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 9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09년 9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921월] '파문'으로 넘길 수 없는 스포츠 폭력

또 터졌다. 이번에는 국가대표 남자배구팀에서다. 26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태능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박철우 선수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상렬 코치로부터 손바닥과 주먹, 발로 얼굴과 배를 마구 구타 당했다.

사건 다음 날인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 선수의 얼굴은 끔찍했다. 왼쪽에 온통 피멍이 들었고, 배에도 구타 당한 흔적이 선명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구타의 이유다. 단순히 선수단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행동이 건방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박 선수의 말처럼 어디로 보나 '사랑의 매'는 아니었다. 현장에 있었던 동료 선수들 역시 코치의 감정적인 대응과 폭발이라고 증언했다.

코칭 스태프의 선수들 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만 해도 고려대 농구팀 감독이 선수 폭행으로 물러났고, 심지어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고발로 폭행과 촌지수수를 일삼던 야구팀 감독이 해임되기도 했다. 2005년에는 남자배구 LG화재 감독이 구타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폭력사건이 불거지자 이번에도 배구협회는 재빠르게 사과 성명을 내고, 당사자에 대해 무기한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지도자 자질을 검증하고, 주기적으로 선수를 면담하고, 구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이미 6월에 '학교엘리트체육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폭력과 성폭력 지도자를 영구 제명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아직도 체육계에는 성적 지상주의에 매달린 무분별한 지도자 기용이 만연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대표팀조차 그렇다. 윤리교육은 말뿐이다. 진상조사와 엄벌, 재발 방지보다는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한 협회의 태도도 문제다. 오죽하면 박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협회에 대응방안을 묻고 싶다"고 했을까. 어떤 이유로든 스포츠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당사자와 주변의 용기 있는 고발이 '일회성 파문'으로 흐지부지 되선 안 된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921월] 끊이지 않는 병역 비리, 근본 대책 필요하다

없는 병을 만들어내 병역을 회피하려는 병역 비리 사건이 잇따라 발각됐다. 수법도 기기묘묘하다.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 진료를 대신 받게 하는 ‘환자 바꿔치기’ 따위 신종 수법이 나왔고, 멀쩡한 어깨를 훼손해 탈구 수술을 받는 해묵은 수법도 동원됐다. 인터넷을 통해 병역 면제나 신체검사 일정 연기를 주선하고 돈을 받는 전문 조직까지 적발됐다. 비리가 근절되기는커녕 거의 매년 빠짐없이 반복되는데다 그 수법까지 날로 진화하고 있는 꼴이다.

병역 비리에 대한 엄벌은 지극히 당연하다. 비슷한 수법의 병역 기피가 또 있을 수 있으니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발을 막을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조처만으론 부족하다. 그동안 숱하게 터져나온 병역 비리 사건에서 엄벌과 대책 마련이 약속됐지만, 그때마다 보란 듯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다. 몇몇이 쉬쉬하며 저질렀던 비리가 사회 일반으로 확산하면서 수법도 날로 교묘해졌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 규정 고치기에 급급한 기존 대응방식으로는 고질이 된 병역 비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병역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병역 회피를 특권인 양 여기고 병역을 마치는 것을 오히려 손해라고 보는 풍조 탓이 크다. 그 일차적 책임은 일부 공직자나 부유층 등에 있다. 2003∼08년 적발된 병역 비리 혐의자 가운데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60% 정도였다. 이번 비리에서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이 거론된다. 설령 위법은 아닐지라도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는 자신이나 아들이 병역 면제자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정정길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한둘이 아니다. 병무청 통계로는 장차관급 인사의 11%, 여야 국회의원의 18%가 병역 면제자라고 한다. 대다수 병역 의무 대상자들로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군복무를 피하려는 분위기는 이런 토양에서 배태된 것이다.

