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00%;"><br><b>- <span>미곡관리규칙(</span><span>米穀管理規則)</span></b><br><br>1937년 중일전쟁으로 전시식량의 수요가 증대하자 일본은 조선에서 미곡의 증산을 강제하는 한편, 유통과정의 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1939년의 큰 가뭄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자, 일제는 전시식량의 확보를 위해 이 해에 미곡배급통제법·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령·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 공포해 조선쌀의 통제·공출을 제도화하고 배급제도를 실시했다.<br><br>그러나 이러한 통제만으로 필요한 식량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제는 1940년 10월 14일에 1941년도 미곡식량대책의 발표와 더불어 일본에서 10월 24일에 이미 공포한 농림성령 제74호 임시미곡배급통제규칙 및 농림성령 제97호 미곡관리규칙을 1940년 8월 20일부터 각각 조선에도 적용해 국가관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곡의 출하를 통제해 자가소비량만 남긴 채 강제로 공출했으며, 1943년에는 조선식량관리특별회계법·조선식량관리령을 공포해 통제대상을 모든 잡곡으로 확대하고, 조선식량영단을 설립해 주요식량의 국가적 관리통제를 확립했다.<br><br>1944년도부터는 양곡 전반에 걸쳐 국가관리로 들어가 정부매입이 시작되었으며, 농업생산(공출) 책임수량까지 정해져 부락책임제, 미곡공출량의 사전할당 등으로 농민을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그결과 1940~45년 전생산량의 40~60％가 강제공출되어 농촌의 피폐는 더욱 극심해졌고, 일제의 비호를 받은 극소수 대지주를 제외한 중소지주·자작농·소작농이 완전히 몰락하기에 이르렀다. (다음백과)<br><br></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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