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옥천군의회(의장 박찬웅)가 7월27일부터 30일까지 개원 이후 첫 임시회를 열고 군내 각 실과소로부터 주요군정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친환경농정과 등 9개 실과소가 진행한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실습니다. 각 실과소가 진행한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옥천군의회 누리집(http://www.oc.or.kr/main.php)의 의회자료 -> 의회동영상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좀 해보자'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서도 가로수 식재 및 도시 숲 조성사업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다. "이번 임기 4년 동안 산림축산과랑 제대로 한 번 해보고 싶은 일이 바로 가로수"라며 말문을 연 김규원 의원은 "도시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옥천읍 서정리 폐철도부지에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산림축산과 이승로 과장은 "서정리는 대전에서 옥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그에 걸 맞는 경관을 조성하고 주민휴식을 위한 숲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는데 그 면적(6.53ha, 사업비 군비 2억8천만원 포함 총 4억1천5백만원)이 넓다보니 올해는 완공이 힘들고 일단 급한 향수공원 쪽 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늘 그곳을 다녀왔는데 뚝방을 너무 높여서 그 뒤쪽으로는 잡풀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다"며 "'대한민국 자치1번지를 새기려고 뚝방을 그리 높여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태로는 주민 휴식 공간이 되기 어려운 만큼 좀 낮춰서 조경도 하고 쉼터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가로수 식재 사업이 추진 중인 구간 하나하나를 짚으며 미비점을 지적한 김 의원은 "많은 곳을 한꺼번에 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면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가로수를 심어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웰빙 숲 탐방로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시 옥천의 명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잘 선정해 옥천 관광산업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효익 의원은 웰빙 숲 탐방로 조성사업이나 가로수 식재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각 면으로 사업이 고루 배분되고 면 특성에 맞는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옥천 옻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옻 재배농가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옻으로 소득을 내고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축산과 이승로 과장은 "현재 우리고장엔 111ha, 26만4천본 정도의 옻나무가 생육하고 있는데 현재 특허청과 산림청에 지리적표시제 신청도 추진 중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연고사업 지원 대상지로도 선정돼 27억원을 지원받게 됐다"며 "이 사업을 3년 간 잘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옻 연구사업의 결과가 나오면 금방은 아니지만 옻 산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산림축산과 성찰하세요"
박한범 의원은 현재 산림축산과가 봉착한 많은 문제들의 심각성을 소속 직원들이 깊이 인식하고 그에 대한 성찰 및 군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산림축산과는 민선4기에 내수면담당을 만들고 휴양림 담당으로 승격시켜 대과 체제를 갖추는 등 민선4기 어떤 부서보다 큰 혜택을 받은 부서"라며 "하지만 산림축산과 업무를 보고받을 때보다 불안한 것은 도대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흐트러져서 그런 것인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승로 과장은 "제 능력도 부족하지만 산림축산과 업무가 축산, 내수면, 산림 등등으로 매우 다양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힘닿는데 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그간의 여러 사건들이 직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옻 특구 사업도 조직도 없는 데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옻나무 사건부터 한우판매장 개장까지의 우여곡절, 물품관리법을 제대로 인지 못해 질타를 받은 것, 내수면 어업인들의 각서 파동, 휴양림 내 익사사고로 인한 행정소송도, 이원 가로수 검수를 제대로 안 한 문제 등, 산림축산과에서 야기됐던 주요 문제들을 되짚은 박한범 의원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단위사업 아무리 질책한들 개선이 안 된다"며 "결국 답변은 아직도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인원을 증원해달라는 요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 아직 더 성찰이 필요해 보이고 (퇴임 전)남은 기간이라도 산림축산과가 변하는 모습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경술 의원은 군서면 장령산휴양림 내 아직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를 언급하며 "시간이 갈수록 지가는 올라가고 매입이 더 어려워질 것인 만큼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진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친환경농정과> '자체사업 발굴에 힘써달라'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몇 년 간 우리고장 농업계의 화두가 되었던 주요 현안들이 두루 언급되었다. 얼마 전 끝난 포도축제부터 군 농산물 대표브랜드,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및 친환경무상급식 등에 대한 질의를 펼친 의원들은 옥천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우리고장만의 특성화된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수립에 농정과가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포도축제의 갈 길은?