공직자나 부유층의 병역 면탈 행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다. 그동안에도 이들 계층의 병역 의무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거론됐지만, 번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병역 비리는 영영 치유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090921월]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 공개가 옳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교과부에 전교조 교사의 명단 자료를 요구했지만 교과부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주 국회에서 마주친 조 의원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알리미’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학교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공개 정보 중에는 학교별 전교조 가입교사 수가 들어 있으나 가입교사의 이름은 공시대상에서 빠져 있다. 조 의원은 “교과부가 전교조 눈치를 보느라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며 명단 공개에 반대한다. 교과부는 정부법무공단 등에 소속된 변호사 5명이 ‘명단 공개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전교조 교사의 명단 공개는 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높은 질의 교육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는 요즘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정보다. 학부모는 교사들의 급여를 포함해 공교육에 들어가는 연간 30조 원을 직접 부담하는 납세자들이다. 전교조 식 교육이 싫으면 마땅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전교조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균형감각을 잃은 채 친북반미(親北反美), 보수정권 반대 등 수구좌파 진영의 논리를 철저히 대변하면서 교원노조법에 금지된 정치활동을 일삼았다. 전교조는 실제 교육에서도 강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라크전쟁 관련 수업, 반(反)세계화 수업, 북한정권 측의 논리와 유사한 통일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전교조 활동은 교사들의 복지 및 권익 지키기 차원을 크게 벗어났다.

전교조는 양심세력을 자처하면서 다른 집단을 부패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일에 앞장섰다. 그런 전교조 교사들이 막상 전교조 교사임을 밝히기를 회피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전교조 활동이 떳떳하고 정녕 교육적인 것이라고 믿는다면 명단을 스스로 공개해야 마땅하다.

[조선일보 사설-20090919토] 한국 IT 경쟁력, 3위에서 8위 다시 16위로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세계 66개국을 조사한 'IT 경쟁력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16위를 했다. 2007년 세계 3위, 2008년 8위, 2009년 16위로 미끄러졌다.

1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이 차지했다.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북유럽 IT 강국도 5위 내 상위권을 유지했고 싱가포르(9위), 일본(12위)도 순위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50위권이던 러시아와 중국은 올해 30위권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한국만 해마다 뒷걸음질한 것이다.

한국은 1998년에서 2000년대 초기 IT 분야에 선제적(先制的)·적극적 투자로 무선통신망 등 기본 인프라와 IT 기기 보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확보했다. 전국 1765만가구 중 1400만가구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돼 있고 인구의 99%가 휴대폰을 쓴다. 그러나 이런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수익모델 개발과 콘텐츠 사업에선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한국 IT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던 와이브로(초고속휴대인터넷)나 IPTV(인터넷 쌍방향 TV) 서비스는 수조원의 투자비만 쏟아붓고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반면 미국, 일본, 북유럽 국가들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활용한 무선 콘텐츠서비스, 모바일 전자출판, 모바일 금융서비스 같은 다양한 IT 서비스를 산업으로 키워내고 있다. 세계 휴대폰 시장의 37%를 차지하는 핀란드 노키아가 최근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종합 IT 서비스·콘텐츠 업체'로 변신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은 IT와 조선·철강·자동차 등 전통산업을 융합해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IT 기술의 새로운 비약의 계기를 만드는 데도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인도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IT 기술을 활용한 전통산업의 경쟁력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IT 관련 정책과 규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IT경쟁력 강화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구심점이 없어진 것이 마음에 걸린다.

[서울신문 사설-20090921월] 계속 떨어지는 대졸 취업률 방치할 건가

청년층의 안정고용은 사회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그래서 청년실업 증가는 심각하게 관찰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우선적인 사회문제인 것이다. 특히 미래를 움직일 중추인 대학졸업자들의 취업은 경제, 사회의 건전성 측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지표이다. 그런데 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년 취업통계는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졸업생 정규직 취업률이 작년보다 8.4%포인트 하락한 39.6%에 머물렀다. 4년제 대학, 전문대, 대학원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도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에 이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비정규직 취업률은 거꾸로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비정규직 대졸 취업자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고용 왜곡이 심화해 사회의 건전성과 경제 안정을 더 위협할 수 있음을 뜻한다.

