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립대들이 국고 지원 부족분을 학생들에게서 걷은 기성회비로 부담한 예산이 지난해 703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정의당)의원이 전국 38개 국립대의 기성회 회계와 일반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국고 지원액이 부족해 지난해 기성회 회계로 충당한 예산은 강원대 510억, 강릉원주대 170억, 춘천교대 23억원이었다. 도내 국립대들은 정부가 추진한 시간강사 처우개선사업에 발맞춰 시간강사료를 올렸지만 예산 증가분은 지원받지 못했다. 이때문에 시간강사료 전체 예산의 절반 규모를 학생들로부터 걷은 기성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강원대 49억, 강릉원주대 21억, 춘천교대 5,800만원이다.
전기료, 난방료 등 공공요금도 정부 지원액으로는 부족해 대학들이 기성회비로 지출한 규모가 강원대 35억, 강릉원주대 19억, 춘천교대 1억원으로 파악됐다. 강원대는 대추나무골 사유지 매입에 든 전체 예산(239억) 중 8%인 19억만 국비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토지매입비로 들어간 기성회비가 163억원에 달했다. 일반직 교직원에게 인건비성 경비로 기성회계에서 지급한 예산은 강원대 178억, 강릉원주대 74억, 춘천교대 17억원이었다.
정진후 의원은 “결국 학생 학부모 부담으로 국가 자산을 매입한 셈”이라며 “정부 부담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