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5.21~27 인권기사모음

[김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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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조용한 22명의 죽음…'함께 살자'는 외침

[창비주간논평]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기사입력 2012-05-23 오후 12:25:29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반대해서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에 돌입한 지 만 3년이 되었다. 2009년, 그들은 77일 동안 공장을 점거하고 '함께 살자'고 외치며 싸웠다. 그리고 그해 8월 6일 회사측과 노사합의를 하고 공장을 나왔고, 그런 뒤 해고되었다. 희망퇴직자 2020명, 정리해고자 158명, 무급휴직자 468명, 총 2642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다.

그들이 파업을 하던 중에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5명이나 죽었고, 그뒤로 다시 17명이 더 죽었다. 목을 매거나 자동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돌연사하는 일도 생겼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아내도 그렇게 죽어갔다. 유서도 한장 없이 어떤 외침도 없이 조용히 죽어갔다.

너무도 조용한, 22명의 죽음

지난 3월 30일, 서른여섯살의 이윤형씨가 자신이 사는 임대아파트의 23층에 올라서 투신했다. 그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로 노조와 함께 투쟁을 했었다. 그는 당진에서 재취업을 하고자 했으나 쌍용자동차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 뒤 연락이 끊겼다. 쌍용자동차는 1년 뒤에 무급휴직자부터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명도 복직되지 않았다. 회사에서 기술이 필요하니 임시직으로 고용하여 부려먹다가 재차 해고한 경우도 있다. 그뒤 그는 심적 고통을 겪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누군가는 6개월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아는 이들의 연락처를 하나하나 지우다가 자살을 택했다. 노동자 부부가 죽고 결국은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경우도 있다.

자살이든 스트레스성 돌연사든 한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와 그 가족 중에서 사망자가 22명이나 된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5월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있던 한진중공업의 김진숙씨는 쌍용자동차에서 15명이 죽은 뒤에 "질병으로 15명이 죽어갔다면 원인도 찾고 처방도 찾아내려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누군가가 15명을 연쇄 살인했다면 온 국민이 나서서 범인을 잡아 법정에 세웠을 것이다. 원인도 알고 범인도 아는 살인에 대한 거대한 묵계"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극심한 배신감과 고립감에 시달려야 했다. 회사를 위해 온갖 고통을 감수한 대가가 해고였고, 회사가 약속한 복직 약속마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업 후 얻은 '빨갱이'라는 사회적 낙인에도 괴로워했다. '쌍용자동차 출신'이라는 이유로 전업도 어려웠다. 출구가 봉쇄된 채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들이 택할 길은 죽음 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이런 죽음들이 이어졌지만 세상은 너무도 조용하다. 동물이 학대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 하나에도 떠들썩한 사회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22명이나 죽었는데도 조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해에 1만5000명이 자살하고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이가 2500명이나 되는 사회적 죽음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난해에만 10만명이 정리해고되었고,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만 늘려온 통에 자신의 천대받는 노동마저 전전긍긍하며 지켜야 하는 생존의 절박감이 우리 사회를 끔찍한 죽음의 체제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함께 살자'는 외침에 답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죽음 위에서 유지되는 야만적인 것이다. 그 본질이 쌍용자동차 문제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먹튀' 자본 상하이차는 기술만 빼돌린 채 자본을 철수해버렸고, 그런 뒤에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동자들은 임금도 반납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경찰의 파업 진압 끝에 정리해고자가 되어 버렸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잘못은 무엇일까?

이제 '함께 살자'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외침에 시민사회가 화답할 때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은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쳤다.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들을 모른척한다는 건 바로 우리 이웃의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고, 언젠가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과 구조를 용인한다는 것이다. 그런 묵계 위에서 잔인한 1%의 지배가 가능한 것이지 않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압력을 조성하자. 그들이 인간적인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편에 서자. 그래야 더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 정리해고에 내몰렸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외쳤던 '함께 살자'는 외침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오는 오늘이다.

"의사협회의 포괄수가제 거부, 명분 없다"

[기고] 그들은 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나?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기사입력 2012-05-24 오전 8:27:13

정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제거 등 7개 질환의 입원진료에 대해 일종의 정찰진료비 제도인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맹장수술 환자는 며칠을 입원하든,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 정해진 진료비만 내면 되는 것이다. 2002년도부터 병의원과 종합병원이 선택적으로 참여해왔던 제도를 올해 7월부터는 모든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근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가 극렬 반대하고 나서 구설수에 올랐다.