대학가의 ‘취업전쟁’은 이미 오랜 일이다. 재학생 10명 중 8명은 휴학하거나 휴학을 고려 중이란 통계도 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청년, 니트(NEET)족이 113만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향후 고용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인다고 하지만 기업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주는 추세고 공공기관도 몇몇 곳을 빼놓곤 채용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놀고먹는 백수청년층의 확대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다.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신속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90921월] G20 정상회의서 한국이 해야 할 일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지켜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작년 11월 1차(워싱턴) 회의와 올해 4월 2차(런던) 회의는 주로 세계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에 비해 3차 회의에서는 재정ㆍ통화정책상 비상조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출구전략과 위기 후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 방안에 이르기까지 진전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G20 정상회의에서 정책 공조에 적극 나섰던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더욱 건설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주요 8개국(G8)이 사실상 세계의 정부 구실을 했던 과거와 달리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G20 국가 목소리가 커진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 내년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이기도 한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해가 부딪치는 각 그룹 간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4차 정상회의 한국 개최에도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G20에서 한국은 여러모로 조정자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우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리밸런싱) 문제에 대해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적자국과 중국을 비롯한 흑자국 사이에서 양측 모두에 균형성장을 위한 책임성 있는 정책을 촉구할 조정자가 될 수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각국에 대해 보호무역조치 동결(스탠드스틸)을 촉구한 후 런던 회의에서 보호조치를 막기 위한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강화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합리한 보호조치의 철회와 도하개발어젠더(DDA)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앞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나라로 꼽히는 우리는 출구전략에 대한 조율에서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G20 홈페이지 기고문을 통해 "출구전략 이행의 일반원칙에 합의하되 이행 시점은 개별 국가에 맡기기 바란다"며 공조와 신축성을 함께 강조한 것은 옳았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을 보다 강력히 개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그림자금융과 파생금융상품이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오지 않도록 하고 금융회사 경영자의 지나친 위험 투자를 부추기는 보상체계를 뜯어고치는 개혁을 촉구해야 한다. 우리가 세계 금융질서 재편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핵심적인 금융기구에서 우리 목소리를 키워야 할 것이다. 특히 2011년 초 국제통화기금(IMF) 쿼터가 다시 조정될 때는 우리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계산쿼터)인 2.2% 이상으로 지분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090921월] '특허괴물'에 맞설 특단대책 강구해야

국가 간, 기업 간 특허분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초비상이다. 특히 국경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특허를 사모은 뒤 거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는 '특허괴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출강국, 코리아'가 위협받고 있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특허공세 극복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기업은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의 특허공세는 가히 무차별적이다. 특허의 침해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소송부터 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특허침해 내용을 감추고 있다가 경쟁업체가 기술을 개발하면 소송을 내 로열티 수익을 거두는 '매복식 특허공세'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기업 중 약 28%가 특허소송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봤고 지난해 총수출액 4,224억달러 가운데 지재권 피해액이 253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국내 산업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패소에 따른 보상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 특허전문회사인 인터디지털과의 소송에서 져 1억3,400만달러를 지불했고, LG전자는 무려 소송 전 2억8,500만달러에 합의했을 정도다.

특허공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수출강국=코리아'는 물론 우리의 미래도 담보하기 어렵다. 특허공세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는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다. 당장 급한 것은 앞으로 급증할 소송에 대비해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일이다.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감안해 일본처럼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전환도 시급하다. 외국의 특허공세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잘못도 크다.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인데도 43.9%에 그치고 있는 사업화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과 아이디어가 특허괴물에 팔리고 이것이 다시 국내 기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특허괴물에 맞서 연내 설립하기로 한 지식재산관리회사와 특허펀드의 조성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허귀식(경제부문 차장)-20090921월] 조삼모사 재해석

금융론 강의에 곧잘 등장하는 사자성어가 있다. 조삼모사(朝三暮四) 대 조사모삼. 중국 춘추전국시대 송나라의 저공이란 사람이 “앞으로 너희 원숭이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제한하겠다”고 말하자 원숭이들은 잔뜩 화를 냈다. 그래서 저공이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반색하더란 얘기다.

