객지회, 경기지부 협진여객지회, 경기지부 가평교통지회, 서울지부, 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지부 달구벌버스지회, 광주전남지부 금호고속1팀지회, 부산경남지부, 전북지부, 전북지부 성진여객지회, 인천지부, 대전충청지부, 울산지부, 서울지부 정비사지회, 서울지부 한성운수지회, 서울지부 아진교통지회, 대구경북지부 금아리무진지회
* 현장조직 :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실천하는 강원좌파 활동가모임 '강원노동자의 봄', 전북버스현장동지회, 헬조선 변혁위 강원지부
* 연구단체 : 공공교통네트워크
* 시민단체 : 춘천시내버스 문제해결과 버스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ps) 웹자보 상에는 누락되었으나, 이후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주버스본부 광주전남지부 금호고속2팀지회,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 시민여객지회가 투쟁기금 마련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9/15 확인). 그리고 '화학섬유식품노조 풀무원노동조합'은 이후에 정식 조직명칭이 '화학섬유식품노조 풀무원춘천지역지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버스본부 투쟁에 동참해주신 모든 단위조직 및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