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의 향후전망

[조교 나양이]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③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④ 주택관리법인 참여(현재 추진 진행중)
⑤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⑥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
⑦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⑧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⑨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책임자로 취업
⑩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등)

◆ 주택관리사(보) 등 전문자격증의 선호 및 수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 매년 30만쌍 이상의 신혼부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수십 만호의 주택건설 수요증가
* 주택의 노후화 및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화 및 고층화의 가속
* 단독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선호로 인한 이주현상 심화
* 평생직장 개념의 상실 및 직업의 불안에 따른 전문자격증(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선호급증
* 노후대책(정년퇴직, 명퇴 등 고령실업자 급증) 및 젊은 층 및 여성층의 자격증 취득 선호 등을 살펴볼 때 매 시험마다 선발인원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 임대아파트 주택관리사 의무배치에 관한 법률 규정

- 제안경위
2005년 6월 13일 김양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여 2005년 6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18일 김정훈 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2005년 7월 19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31일 이혜훈 의원 등 16인이 발의하여 2005년 9월 2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1일 김양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여 2005년 9월 2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15일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5년 9월 16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0일 이호웅 의원 등 144인이 발의하여 2005년 9월 22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1일 이상열 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여 2005년 9월 22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에까지 확대하고, 분양가격 공시항목 및 공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 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함.

점차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관리규약 작성을 의무화하며,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임대사업자도 일정한 기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대신 종전의 택지채권입찰 제도를 삭제하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적용 대상에 주택공영개발 지구에서 공공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주택까지 확대 적용함(제38조의2제1항).
2. 분양가격의 공시항목을 현행 5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택지비 및 택지매입원가를 공시하도록 함(제38조의2제2항).
3.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함(제41조의2).
4.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제41조의3).
5.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요구를 받은 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함(제43조제3항).
6.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제44조제2항).
7.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함(제52조제1항).
8.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대사업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함(제55조제1항).
9.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집행 시에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도록 함(제55조제4항).
10.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게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제58조).
1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함(제68조).

12. 사업장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90조제2항).

13.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적용 대상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도록 함(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