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김누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1.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2.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

1. 사기자의 기망에 의하여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할 것,

2. 사기자에게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를 바탕으로 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3. 그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하고,

4. 표의자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이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인과관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

1. 강박에 의하여 표의자가 공포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할 것

2. 강박자에게 표의자를 강박하여 공포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공포에 의해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3. 그 강박행위가 위법해야 하고,

4. 표의자가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에 빠지고, 이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인과관계).

취소권의 발생

취소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