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 관련 대법원제출 청원서

[한석현]

청 원 서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귀하

송구영신의 새해를 맞아 대법원장님 이하 대법관님 가정애 행복이 깃드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빛나는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청원인 등 일동은 총의를 모아 대법원장님께 이 청원서를 드리게 됐음를 외람스례 생각합니다.

지난 1, 4 대법원에는 한영수 전 노조 위원장 외 2500 명 명의로 18대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 돼 국민은 대법원 합의부에 의한 합헌적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실망의 늪속에서 깨어 있는 양식인들의 손으로 국민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전 노조위원장 한영수 외 2500여명에 의한 선거 무효소송의 제기와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 통쾌무비한 쾌거임이 분명하지만 한편 무모한 만용이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외로운 싸움은 아니라 확신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세상만사 사필귀정”이며 모순의 자리에 오래 머물도록 용훼하지 않는 삶의 이치를 가르쳐 줍니다,행악자들의 집요한 방해책동이 예상되지만 의인들에게는 천군만마의 질타가 따를 것임울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이나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환상아 있어 서민으로 뛰어넘기 어려운 벽과 훼파하기 어려운 진지가 구축돼 있는 것처럼 믿는 경향이 있는 반면 스스로를 정도이상 과소평가함으호써 생겨난 관념의 로류라 보기 때문입니다.

청원인 등은 국가 권력이나 대통령의 직분은 명료하게 국민과의 호흡일치와 연대성을 확인하는 기반 위에서만 성가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박근혜와 같이 아무런 정통성도 없으면서 부전여전으로 권력욕에 사로잡혀 타의 영광을 가로챈 것은 정권찬탈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에 굴종하는 것은 기독인으로서 가져야할 금도가 아니며 아세곡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이에 부여할 무슨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한국은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국민이며 칠천만 국민은 선진 민주주의 문화에 길들여진 민족이기에 이 사실을 속속들이 숙지하고 있었습니다.이번 한국민은 명백하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합법의 이름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려 하기 때문에 세상의 경우꾼들이 들고 일어나 합법적인 정부를 구성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담이 이 소송을 재기하기에 이르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봅니다.

민주주의는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세상의 이름입니다. 이말은 대통령이 임금이 아니라 “주권제민”이라는 4자성어 그대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보듬어 주어야할 사명을 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며 이에는“나라의 머슴”이라는 의미용법도 담갸져 있습\자도 봅니다.그도 합법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대통령이라고 특권의 자리에 안주하거나 국민이 나약하다 하여 목을 움츠리고 살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그 간 한국에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자의 위상이 거꾸로 뒤집혀 마치 대통령이 봉건 왕조 시대의 임금처럼 국민에게 군림하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온 것은 우리 민도를 나타내는 모두의 크나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주어 말하는 “정치개혁”은 초점을 바로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2.19 대선은 미주 교민 사회가 일 이차 성명서를 통하여 롫게 지적한 것 적법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정치 이변이요 격변이었던 확증이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와 이를 입에 올리는 자체가 쑥스러울 지경이지만 국제적 여론의 환기와 역사에 대한 고증을 이해 중요줄거리 만이라도 다시 나열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대선은 국민의 선택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지난 총선에서 나탄ㄴ 표심의 향배에 따라 중앙선관 위에서 자의로 계수를 조작하여 지어낸 기획작품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정확도가 족집게 같다는 와이 티 앤 방송이나 삼성 경영전략 본부등의 출구 조사 결과 명백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박근혜에게 친화적인 케이 비 시 엠비 시 등 방송삼사의 공동 조사 결과도 문제인이 단 일 포인트 차로 뒤진 것으로 나타났으니 문제인 승리가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혹한 날씨라 박근헤지지 세력인 노년층은 대낮에 거의 투표를 마친 상태였으며 하오 다섯시 이후 투표소에 몰려든 것은 거개가 중소기업 노동자나 일손이 바쁜 2 3 40대 청장년 층이었으니 그야 여부조차 없는 일이 아닙니까.

들 째, 실제 투표인 수와 선관위 발표 인원수 간에 56만 표차가 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보아야할까요. 선관위 바 집계가 자의로 꿰맞춘 가공의 숫자라는 뚜렷한 반증입니다. 국민 주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헌법상 권한을 가진 중앙선관위는 그 표차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항 해명을 해야 합니다..

셋째, 선관위는 그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서울 개표 결과 발표를 여니 선거 때와 다르게 후순위로 미루었습니다, 신중을 기한다는 선관위 발표는 얼토당토 않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계표는 전자 계표기로 순식간에 끝나고 야당 참관인에 의한 수작업 검표도 없이 표다발은 선관위에 보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표 경과를 늦춘 사이에 박근혜 승리 작전을 마무리지았던 것입니다,

넷째, 불편부당한 중립적 인사로 보임해야할 중앙선관위 장을 이명박의 최측근 인사로 보임한 것도 이 기구를 부정선거 본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담아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무슨 악행인들 마다했겠습니까.

