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로 인한 선박안전사고 대책마련 촉구(5분자유발언/2019년 5월 14일)

해양쓰레기로 인한 선박안전사고 대책마련 촉구   이상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봄기운이 만연하던 지난 3월 23일,창원시 진해구 명동 소쿠리섬에서는 관광객 70여 명이 선박의 기관고장으로 일시에 고립되었던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섬은 육지로부터 배로 20분 거리에 불과하지만이를 오가던 26톤급 도선이 스크루에 부유물이 걸리면서 운항이 불가하게 되었고,70여 명의 관광객들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섬에서 고립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인근 해상에서도2.7톤급 레저 선박이 스크루에 밧줄이 감기는 사고가 발생하여 해경으로부터 긴급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조난사고 발생건수는 총 3천 400여건으로 지난 3년간 평균치 보다 1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증가에 있어 보다 주목할 만 한 것은 사고 원인들 중 해양쓰레기로 인한 선박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공표한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지난해 부유물에 의한 감김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선박안전 사고 건수는 모두 358건으로전체 사고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전, 205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5%가 늘어난 것으로 사고 원인으로는 기관 손상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좌초, 충돌, 전복, 화재와 같은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최근에는 바다에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들이선박안전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18만 톤의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중 수거되는 비율은 전체 발생량의 40%인 8만 톤 수준으로,   특히 우리 경남은 광역 시ㆍ도 중 전남 다음으로전국에서 많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그 양은 2018년도에는 1만 5천여 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간 4만 톤이 넘는 어구들이 유실되면서 현재까지 바다 속에는 유실ㆍ침적된 폐어구량만19만 톤에 달하고 있지만, 처리하고 있는 양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앞 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폐어구로 인한 선박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어업 생산에 있어서도, 폐어망ㆍ어구 등에 걸려 폐사되는 손실액만 연간 약 3천 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폐어구 등은 썩는 데만 600년이 걸려각종 환경오염 및 수산피해가 발생함은 물론,처리 비용이 육상폐기물의 10배에 달해재정 부담 또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깨끗한 경남의 바다를 조성하여 선박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도내 각 자치단체 마다 매년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를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러한 쓰레기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도내 해양쓰레기 발생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쓰레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줄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둘 째,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도민의 인식 강화입니다.육지를 제외한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90%는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쓰레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폐스티로폼, 폐어망ㆍ어구 등도 재활용 가능한 엄연한 자원임을 명확히 인식시켜, 자발적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어업 도구들이 보다 확대 보급ㆍ사용 될 수 있도록인식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해양환경의 문제는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그러나 현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지원되는국고보조금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향후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보다 많은 국비가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연차적인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다양한 자체 정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오는 5월 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우리 인류의 공동자산인 바다는 그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는2050년이면 바다에는 해양생물보다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안전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풍요롭고 청정한 경남의 바다를안전하고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집행부 관계자 분들께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적극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