그간 정찰진료비 제도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8개 질환에 대해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001년부터는 당연적용을 추진하였으나 당시에도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의 반발로 시행이 사실상 유보된 바 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의사협회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기 전에는 수용할 수 없다. 서비스 질이 하락한다.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 10년 전과 똑같은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10년 후에도 똑같이 반대할 것이다. 이 제도가 의사와 병원의 진료수입과 관련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10년 후라고 달라지겠나.

포괄수가제란?

특정질환의 진료비용(진찰, 검사, 수술비 등)을 병원 급마다 정액으로 미리정해 놓은 제도. 기존에는 진찰→검사→수술→입원비 등 진료 단계마다 행위 하나하나에 매번 진료비를 매겨(이러한 제도를 행위별수가제라고 한다) 합산했지만,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통으로 묶어서 진료비가 청구된다. 예를 들어 치질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병의원 급을 이용하면 20만 원,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는 30만 원 등, 일정액의 진료비만 낸다. 묶음진료비, 정액진료비, 진료비정찰제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는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의사협회가 참여한 정책, 의협에 유리할 때만 유효?"

의사협회는 최근 노환규 신임회장이 당선된 후에 이익단체로서 명분도, 품격도 다 벗어던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임집행부가 사실상 시행에 합의했던 만성질환관리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제도, 포괄수가제도에 대해 그간의 합의를 모두 무위로 돌리며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임집행부 시절에도 이들 제도의 '시행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포괄수가제 역시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렴하고 의견 조정과 협의를 지속하며 겨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료인 단체의 요구로 이들 제도가 '반쪽짜리'로 전락해 내심 불만이 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여전히 환자에게 지도록 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의료인 단체는 '건강보험정책조정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라는 틀을 활용하여 자기이익은 최대한 관철해왔으면서도 정작 최종 시행단계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틀을 무력화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복지부도 심사평가원도, 건보공단도 환자들 눈치는 안 봐도 공급자단체의 반응에는 훨씬 민감하다. 이 같은 관행은 이 분야의 사람들은 모두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환경에서 설계되고, 이해가 조정되는지,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 어떤 벽을 넘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의료인단체가 '협치'를 통한 정책조정 결과를 이렇게 매번 거부해도 되는가. 그러면 처음부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구조나 '협치'에 참여하지 말든가, 아니면 룰이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존중하든가 하는 것이 '예의이자 상식'이다. 의사협회의 행보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다. 쉽게 말해 페어플레이는 고사하고 '반칙'을 너무 많이 한다. 최근 집행부가 바뀐 후에는 합의의 룰도 깨고 전면반대를 하면서 룰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제껏 의사협회가 참여하여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와 보건정책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유효한 것인가. 이런 의사협회의 행태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난해하다. 그러니 이기적인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 여론의 눈총도 따갑다. 그러면서도 의사협회는 제도거부에 따른 국민편익의 파행책임을 보건복지부나 정부에게만 돌리고 있다. 이 같은 처사는 양식 있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낯이 뜨겁다.

의사협회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 동안 국민들의 편익이 걸려있던 의료정책에 대해 의사협회가 보인 입장과 반응을 보면 유독 노환규 집행부에만 뭐라고 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노환규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의사협회의 최근 행보는 유독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회장이 직접 언론에 나와 "포괄수가제를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하면 '진료거부'까지 고려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일을 용감하게(?) 감행한다.