조삼모사는 ‘똑똑한 사람이 간교한 꾀로 어리석은 자를 속여 희롱하는 짓’을 뜻한다. 조삼모사나 조사모삼이나 도토리의 단순 합은 같은 7개다. 그런데 원숭이는 눈앞의 큰 이익만 좇았으니 정말 바보다. 이것이 중국발 통설이다.

반면 서양발 금융론의 재해석은 ‘똑똑한 원숭이’다. 이른바 ‘화폐의 시간 가치(TVM)’를 감안하면 조사모삼이 조삼모사보다 득이 된다는 것이다. 오늘 4억원을 받고 1년 뒤 3억원을 받는 것과, 오늘 3억원을 받고 1년 뒤 4억원을 받는 것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연 10% 금리라면 전자의 현재 가치는 대략 6억7273만원, 후자는 6억6364만원이다. 똑똑한 자라면 당연히 909만원을 득 보는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다시 원숭이 얘기로 돌아가 보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 안 되는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삼모사와 조사모삼의 가치 차이는 극히 미미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렇다고 그 차이를 반긴 원숭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2000년 넘게 조롱당한 것은 좀 이상하다는 게 현대적 해석이다. 오히려 낮 활동에 대비해 아침에 많이 먹고, 자기 전엔 적게 먹는 건강식사법까지 잘 아는 원숭이로 치켜세워 줄 수 있겠다.

글로벌 금융위기 1년. 조삼모사의 통설처럼 도전받는 제도·관행이 적지 않다. 금융계 ‘돈벼락’ 보너스 체계도 그중 하나다. 경쟁력의 마법이 지금은 위기를 부른 원흉이다. 미국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상들이 보너스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장 소극적이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보너스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금융계는 “보너스를 덜 주면 인재가 빠져나갈 것”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하지만 조삼모사의 원숭이보다 계산에 밝고 건강도 잘 챙기는 금융인들이야말로 세상에 걱정만 끼칠 것이 아니라 명쾌한 자체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게 아닐까.

[경향신문 칼럼-여적/박성수(논설위원)-20090921월] 바둑 영어

국내 프로기사가 외국인에게 바둑을 가르친다면 어떤 난관에 부딪힐까. 쌍립, 축, 오궁도화, 비마끝내기 등 바둑 용어를 그들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대마불사(大馬不死)’ ‘사소취대(捨小取大)’ 등 바둑 격언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언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바둑의 세계 보급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바둑영어에는 일본말이 굳어진 게 많지만, 영어권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축은 돌의 모양이 사다리 같아 ‘ladder’, 쌍립은 대나무를 이어 붙인 모양과 비슷해 ‘bamboo joint’, 비마끝내기는 원숭이가 뛰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monkey jump’로 통용된다. do or die move(승부수), thank you move(이적수) 등의 표현은 재치가 번득인다.

바둑의 오묘한 세계에는 동양사상의 원리가 깔려 있다고들 한다. 바둑영어의 어려움도 여기에 있다. ‘대마불사(Big groups never die)’ ‘사소취대(Sacrifice small to take large)’ 등의 표현이 언어의 맛을 얼마나 살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난관 속에서 바둑영어를 정리, 해외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있다. 호주 시드니대에서 한국학을 강의했던 한상대 교수다. 그는 지난 20년간 바둑 불모지였던 호주에 한국바둑을 알린 인물이다. 세계아마대회에 호주대표로 출전했던 아마강자다. 명지대 바둑학과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던 그가 바둑영어 교실을 열고 제자들을 배출해 왔다.

바둑계에 때아닌 ‘한상대 바둑영어’ 붐이 일고 있다고 한다. TV 해설로 인기를 모은 김성룡 9단이 최근 한상대 사단에 뛰어들었고 김형환 4단, 조미경 초단 등 젊은 프로기사들도 합세하고 있다.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 중인 윤영선 5단, 호주의 안영길 6단, 바르셀로나의 오은근 아마 6단 등도 그의 제자들이다.

