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23이민우

[이민우]

주제:나고야의 정서발효

(찬성)

나고야 의정서는 합성생물학자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합성생물학자들은 약물이나 센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상이한 생물체들에게서 유래하는 유전자 코드를 결합한다. 그럴 경우 단일 제품에 대해 수십 개의 ABS 협약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관료주의적 문제들은 유럽의 회사들을  다른 국가, 특히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라고 런던의 바이오업체인 신타세사의 CEO인 팀 펠은 말했다.  “국제적인 협동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별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면, 연구가 관료주의적 문제에 봉착 수 있다”라고 런던의 바이오산업 협회는 주장했다.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 범위(특히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염기서열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ABS 관련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바구미를 연구하는 크리스토퍼 리알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CBD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조차도 나고야 의정서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반대)

 유전자는 인류 모두의 자산이므로 그것을 개발한 과학자의 허락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산업들의 위축되고 신제품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또 지적 재산의 경우에는 굳이 국가가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제약, 화장품, 바이오업체들, 식약청에 등록된 화장품 원료 7,500여종 가운에 3,500여 종이 해외자원이다. 심지어 나고야의정서를 처음 들어보는 업체가 상당수 존재한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외생물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