이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정부의 중요 정책파트너로 참여했던 만성질환관리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제도, 포괄수가제까지 그들은 아주 간단히 '사회적 합의'를 뒤엎었다.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의 룰도 지키지 않는 배짱과 전횡이 의사협회에서는 미덕으로 칭송되는가 보다. 의료인들의 이익을 위해 팔 걷어붙인 열의 있는 일꾼이 됐다. 그러나 의료인들 중에도 의료인으로서의 품격과 명예를 중시하는 분들이 있고, 의사협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녹색소비자시민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 환자,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의사협회는 심평원에 항의공문을 보내 "이번 간담회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부당한 요구'도 또 있을까싶다. 의사협회 집행부는 수준 낮은 색깔론같은 시비를 걸고 있어 그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

무엇이, 왜 부적절하다는 것인지. 심평원이 의사협회를 먼저 부르지 않아 '전문가적 자존심'이 상처받은 것인가. 아무리 회장이 바뀌었기로서니 10수년이 넘은 사회적 합의의 틀을 뒤엎자는 것인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와 소통조차 부정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으리라 본다. 그렇게 되면 '의사협회'의 발언권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초청된 시민단체가 의사협회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속살을 드러낸 게 진실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조정(협치) 구조가 제도로 정착되어 온지 오래다. 정부부처가 정책추진 단계에서 시민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좋은 모범으로 우리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절차이다. 참여와 시민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우리사회 각 분야가 채택하고 있는 룰인 것을 의사협회는 정작 모르는가. 이는 이제껏 10수년이 넘게 자신들도 참여하여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해 온 자기역사조차 부인하는 꼴이다.

더 놀라운 점은 의협이 "정책간담회에 초청된 시민·환자·소비자 단체가 시민소비자, 나아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단체들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참여한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역시 대단히 감정적인 대응이다. 정작 그들에게 묻고 싶다.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녹색소비자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어떤 점에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지, 대표성이 있는 단체, 더욱 공신력 있는 단체는 어디인지 밝히라. 이에 대해서는 지면논쟁을 해도 좋다.

그들의 논리적 비약은 이들 단체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단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건 거의 명예 훼손감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녹색소비자시민연대 같은 단체를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의사협회와 정책적 소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들 단체들에게 이런 '색깔론'을 씌우면, 의사협회는 이들 단체와 '대화'와 '토론', '정책협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아도 되는가.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런 수준이라면 참으로 민망할 노릇이다. 위의 시민단체들을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보는 시각이야말로 '이념적'으로 매우 편향되고, 협소한 '무지의 소치'이다.

더욱 코미디 같은 사실은 심평원 시민단체 간담회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에 이들 '이념적으로 편향된 단체'를 초청하여 의사협회 내부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의사협회 스스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단체'로 지목해 놓고, 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정책간담회에는 선별적으로 몇몇 단체를 지정해서 공문을 보내 초청했던 것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경실련, 환자단체연합, 녹색소비자 시민연대 등에 간담회를 요청한 것을 과연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들 단체는 의사협회가 자신들 편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나? 악의적 왜곡을 막기 위해 미리 말해 두거니와 누구를 간담회에 초청하는 것은 그네들의 자유이고 별 관심도 없다. 다만 시민, 소비자, 환자단체에 대해 '자의적'기준을 들어 함부로 시민운동의 경험과 역사를 폄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향후에는 점잖게 '충고'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사협회의 품격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의사협회'라는 공신력 있는 단체 명의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의사협회의 최근 무리한 행태는 결국 그들의 주장에 대한 공신력을 현저히 떨어뜨렸다. 앞뒤에서 언행이 다른 의사협회의 행보는 참 실망스럽다. 눈앞의 이익 앞에서 품격도, 명분도 쉽게 내팽개치면 돈을 벌수는 있겠지만, 전문가로서의 신뢰와 존경심을 얻을 수는 없다. 환자이자 시민인 우리는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우리보고 '돈도 더 내고, 의료인에게 존경심도 요구하고, 장인으로서의 권위도 인정하라'고 강변하진 말라는 것이다.

 유령이 아닌 그들의 외침 "우리 '직거래'합시다"

[청소노동자 행진 연속기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이제 그만!