바둑영어는 국제무대에서 일본식 표현이 세를 과시하고 있다. 선수(sente), 패(ko), 단수(atari ) 등의 표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석’을 ‘Jungsuk’으로, ‘단수’를 ‘dansoo’로, ‘패’를 ‘pae’로 적는 한국식 표기가 대항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바둑도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릴 때가 된 듯싶다. ‘독도’ ‘동해’ 표기처럼, 바둑영어도 한·일 간 언어대결로 진검승부를 가릴 때가 곧 오리라 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칼럼-한경데스크/최승욱(과학벤처중기부장)-20090921월] 제약사가 동네북인가

대형 제약사의 한 고위 임원을 최근 만났다. 그는 "상반기에는 그런대로 버텼지만 앞으로가 큰 일이다. 내년에는 정말 곡소리가 날 것 같다"며 울상을 지었다. 제약업계가 이처럼 패닉 상태에 빠진 데에는 사정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 목표가 건보 지출액의 29%를 차지하는 10조원의 약제비를 8조원으로 줄인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라는 인하 수치는 제약사 매출의 20%가 리베이트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근거는 불명확하다. 설령 접대비,판촉비,학술비 전액을 불법 리베이트에 쓴다 치더라도 이는 전체 상장 제약사 매출의 8.39%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약협회 측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TFT가 검토 중인 약가인하 방안이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점이다. 현재 다국적 제약사가 생산해온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기간이 끝나면 보험약가가 20% 깎이며 이를 모방해 만든 국내 제네릭 5개 제품은 당초 오리지널 가격의 68%를 인정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약가를 제네릭과 똑같이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약값이 동일하다면 관행상 의사들은 오리지널 약을 집중 처방할 것이다. 외국사보다 국내 제약사의 손실이 더 커질 것은 분명하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병의원이 보험약가보다 싼 값에 약을 사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차액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주고 싸게 팔린 금액만큼 약가를 떨어뜨릴 방침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은 필연적이다. 전문의약품을 대량구매하는 대형병원의 약가 할인 요구를 거절할 제약사는 없다. 모든 제약사가 할인경쟁에 나서면서 공멸의 길로 치달을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약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교각살우'와 다를 바 없다. 이미 3년 전부터 보험약가를 단계적으로 깎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 중인 실정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장치까지 도입된다면 매출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신약 개발 의지 실종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 기반이 무너진다면 국제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신종플루 백신을 생산키로 한 녹십자와 같은 회사가 더이상 존재할수 없게 된다. 토종 제약사의 몰락은 7만2000여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위협함은 물론 제2의 신종플루 발생 등 유사시 각종 신약을 보유 중인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정부의 협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1999년 국산 신약 1호가 나온 뒤 지금까지 15개의 신약이 나왔다. 의약품 선진국 시장을 개척하려는 업계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해당 제품 약가를 20% 낮추기로 한 정부 조치가 시행 중이다. 리베이트 규제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합리적인 약가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약제비 절감분은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제약업계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약사만 보험재정 안정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불공평하다. 더이상 동네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약가 인하에만 급급한 나머지 차세대 성장동력을 내팽개칠 셈인가.

20090921월.hwp

function showSideViewForScrapInfo(curObj, userid, planetUserid, targetNick) { var sideView = new SideView('nameContextMenu', curObj, userid, planetUserid, '\uC720\uB2EC\uC0B0', targetNick, '9euk', '', '\uC2A4\uD53C\uCE58\uC131\uACF5\uD074\uB7FD', "unknown"); sideView.hideRow("member"); sideView.hideRow("planet"); sideView.showLayer(); } function winPopup() { window.open('http://cafe.daum.net/_service/home?grpid=Dq58', 'DaumPlanet', 'width=936,height=672,resizable=yes,scrollbars=yes'); return; }

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 해우(海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