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총선 특집] 퀵 써머리

[이앤피잉글리시학원]

대구 학원총연합회 원장님들의 균형있는 지+덕+체 발전을 응원합니다

<< 별조원장의 지덕체 시리즈 구성 >>
지 : 교육, 최근 핫 이슈 등  
덕:  명언 , 훈훈한 나눔, 음악 
체:  건강정보 명상 운동 

별조원장 입니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곧 다가오네요

사전투표: 4월 5-6일 (금-토)

투표: 4월 10일(수)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세금,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규제 등 변화가능성이 있으니

우리들의 한 표도 소중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총선 대비 특집편

준비해봤습니다 :)

여러 정당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인 국민의 힘 &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니

오늘은 두 당에서 내세운 공약 바탕으로

퀵써머리 남겨볼게요 !

04.10 총선용 퀵 써머리
┃글　별조원장

본 칼럼은 특정 정당을 지지함 없이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충 노트]
임대차 2법 유지 vs 폐지


임대차 2법은 2020년 만들어진 임대차3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부르는 말이에요.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해주는 제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도


/


국민의힘 입장: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만 남기고,
나머지 임대차 2법은 폐기해야 한다
계약 갱신 청구권 써서
재계약한 집은 시세보다 싸게 계약,
보증금 억 단위 차이 발생 가능성 있음
집주인은 전셋값을 올릴 수도 없고,
집을 팔기도 힘들어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더불어 민주당 입장:
임대차 3법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
분명 세입자 보호에 기여했고,
부작용은 다른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

[보충 노트]
무탄소에너지 vs 재생에너지


국민의힘 입장:
원자력 발전 찬성론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확대 주장
-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탄소 중립 에너지
- 인공지능(AI)이나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 한계성


더불어 민주당 입장: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활용론
- 기업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에서 얻자는
국제 프로젝트인 RE100 와 함께 가겠다 주장
- 원자력 발전이 탄소를 배출하진 않지만,
결국 방사능폐기물을 만들어내어
방사능 유출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 우려

두 정당의 공약들을 살펴본 바

비슷한 방향의 정책 공약도 있지만

금융투자 소득세, 상속세, 부동산 정책 등

쟁점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보이지요?

마지막으로 두 정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들의 공약도

추가로 꼭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약 세세한 차이는 있겠으나
오늘 정리한 쟁점들을 기준하여 큰 틀로 구분해보자면,




범진보 계열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 비슷
조국혁신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범보수 계열
국민의 힘 입장 비슷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총선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에요

총선 결과에 따른 주택 정책 변화 가능성,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여

투표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디지털정보화위원장]

좋은 정보 눈팅 잘 했습니당^^*

[이앤피잉글리시학원]

[강나겸음악학원]

이제 투표하러 갈려고 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앤피잉글리시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