방민희 사회진보연대 기사입력 2012-05-24 오전 11:32:25 <프레시안>

오는 6월 15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도심에서 '포기할 수 없는 꿈, 우리는 아직도 꿈을 꾼다'라는 제목으로 '3회 청소노동자 행진이 열린다. 2010년 6월 5일 1회를 시작으로 매해 6월 개최되는 청소노동자 행진은 이 사회의 유령처럼 살아가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존재와 요구를 알리는 장이며, 청소노동자의 밥과 장미의 권리를 위한 행진이다. 노동조합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3회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원회는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 참여 제안을 시작으로 '여성, 비정규직, 최저임금,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2012년 청소노동자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담은 연속기고를 진행한다. <편집자>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꿈은 역사가 되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행진을 했다. 여성도 인간이라고, 살인적인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빵 대신 먼지를 마시며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정작 인간이자 노동자, 시민으로서 그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각 나라에서는 매년 3월 8일 여성의 노동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당연한 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6월 15일 미국 LA의 청소노동자들이 행진을 했다. 이날 경찰은 폭력으로 행진하는 청소노동자들을 진압했다. 극심한 탄압을 계기로 1980년대 초부터 이어져온 '청소부에게 정의를(Justice for Janitors)'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이 날을 기억하며 매해 6월 15일 미국 전체 청소노동자들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에는 10만여 명이 모여 행진을 하기도 했다. '청소부에게 정의를' 캠페인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청소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시작했다. 여러 도시에서 청소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변화가 나타났다. 파트타임으로 장시간, 야간노동을 하면서도 시간당 5~6달러밖에 받지 못하고, 복지혜택도 전혀 없었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상승시켰다. 또 청소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노동조합을 인정받은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일 것이다. 이들의 행진은 영화 <빵과 장미>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우리는 빵을 원하지만 장미도 원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행진은 지금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

2010년 6월 5일 500~600여명의 한국 청소노동자들이 행진을 했다. 작업복을 입으면 유령처럼 여겨졌던 존재, 쉴 공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 한 켠에서 지하실 계단 아래서 찬밥을 먹어야 했던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 당당히 거리로 나섰다.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된 행진은 올해로 3회째다. 투쟁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되찾았다. 젊은 남자 소장이 반말을 찍찍해대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참아야 했지만, 이제 그 누구도 청소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다시, 포기할 수 없는 꿈을 꾸다.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으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으로도 의미를 가진다. 작년과 올해 진행된 대학 청소노동자 집단교섭은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을 쟁취함으로써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깨는 투쟁을 만들었다.

최저임금 문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중요하다. 본래 최저임금은 일정 수준 이하로 임금을 낮출 수 없게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노동력 착취를 제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많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임금 상한선이 되어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임금이 오르면 고용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논리로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를 위협하며, 기업이 노동자를 마음껏 초과 착취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다.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면서 초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이중성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 맞서 최저임금 투쟁이 1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동결과 몇 십 원의 인상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노동자들은 이를 압박하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자본의 일방적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획기적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전체노동자의 요구라고 하기에는 투쟁에 결합하는 노동자의 수가 너무도 적다. 제도 자체에 한계는 있으나 전체노동자의 목소리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해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각기 사업장에서 임금 투쟁으로 최저임금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몸소 보여준 것이 청소노동자의 투쟁이었다. 법정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뛰어넘기 위한 투쟁, 저임금 노동자가 자신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깨부수는 투쟁이 더 광범위하게 벌어져야 한다.

다시, 포기할 수 없는 꿈을 꾸다. 간접고용이 아닌 직거래를!

작년 청소노동자 행진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다. 바로 '직거래 합시다'라는 말이다. 갈수록 하청에 하청, 용역과 외주와 같은 복잡한 고용관계가 일반화되고 있다. 자본가는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의 효율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중간착취에 대한 문제제기, 그것이 바로 '직거래 합시다'라는 말이었다. 즉 직접고용해도 무방한 업무이고 원청에서 지시를 받아 일을 하고 있지만, 원청이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기이한 노동형태에 대한 제기였다.

이는 비단 청소노동자만의 일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직 노동자,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학교나 병원의 급식 노동자, 마트나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우리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간착취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다. 간접고용이 아니라 원청이 직접고용하라는 요구를 이번 제3회 청소노동자 행진에서 다시 한 번 외칠 계획이다.

제3회 청소노동자 행진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꿈이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맞서는 이들의 용감한 발걸음이다. 청소노동자만의 외로운 꿈으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자의 연대가 절실하다. 십대에 꿈을 꾸던 설렘처럼, 하지만 강건하고 우직하게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내딛어 가자.

부산 중학생, 친구 노끈으로 살해 후 투신 자살

경찰, 계획적 살해 가능성 높아...사건 경위 조사 중

기사입력 2012-05-25 오전 10:25:30 <프레시안>

부산에서 남자 중학생이 좋아하는 남자 친구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은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다.