안효익 의원은 "포도축제나 복숭아 축제의 주목이 판매인지 홍보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신활력사업 지원이 끝나 예산 삭감이 예상되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정과 이현수 과장은 많은 시설포도 폐농 농가들이 다시 포도 재배를 시작하는 추세이며 우리고장 시설포도는 재배면적이나 품질 면에서 김천과 함께 전국 최고를 자랑하기 때문에 시설포도 축제에 충분한 지원이 따라준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규원 의원은 이미 친환경농정과가 지원을 담당하는 축제가 네 가지(묘목, 포도, 복숭아, 옥수수와 감자의 축제)나 있고 앞으로 농산물 축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축제를 지원하는 체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로수 관리 부실하다'
지난달 본지 보도(2010년 7월9일자 1039호)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옥천묘목산업특구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식재된 가로수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기됐다.
김규원 의원은 "이원면 가는 도로변 가로수는 지난해 보식도 한 번 했다는데 왜 그렇게 고사했냐고 생각하시느냐"며 "산림조합이랑 계약을 했으면 규격에 맞게 제대로 심겨졌는지 확인을 했어야하는데 묘목 자체 문제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이현수 과장은 가로수가 고사한데는 수분, 토양, 관리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고장에 식재된 산수유나 매실이 가로수용으로는 구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가로수에 적합한 수종이 있는데 우리고장은 묘목특구인 만큼 특성 있게 가자고 해서 산수유나 매실을 선택했다는 것. 어쨌든 고사된 나무는 가을에 새로 심을 계획이며 앞으로는 지도ㆍ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농정과의 설명이다.
◆더 많은 자체사업 발굴 필요
박한범 의원은 "몸뚱이만 크다고 사람이 건강한 것은 아니듯 지역농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자체사업이 좀 더 발굴되고 그런 사업에 예산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그 내용이 지역에 유익한 사업도 미미한 사업도 있는 만큼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계획은 과감히 버리고 올해 수립된 지역농업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실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였던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충북교육청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느냐"며 "옥천군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가용재원이 얼마나 될 지 파악해 주시고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군의원들은 친환경농정과 업무에 있어 △군 자체적인 귀농귀촌활성화 사업 계획 마련 △농촌개발사업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의 원만한 조정 △농산물 수출전략 마련 △금요장터 활성화 방안 시급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농업기술센터>'기술센터 땅 매입과정은 상식 밖'
민선4기 막바지,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농업기술센터 땅 매입 건은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집중 포화를 맞았다.
포문을 연 민경술 의원은 "기술센터 땅 매입 부분 결국 문제가 됐다"며 "도시계획 변경해서 매입하겠다고 하고선 안 되니까 사업을 종결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지난 5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보고조차 안 한 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군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 민 의원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는 거 인정하느냐? 이미 매입한 235-3번지가 3천5백20평정도 되는데 거기 지금 하우스 설치된 무독묘 하우스 면적이 5백평 좀 넘는다면 나머지 3천평은 어디다 쓰는 것이냐?"며 "그런 땅을 매입했으니 주민들이 원성도 있었고 그 땅과 우리 센터 중간의 임야를 매입 못하면 이 땅은 실효성도 없고 접근성도 없는 땅이 되버린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미 매입된 두 필지 토지의 매입비용부터 시설비까지 벌써 10억원 넘는 돈이 들어간 상황으로,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한범 의원은 "부지 매입 건에 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으니 옥천군 행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며 "당초 행정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가능하다고 봤던 것이냐?"고 되물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민법 상 사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수용하는 권한을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 정도의 법률 상식은 일반인들도 갖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상식 밖 우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규원 의원 역시 "현재 매입한 땅의 앞쪽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실용가치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시냐"며 "이미 매입한 땅도 3천5백평 넘게 구입해서 하우스 지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불과 5백평 뿐인데 다시 매각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형배 소장은 "먼저 어떻게든 토지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 해 달라'고 강력하게 설득 못 시킨 것은 죄송하다"며 "하지만 지금도 그 사업은 유효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기술센터가 발전하려면 나머지 땅들을 사야한다"며 재매각할 의사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물품 검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박한범 의원은 농업기술센터가 보조 사업으로 농가에 지급한 포도 고칼슘제의 검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자입찰 실시로 예산의 60% 이상을 절감한 것으로 아는데 그 말은 1만 원짜리 물건을 4천원에 샀다는 말로 심한 우려가 든다"며 "낙찰업체를 뺀 나머지 업체가 70~80%에 응찰을 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때론 다음 거래를 생각해 원가에도 물품을 공급 할 수 있다지만 칼슘제 사업은 그나마 올해로 끝나는 것인데 회사가 흙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가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기술센터 업무 담당자가 낙찰 업체가 공급한 칼슘제의 물품 검수를 농가에 직접 가서 한 것이 아닌 업체가 센터로 가져다 준 칼슘제로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원받은 농가 10여 곳을 표본추출해서 성분검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방재과>140억원 투입 공영주차장 확보
건설방재과 업무보고에서는 읍 지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불법주차 문제가 어김없이 주요 화두에 올랐다.
