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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댐건설장기계획
가) 계획의 개요
댐건설장기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수자원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며 2001년에 수립된 계획의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사회·경제 등 장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신규수자원 확보 실현을 위한 댐 건설계획 및 댐 건설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실천계획으로서 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및 댐건설장기계획의 실천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댐건설방안, 댐주변지역 지원확대방안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 강화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계획의 목표
댐건설장기계획은 ‘맑은 물의 안정적·균형적 공급', ‘홍수에 강한 국토 건설',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댐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 댐 상·하류 균형발전 도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댐건설 추진' 등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목표 및 주요내용은 <그림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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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규 댐건설 정책방향
우리나라의 댐 정책은 1960년 이전의 농업용 저수지와 수력발전댐, 1960년대 홍수조절, 용수공급, 수력발전 등의 다목적댐, 1970~80년대 대규모 다목적댐, 1990년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중규모 다목적댐 건설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댐 건설 및 국토개발 등으로 인한 댐 건설 적지 감소, 지가상승·보상비 증가 등에 따른 댐 개발비용 증가, 댐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의 문제 제기, 댐 주변지역민의 댐 건설 반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댐 건설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하지만 인구 증가, 상수도보급율 확대 등으로 인해 용수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물 수요관리, 기존다목적댐의 연계운영,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용수를 확보하여도 장래 물부족이 예상되어 신규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하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목적댐 건설을 통한 홍수조절능력의 제고,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의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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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목 표 |
맑은 물의 안정적ㆍ균형적 공급 |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공급 ·30년빈도 가뭄시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이수안전도 확보 ·유역간·지역간 물이용의 불균형 해소 및 가뭄상습지역의 우선적 물부족 해소대책 추진 |
홍수에 강한 국토 건설 |
·홍수대응능력 제고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안정적 홍수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댐의 홍수조절능력 확대 |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
·기존댐 최적운영 및 기존댐 재개발 추진 ·이·치수 목적을 동시에 만족하는 다목적댐 건설 추진 |
댐주변지역 지원확대 등 댐상·하류 균형발전 도모 |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 계획단계부터 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적 댐건설계획 수립 및 환경친화적인 개발·지원방안 마련 - 수몰주민 이주단지 조성 등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기반조성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댐건설 추진 |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신규 댐 건설 -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 댐건설 추진 - 환경친화적 댐설계지침 제정 | |
이에 정부는 과거의 개발 중심의 댐 건설정책에서 벗어나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댐 연계운영, 특성화된 댐 건설 추진, 댐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 새로운 댐 건설의 정책방향을 댐건설장기계획에서 수립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개발된 수자원을 최대 활용하기 위하여 동일 수계내 댐간 연계운영을 실시하고 기존댐 중 유역면적에 비해 개발규모가 적은 댐을 대상으로 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재개발방안을 추진하며, 소규모용수전용댐, 홍수조절댐, 지하댐 등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특성화된 댐 건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댐설계지침을 제정하여 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댐 주변지역의 SOC사업 우선투자, 댐주변 공간의 국민 휴식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댐사업지역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토지거래 침체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댐건설장기계획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라) 낙동강권역의 댐건설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30년 빈도 가뭄시 용수수급전망에서 낙동강권역은 2006년 129백만㎥, 2011년 748백만㎥의 부족량이 발생한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동강권역에 다목적댐 건설 7개소, 기존댐 재개발 4개소, 소규모 용수전용댐 4개소 등 총 15개소에 695백만㎥의 신규 수자원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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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댐명 |
위 치 |
총저수량 (백만㎥) |
연간용수공 급량 (백만㎥) |
홍수조절 용량 (백만㎥) |
비고 |
다목적댐 (7개소) |
화북 |
경북 군위군 |
48 |
38 |
3 |
위천 |
감천 |
경북 김천시 |
44 |
37 |
5 |
감천 |
송리원 |
경북 영주시 |
180 |
232 |
12 |
내성천 |
옥계 |
경북 영덕군 |
35 |
42 |
6 |
영덕오십천 |
이안천 |
경북 상주시 |
42 |
42 |
3 |
이안천 |
속사 |
경북 울진군 |
51 |
65 |
7 |
왕피천 |
안의 |
경남 함양군 |
21 |
26 |
3 |
남 강 |
기존댐 재개발 (4개소) |
안계댐 |
경북 경주시 |
64 |
131 |
- |
생·공용수댐 |
신풍댐 |
경북 청송군 |
21 |
15 |
2 |
농업용수댐 |
성덕댐 |
경북 청송군 |
23 |
19 |
2 |
농업용수댐 |
매화댐 |
경북 울진군 |
38 |
30 |
4 |
농업용수댐 |
소규모용 수전용댐 (4개소) |
학명댐 |
경북 칠곡군 |
0.11 |
0.8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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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좌댐 |
경남 고성군 |
3.23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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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읍댐 |
경북 경주시 |
10.77 |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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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포댐 |
경북 경주시 |
2.39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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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건설교통부(2001) 댐건설장기계획 2001~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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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낙동강백서20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