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이해(1) - 의의와 현황

[김창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이해(1) - 의의와 현황

1. 공공기관의 의의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립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국가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출연․출자하여 영리추구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자율적 운영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보장하나, 그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가지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독립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유형

공공기관은 공공성 및 기업성의 정도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이 가운데 공기업은 시장형공기업과 준시장형공기업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실태 및 현황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총 332개 기관이 지정․운영 중인데, 공기업은 35개, 준정부기관은 89개, 기타 공공기관은 208개이다.

그리고 공기업 중 시장형공기업은 14개, 준시장형공기업은 21개이고,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은 16개,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은 73개이다.

〔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