민선5기 역시 큰 틀에선 '선 주차장 확보, 후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를 계획으로 밝히고 있으며 건설방재과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14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동안 이야기만 됐던 경찰서~통계청 간 CCTV 설치도 실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본 의원도 주차문제에 있어 군민들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운을 뗀 김규원 의원은 (주차문제가) 가장 어려운 지역인 통계청에서 경찰서 가는 길의 불법주차 해소 방안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에 대해 건설방재과 임영순 과장은 "주차장 확충은 전부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라서 어려움 없진 않지만 5년 동안 140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통계청~경찰서 구간과 보건소~시내버스터미널 구간의 CCTV설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규원 의원은 현재 조성된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구 채소시장에 조성된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의 장기 주차장소로 쓰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임영순 과장은 "인근 주민들이 주차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나가 딴 곳에 대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하다간 지역 주민들과 매일 마찰이 생길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목에선 자리를 함께했던 김영만 군수가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뿐 아니라 외지에서 그 주차장을 와서 보면 벽면 주변의 환경이 완전 슬럼가처럼 되어 있고 바닥이 인근 상가 주인들께서 자기 차를 대고 가게 벽면을 보호하려고 바구니나 시멘트 덩어리 등을 갖다놓는 등 도시 미관을 심각히 해친다고 생각된다"며 "청소년의 우범지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로등 같은 것을 제대로 설치하고 CCTV 설치도 고려해 보라고 지시했고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의원님들 걱정을 덜 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비게이션 수정이 필요하다'
박한범 의원은 현재 옥천읍 시가지로 들어오는 택배 차량 때문에 옥천읍의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그렇게 대형차량이 시가지로 진입하는 주요 원인으로,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시가지 방향으로 길 안내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따라서 옥천군이 내비게이션에 지리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와 조속한 시일 내 연락을 취해 외곽도로를 이용하는 빠른 길을 내비게이션에 탑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규원 의원 역시 대형 차량의 시가지 진입 문제를 지적하며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 설치 등이 가능한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영순 과장은 강제단속은 어려우며 "택배, 물류회사 등에 공문을 보내 되도록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교육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하수도사업소>'청산정수장 인력 배치 어렵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안효익 의원은 1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이원정수장과 달리 청산정수장은 상시 근무 인력이 한 명도 없다며 인력배치를 할 수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사업소 이진희 소장은 "청산정수장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설비가 완비되어 있으며 이원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이 완비 되어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무인시스템이 만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기계가 작동하지 않거나 누군가 독약을 방출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세 명 정도의 직원을 청산정수장에 상주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희태 의원은 현재 옥천읍내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 제외된 일부 마을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 계획을 앞당겨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체육시설사업소>'수영장, 지방재정에 부담될라'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옥천군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운영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안효익 의원은 "수영장 건립 후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체육시설사업소 진유환 소장은 "5회 정도 타 자치단체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직영과 위탁 어떤 곳이 좋을 지를 검토하고 있으면 일단은 직영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직영 운영을 했을 경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영장이 자칫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건립되기 전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유환 소장은 체육센터에는 수영장 뿐 아니라 헬스장 등 다목적 시설도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이니 만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소>수돗물불소화는 선택권의 문제
◆수돗물불소화, 즉시 주민 의견 물어라
