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정진욱]

제 1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1.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① 일반 소비세 ② 다단계 거래세 ③ 간접세 (납세의무자(사업자) ≠ 담세자(최종소비자))

④ 조세부담이 역진적인 물세 ⑥ 전단계세액공제법 채택 ⑦ 소비지국 과세원칙

2.납세의무자 :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

- 학교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고용된 지위에서 공급하는 자(근로자 등)는 사업자에 포함하지 않음

3.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2010년 7월1일부터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개정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교부 단,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③ 사업자등록의 정정 :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

㈀ 재교부기한 :신청일 2일 내 → 당일개정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거나 폐업개정

㈁ 재교부기한 :신청일 7일 내 → 3일내개정

법인 대표자변경, 상속으로 명의변경, 임대인·임대차기간 변경 사업의 종류변경, 사업장 이전, 공 동사업자의 구성원 변경,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을 변경, 종된 사업장을 신설 ‧ 이전, 휴업 ‧ 폐업개정

4.과세기간

구 분	제 1기		제 2기
	예정	확정	예정	확정
과세기간	1.1 ~ 3.31	4.1 ~ 6.30	7.1 ~ 9.30	10.1 ~ 12.31
신고기한	4.25	7.25	10.25	1.25

구 분	과세기간
1)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 등록신청일) ∼ 과세기간 종료일
2) 폐업자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5.납세지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일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① 사업장의 범위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제품포장·용기충전만 하는 장소 제외

㉡ 부동산매매업ㆍ건설업 : 법인 등기부상소재지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 : 그 사업에 관한 업무총괄장소

② 사업장 여부 : 직매장 ○ , 하치장 ×

③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취 지		자금압박문제 해소			납세편의 도모
요 건		신청 → 승인	⇨ 신청*1 ○개정		ERP 갖추고 신청 → 승인	⇨ 등록 ○개정
신청 및 등록		①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받은 날 로부터 20일 이내 ② 계속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 20일전 까지개정			①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사업장별로 등록한 사업자 : 과세기 간 개시 20일전 까지
효 과		① 납부(환급)만 총괄 → 다른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 ② 판매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① 모든 의무 총괄 → 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세액계산, 신고, 납부 등 ② 판매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주사업장		① 법인 : 본점 또는 지점 → 선택가능 ② 개인 : 주사무소 → 분사무소 선택불가			① 법인 : 본점 → 지점 선택불가 ② 개인 : 주사무소 → 분사무소 선택불가
포기신고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포기의 제한		없음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포기불가

*1. 2010년 7월1일부터 승인조건 폐지하여 신청만으로 적용가능.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