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양도당첨 법원 분양권 거래 무효 - 매입자 보호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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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양도된 주택청약통장으로 당첨받을 아파트 분양권을 샀을 경우 매입자가 불법양도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이 취소되 미 분양권으로는 입주할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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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른사람의 청약통장을 사드려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제 3자가 매입했다 건설사가 불법양도 청약통장을 이유로 계약을 파괴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분양권 전매계약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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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분양열기를 틈따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을 비롯한 투기세력들이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드려 여러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웃돈을 받고 받고 되파는 일이 암암리에 성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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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민사 합의 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1일 웃돈을 주고 아파트 청약통장을 매입했다 건설회사로부터 분양취소통보를 받은 강모씨가 H건설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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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건설 촉진법 조항에 따라 원고의 분양권은 무효이며 이 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원고를 수분양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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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는 청약통장 명의자가 불법양도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선의 악의와 상관없이 공급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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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기자 한국경제 2004년 4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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