보건소 업무보고에서는 옥천군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수돗물 불소화)을 둘러싸고 박한범 의원과 보건소 권오석 소장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박한범 의원은 "불소화사업이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편으론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안전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이라도 일단 불소화를 멈추고 주민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오석 소장은 "수돗물에 불소를 넣었을 때 인체에 무해한가 여부는 이미 50년 동안 다 검증된 사안으로 최근 몇몇 환경공학자들이 장기간 음용하면 건강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낸 것을 가지고 환경단체와 같은 곳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어쨌든 찬성론자들 역시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며 "왜 이 얘기를 강하게 하느냐면 우리 군에서 불소화 사업 시작한 것이 1998년인데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 불소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해서 반대 측 논거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선택권을 부여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권오석 소장은 "그 당시에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세계보건기구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채택해 권장했던 사업"이라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주민 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2004년 법이 개정(주민 의견을 물을 것을 법에 명시)됐지만 하는 우리고장은 2004년 이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주민 선택을 다시 물을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주민의견을 물었을 시 주민 혼란 등 부작용이 날 수 있어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보건소장의 입장에 대해 박 의원은 '보건소장의 답변은 지방행정에 대한 자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시행 당시 주민 의견 청취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했을지언정, 정부 또한 불소화 반대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근거 없으니까 2004년 입법화 과정을 거쳐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만큼 바로 주민조사를 실시해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군민에게 불소화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한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보건소장의 답변에 "군민들을 그렇게 약하게 보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한 박 의원은 "주민들도 다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려면 보건복지부에 가서 일을 하시라"고 말해 의회장 안에 긴장이 감돌기도 했다.
<도시건축과>'자전거도로 한번 타보기나 해라'
안효익 의원은 도시개발 사업 부문에 있어 청산면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청산면의 자전거도로 건립 계획과 간판 정비사업, 쌈지공원 조성 사업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고 소외된 청산 지역에 한 가지 사업이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석인 도시건축과장을 대신해 답변한 박대용 도시계획 담당은 예산 상 청산면에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으며 청산면의 간판정비사업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100여 건이 조사됐고 이는 3억원 가량의 예산을 세워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구천변 일대에 조성된 하상 자전거도로에서 교량 아래의 일부 구간은 지면보다 낮아 비만 오면 토사가 쌓이는 등, 자전거도로로써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규원 의원은 "담당께선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로를 한 번 가보기는 했느냐"며 "6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걱정스럽고 일부 구간은 생활폐수로 악취가 나서 지나갈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한범 의원 역시 "교량 아래 구간은 높이를 낮추다보니 뻘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곧 사고가 날 것 같다"며 시설을 시급히 개선해 주민이 다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과>'소각장 업체 지도감독 철저히
환경과 업무보고에서 안효익 의원은 "인삼 차광막이 무단 폐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태우면 환경오염이 심하다, 대안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환경과 김병현 과장은 7천만원 상당의 파쇄기를 도입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은 파쇄해서 소각할 계획이었으나 소각장 화재로 현재 설치만 해놓고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환경과장의 답변에 박한범 의원은 "지난번 진도의 경영악화로 우리고장 사업장까지 부도를 맞고 법정관리까지 갔었다"며 "당시에도 소각을 못하고 장기간 매립하는 과정을 겪었음에도 (진도가) 또 수탁심사에 통과 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현 과장은 "진도종합건설이 소각시설을 시공한 업체로, 시공한 업체가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운영 상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재계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한범 의원은 "소각장 중앙 제어실에서 소각상태를 다 볼 수 있는데 도대체 근무를 어떻게 했기에 불이 났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하고 단순히 시설복구 차원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태 의원은 지역 내 산골짜기 마을의 외곽에 쓰레기 산적해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희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청소업체에서 폐비닐은 수거해 가는데 비닐하우스를 고정하는 비닐 끈은 수거해 가지를 않아 환경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소각장에서 당분간 소각을 못한다더라도 주민들이 무단으로 소각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아서 폐기물처리장까지는 가져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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