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 100m 법제화 추진​

[하이존]

※태양광발전소 매입, 매매 전문 (200KW이상부터), 토지 및 건물

임대, 종중 토지 임대가능, 300MW까지 매입 및 임대 선착순※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 100m 법제화 추진​

태양광발전소를 도로나 집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소 이격거리 규제를

중복으로 갖춘 곳도 53곳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수년째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규제 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규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오히려 확대됐으며 에너지 업계는 이격거리 규제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위축된다고

우려했으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 수는 2014년 1곳, 2015년 4곳, 2016년 8곳, 2017년 22곳, 2018년 90곳, 2019년 122곳, 2020년 128곳, 2021년 경기 과천시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신설하여 1곳이 늘어 129곳이 되었어요. 정부의 가이드라인

수립 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연도별 이격거리 규제 마련한 기초자치단체 수 누적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월)
이격거리 규제 도입한 지자체 수	1	4	8	22	90	122	128	12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자료

이에 산업부는 태양광 입지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가이드 라인을 2017년에 만들었지만 이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오히려 6배 가까이

늘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우후죽순 증가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막지 못했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공고했음에도 규제를 두는 지자체가 폭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년 동안 태양광 발전설비는 2016년 대비 4배가

늘어났지만 에너지 공단에 따르면 지역별 1MW 이하 소규모 발전 설비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최소 20m에서 최대 1000m까지로 지자체 마다 각각 달랐으며 한 예로 경북 울진군은 도로 이격거리는 1000m 이상이어야

되는 반면에 주거 이격거리 규제는 없었고, 충남 부여군은 도로 이격거리는 300m

이상이면 되지만 주거 이격 거리는 1000m 이상이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격거리 기준을 다 지켜려다 보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할만한

곳이 없고 이격 거리로 사업도 취소되는 실정​이라며 이격거리 규제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불필요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처럼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개선안이 제시되면

맹탕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비 사업주분들은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려는 부푼 마음으로

시공업체에 전화 해보지만 이격거리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로 또는 주거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엔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이제 곧 추진됩니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상한선으로 풍력은 1000m, 태양광은 100m로 검토되고

있어 태양광 업체와 태양광 시설을 설치 하려는 예비 사업주 분들에게 희소식으로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하더라도 풍력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0m, 태양광은 100m를 초과해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의 범위를 조례로 정해 ​

각 지자체가 대체로 이격거리 규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 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지자체의 90% 이상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이격거리 규제에 가이드 라인을 두고

있었는데 효과가 없어 이격거리 상한을 법으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선에 대해서 태양광은 이격거리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격거리를 300m로 두고 있어 100m로

상한을 두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선은

내년 1∼2월 사이 업계와의 공청회를 열고 정한 뒤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확대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업계와 학계, 환경단체 등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재생에너지 업계 협단체들이 모인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도

꾸준히 정부와 국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도​ 올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도로로부터 1000m 이내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하려면 부품 조달을 위해 도로를 활용해야 하는 데 사실상 그 지자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산업부에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거리에 상한선을 두려고 추진 중인 이유입니다.

다만, 지자체들도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각자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두는 이유가

있는 만큼 이격거리 상한을 법으로 추진하면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결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주민들을 직접 사업에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의하면 2030까지 태양광·풍력발전 목표인 50.2GW 중에 10.8GW는 영농 태양광 같은 지역의 소규모 발전사업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성만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면서도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정책이 추진되면서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업자도 사업 지연으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격거리 해제뿐만 아니라 주민 민원과 반발을 완화하고 불식​시키는 것이 군산의 경우

시가 100% 출자해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80%를 시민 참여로 모아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모델을 추진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보장해 수용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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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대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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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은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잘된다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시공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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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하여 사업주분들께서 더 좋은 일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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