다섯째, 이번 부정 선거는 선관위가 동사무소에 눈이 뒤집힐만큼 천문학적 비자금을 살포하여 전지 계표기를 오작동 시켰습니다.나는 선거 사흘 전 동사무소에 들렸다가 심상찮은 낌새를 알아차리고 돌아와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내가 소속된 좋은 어버이 회장님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평소 나와 동장실에서 음료수를 나누고 헤어질 때면 현관까지 배웅하곤 하던 동장이 그 날끼라 나의 눈을 피하면서 마치 팔자를 고친 사람처럼 매벙하게 문전박대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순간 나는 노기자의 후각으로 두가지 사실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라나는 선관위가 개표과정에 승부를 조작하려고 동사무소를 상대로 눈이 휘둥그례 뜰 정도의 로비자금을 살포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세누리당의 승리를 예측햐고 있었기에 야당지지 성향의 노인에게 방자하게 굴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선거 사흘 전이면 민원인에게 더 온유겸손하고 친절해야할 공무원이 여당의 승리를 예측하고 팄었다면 부정선거 지령을 받았음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끼.지금도 평소 양처럼 고분고분하던 그가 이리처럼 변하여 나를 적개심에 찬 눈으로 쩨려보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이명박의 우습지도 않은 정치를 경험하며 5년을 견대 오며 한국민은 충분리 불행하였습니다.그런 한국민에게 박근혜 정치에 목밀리야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박근혜 승리 소식에 자살자가 속출하는 가열한 노동 현실이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진보시대를 열기를 갈망하여 문제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한국민에게 새누리 당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웬 말입니까. 인수인 수석 대변인으로 윤창중을 뽑은 솜씨를 보십시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담장을 더욱 낮추고 국민을 더 깍듯이 뫼시도록 손짓해야 명실상뷰한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국회의원회관에 철웅성을 앃고 있는 중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자들이 강박관념과 피해의식으로 국민이 다 도둑같이 보여 이런 사단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고한 국민에게 재2의 유신시대를 열고자 하는 어떤 시도에도 견제구를 날려야 합니다. 민주주의으; 기틀을 굳건히 세워 한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재선거를 명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돈이란 죽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닌 유혹에 이끌리지 마시고 절망에 허덕이는 칠천만 국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국민의 가슴을 후련케 하고 카타르시스를 맛보여 주실 줄 믿고 최단시일내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과 더불어 행운이 연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수무강을 삼가 빕니다,

한석현 드림

[정정당당]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새로시작하자]

감사합니다. 젏은이들의 귀감이 되십니다.

[백구]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분이 계셔서 정말다행입니다 악한자보다 선한자가 더 많은세상입니다

[Lilybird]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늬바람]

고생하셨습니다. 소송비용 모금시 꼭 내겠습니다.

[초록마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수고하셨여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힘냅시다^^

[norinori]

대법관님은 알게 모르게 권력집단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그와 관련하여 대법관님은 다음 사항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대법관님의 당선무효, 판결이 떨어지고 나면,
판결이 떨어진 바로 그시간부터 저 권력들은 권력을 상실하게 되고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기각이나 패소, 또는 취임식 이후로 연장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며
4,19를 능가하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일촉즉발의 분노에 휩쌓여 있습니다.

[norinori]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선무효 판결이 떨어지면 판결이 떨어진 바로 그시간부터 저 권력들의 힘은 무력화되고
대법관님은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게될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남과 동시에
대법관님은 영웅이 될 것입니다.

[양성공]

228조(증거조사) 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소송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
- http://blog.hani.co.kr/yskngo4726/53717
블로그에 접속하시어 선거소송인단 한산님의 댓글을 함보세유

[쭈니쭈니]

멎지 십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각이 바른 멎진 어르신이 있어서 배울것이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바람한점]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걸어갑시다.^^

[norinori]

이번 대선은 선거가 아니고 고스톱판 이었습니다. 짜고친 고스톱 말입니다.
모래알 같이 많은 증거를 무슨 수로 어떻게 덮을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덮는다는 것은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며
결국 피를 부를것 같습니다. 피를 흘리게 되면 줄줄이 엮여가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한영수]

부정선거에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린 글입니다. 이나라는 이런 어른이 계셔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기개 존중합니다.

[norinori]

대한문 시위사진을 보니까 피켓들이 거의 등장하질 않았더군요.
피켓을 들어야 외신들이 피켓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기사를 쓰게될 겁니다.,
1)한국은 모든 언론을 장악하여 눈과 귀를 가린 폐쇄국가가 되었다.
2)한국은 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피켓을 만들고 좀더 강하게 외쳐야 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동원되어도 피켓이 없는 시위는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과 같고,
단순 촛불시위도 빛과 소금이 없는 것과 같다.

[공정선거]

선생님 부디 건강하시고 이 어둠 속 등불을 들어주시옵소서 ......().....

[jc봄비]

길을 활짝 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모아봅시다. 방법은 8만가지가 있고
사람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봅시다.

[도원정담]

어르신의 용기에 저희도 힘이 납니다. 아직도 후세와 역사를 걱정하시는 절절한 글이 감동입니다.

[발그림]

아..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세상은 힘들어도 밝은가 봅니다.
우리도 갑시다 더밝고 힘든곳으로!!.모이면 더 밝아 질것입니다.

[휴나]

향동하는 양심을 위해!!!

문제인 과 담쟁이 넝굴 시민단체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수개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