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삼성투자유치 사기극 ,, 오은미 질문 답변

[경찰개혁연대]

오 의원, 삼성MOU LH유치실패 관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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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09:52:12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민노, 순창)과 전북도간의 삼성MOU 관련 의혹 진실 공방이 뜨겁다.

 오 의원은 5일 열린 제282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LH 일괄배치 발표를 몇 일 앞두고 체결한 삼성과의 MOU는 LH유치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도민 사기극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며 김완주 지사를 압박했다.

 오 의원은 "MOU의 투자 실체가 궁금하다"며 "삼성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삼성의 어떤 회사인지, 삼성중공업인지, 삼성전자인지, 삼성 SDS인지 아니면 자장면 파는 삼성반점인지 모르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전북도는 답변 자료를 통해 "삼성의 새만금투자계획은 그룹차원의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삼성이 투자하겠다는 '그린에너지종합산업단지'는 태양광, 풍력발전, 에너지스토리지시스템, 연료전지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돼 있고, 삼성 SDI는 태양전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연료전지 등을 연구 개발중이고, 삼성 중공업은 풍력 발전기를 생산·연구개발하고 있다"며 "이에 각 계열사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할 수 없어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에서 MOU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이 2020년까지 미래신수종 5대산업에 23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직접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의원이 "삼성 어느 회사에서도 투자의향이나 MOU 맺은 사실을 공시한 회사가 없다"고 묻자 전북도는 "증권거래법과 해당 령 및 시행규칙은 2009년 2월 4일 폐지된 것으로 삼성이 증권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MOU문서 사본 겉표지의 삼성 로고 'SAMSUNG' 타입이 과거 70~80년대에 사용되던 한자로 '三星'이라고 새겨진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전북도는 "협약서 어디에도 한자로 된 '三星'은 없고, 정확한 표현은 순 한글로 '삼성그룹을 대표해 미래전략실장 김순택'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의 투자 시기까지 용지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새만금 총토지 283㎢의 73%인 206㎢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이 투자하겠다는 신재생에너지 용지구간의 방수제는 만경 6공구로, 2020년 이전에 산업용 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정부내에서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삼성의 실제 투자의지 여부에 대해서는 "삼성그룹과 정부, 전북도가 체결한 MOU이므로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했고, 삼성과의 MOU 체결 서류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는 동 양해각서의 내용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MOU 문안 원문을 공개했다.

 또 지난 5월 1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이 5월 1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태양전지 사업은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