지난 24일 오후 11시41분께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현관입구에 D중학교 3학년 A(16)군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투신하기 10여분 전 아파트 인근 앞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B(16)군을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이 아파트 25층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길가에 쓰러져 있는 B군 위에 A군이 올라타 있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 염모(36)씨는 "B군이 바닥에 누워 있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제가 안 그랬어요'라며 A군이 아파트 입구쪽으로 달아났다"고 말했다.

B군이 숨져 있던 현장에는 목을 조르는데 사용한 노끈과 길이 30cm 크기의 흉기가 놓여 있었다. B군의 몸에는 목에 난 졸린 흔적 외 다른 외상은 없었다.

경찰은 A군의 주머니에서 이날 오후 8시께 인근 마트에서 노끈을 산 영수증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군이 B군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건 전후 전화통화나 메시지 내역을 알기 위해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A군의 휴대전화를 제조사에 맡기는 한편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을 분석하고 있다.

숨진 두 학생은 반에서 성적이 중상위에 있는 등 대체로 모범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1학년때 반장까지 한 A군은 3학년에 올라가서는 학교 친구들에게 '죽고싶다'는 말을 가끔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B군을 평소 좋아해 게임을 같이하자며 따라다녔지만 그때마다 거부당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는 학교와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흡한 실종아동보호법 꼭 고쳐야"

남원서 18년전 실종된 딸 찾는 펼침막 내건 서기원 씨의 희망 사항

홍성오  |  ohhappyman@jjan.kr 2012.05.22  00:04:16        

"의료보호법에 따라 인권보호를 앞세운 정신병원 등 의료시설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령 실종아동이 감금돼 있다하더라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셈이죠. 속히 실종아동보호법이 개정되길 바랄뿐입니다."

1994년 4월27일 남원시 향교동 놀이터에서 실종된 희영양의 아버지인 서기원(48)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의 대표직을 맡아 실종아동보호법 개정을 위해 뛰고 있다. 일부 의료시설이 실종아동 찾기의 사각지대라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다.

고향인 남원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 대표는 말한다. 다음은 누가 실종될지 걱정해야 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그래서 서 대표는 "실종아동찾기협회의 최종 목표는 실종자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위해 미진한 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대표는 법 개정외에도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실종아동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300여 실종가족의 아픔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는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희영이 실종사건에 18년을 매달려왔다.

서 대표는 희영이 실종사건 이후 여행사와 골프연습장 사업을 접어야 했고, 뒤늦게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또 실종된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매면서 결손가정의 힘겨운 삶을 목격한 그는 고향인 남원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돕기위한 모임을 창단해 8년동안 지원하기도 했다. 희영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 대표는 "당시 소년소녀가장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보름을 버텼고, 한달을 버텼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을 기다렸고 또다시 3년, 5년, 10년, 18년을 보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숙녀로 성장해 있을 딸아이를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실종아동 부모와 일반인 등 1000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실종아동찾기협회가 그 만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비교적 차분하게 내용을 설명하던 서 대표도 딸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이라는 물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실종아동의 가족은 정말 힘듭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학교급식 폐단 바로잡자"

도내 50개업체 조합총회

이세명  |  dalsupia@jjan.kr  승인 2012.05.24  00:11:30        

학교급식의 재료 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도내 50여개 급식 납품 업체는 전주시 팔복동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가칭 '전북급식재료공급업 협동조합'창립총회를 열였다.

이자리에서 자정 노력과 물류경쟁력 강화를 다짐하면서 학교급식의 폐단을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간납(공급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재료를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태)'과 학교예정가의 현실화, 업체 난립 해소, 상품 물류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한다"고 말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학교 예정가는 실제 업체가 산정하는 금액의 75% 정도다. 인지도가 낮고 검증되지 않는 일부 간납업체는 선금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 3억 원의 매출 중에서 간납이 2억 원 이상이며, 업체마다 점점 비중이 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가 식중독이라도 일으킬까 불안하다"고 귀띔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방침상 간납은 해서는 안 된다. 일부 필요에 의해서 인지도가 낮은 제품일 경우 일선 영양사가 시장조사와 시식을 통해 특정 제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구성 성분이 동일하다면 꼭 브랜드 제품을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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