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야 할 것들

[안재오]

사라져야 할 것들 - 이상환씨의 말을 듣고


경북대 강사노조 위원장(비정규직 교수노조 분회장) 이상환씨는

"시간강사 노조는 강의료 몇 푼 더 올려야 한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시간강사 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폐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듣고 나도 대학지식인 연대(시간강사 이야기)의 활동 목적을 한 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나는 물론 교육공화국 운동을 통해 전대학의 국립화, 무상교육을 부르짓고 있기는 하지만 차제에 우리 카페의 진로를 한번더 생각해 본다, 또 Dedalus 님의 요청, 즉 우리 카페 활동의 청사진 제시를 하라는 말도 들었다.

이는 위의 이상환씨의 주장처럼 종국적으로 시간강사제도의 철폐이다.
현행 한국의 시간강사 같은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같다.
물론 비정규직 교수는 그 형태는 비록 다르지만 세계 대학 어디나 있겠지만 한국과 같은 보따리 장사 대학교수들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나라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간단히 말해 현금의 시간강사 제도는 노예제도이다, MBC 뉴스추적의 제목처럼. 그런데 시간강사들 중에는 전도 유망한 교수 후보자들도 있고 또 어떤 강사들은 시수도 많이 받고 별로 현체제에 불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다 알게 된다.

이런 야만적인 인권착취의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설령 비정규직 교수라고 하더라도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의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학구열이 높은 학생등이 많은 나라에서는 시강제도는 철저히 임금착취와 직업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대들을 완전히 공영화하지 않는 이상 이런 노예적 강사제도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행의 사립대학 혹은 사이비 대학자율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물론 국립대학들이 사랍대보다 반드시 잘한다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현행의 정교 유착 상태에서는 국립대 마저 사립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공립이나 사립이나 차이가 없다. 모두가 시간강사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이다.

본인이 여러 번 주장한 것처럼 대학제도의 전면적 개혁, 즉 호봉제 폐지, 직급제 도입, 무상 교육, 전대학 공영화 등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현행의 노예제도는 끝나지 안는다. 따라서 현행의 대학 교육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임금이나 복지 투쟁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진정으로 현금의 강사제도를 폐지하고 인간적, 민주적 교육 직장을 원한다면
본인의 교육공화국 운동, 즉 교육혁명과 사회 혁명을 이루어 내야 한다.

한국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 - 학벌주의, 사교육, 입시지옥, 시간강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