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 지역개발

[김경민]

@올해는 “세계협동조합의 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세계경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지는 가운데 현재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대기업의 확산은 결코 중소기업이나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아, 고용의 증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지역경제의 불균형으로 그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 심각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심각하게 처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UN은 협동조합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생존력이 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였다. 특히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있는 기업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대도시인 서울시도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날에 맞추어 발빠르게 경제발전과 사회적 책임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알려 다양한 협동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동도시 서울”비전을 선언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활발한 움직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 경제모델 중 협동조합만한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간단히 협동조합의 정의를 살펴보면 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투자와 관계없이 1인 1표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자율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자신만을 위해 일한다면 다른 사회 지역은 가난해 진다. 만약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일을 하여 개인의 능력이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과 합쳐진다면 다함께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생성이유이자 성공이유이기도 하다.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다”

해외의 협동조합은 법과 조직을 통해 특정분야가 아닌 거의 모든 분야와 사업에서 다양하게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았다가

지난 2011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가 아무런 진통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2012년 12월 1일 드디어 발효된다. 고용없는 성장, 사회적 서비스의 한계, 빈부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심각한 상태를 절실히 목도한 여야와 시민단체에 의해 공히 그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그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협동조합의 설립은 각 8개의 특별법에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협동조합적 법인체로 운영하고자하는 단체가 법인격이 구성하기 매우 어려워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 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조직은 갖추고자 했던 다양한 분야의 조직들은 기존 법인 상법 등에 따라 변칙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300명 이상이 2만원 이상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조합결성이 가능했던 조항은 이번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출자금에 제한이 없고 신고와 등기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동안 1차 산업과 금융, 소비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은 신용사업과 보험사업을 빼면 모든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 등 조합원의 편익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 실천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설립이 가능하다. 이는 협동조합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협동조합은 지역개발의 중심이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야 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인간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용이 중요한 것은 모든 개인에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용은 직업을 가진다는 일이고, 그 직업은 단순히 기업에서의 고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가치있는 역할을 가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술가에게 자신의 행위를 함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할 역할을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고용을 늘리는데 기업이라고 무조건 기여하지 않는다. 기업은 목표는 최고 이윤에 있으므로 고용은 그 뒷문제다. 기업의 이윤이 나도 대주주의 이익으로 간다면 이윤이 줄어들 경우 고용은 유지되기 어렵다.

한편 일반기업은 각 개인의 업무능력이 기업이 영위하는 특정분야에 한계가 오거나 그 이익구조상 업무가 필요없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 해고하게 된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윤보다 우선이 고용이고 조합원이 주인이며 의사결정자이므로 일자리로 나누거나 이익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한다는 점이 일반기업과 매우 다르다.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은 지역개발에 일자리를 안정시키므로서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대한 시너지를 일으킨다 이 결과는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등에서 협동조합의 성과가 얼마나 눈부신지에서 증명되었다

그 외에도 협동조합은

뜻이 맞는 사람끼리 설립한 자발적인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 될 것이고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소규모 협동조합들끼리 합쳐 서로 결속함으로서 큰 사업체를 이루게 되어 자발적 성장을 함으로서 지역경제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연대한 협동조합이 일자리를 재생산하는 선순환구조로서 정착되면 외부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의 만성적 외부의존도를 낮추어 자립적인 생산기반이 확충되어 갈 것이다

한편 사회적 협동조합이  법적 체계내 들어옴으로서 자활단체나 돌봄 서비스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단체들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지자체와 함께 농촌의 공동체 해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익을 담당할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출신의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미리 협동조합을 통해 나눔의 경제를 교육시키고 자발적 설립을 지원해 사회적 경제에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키워갈 수 있다

 

@“협동조합도 넘어야 할 산은 있다”

헙동조합의 성공은 타인의 아픔을 밟고 일어서는 논리 속에 길들여진 사고 속에서 지속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살아남기 위해 남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은 경쟁주의의 방식이 아닌 서로 협동해서 나누는 철학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역사회가 인간의 행복에 어떻게 관여하는 가? 등의 자기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동안의 자본주의는 경쟁해서 이긴 만큼 가지고 부는 순수 자신의 몫이라고 해 가르쳐 온데다가 개인의 욕구보다 공동의 선을 우선의 가치를 두게 하는 하자는 것은 현대에는 사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협동조합 유지에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협동정신 교육에 신경을 쓰야한다

협동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로인해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면 개인도 건강해 질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참여하는 자가 적극적 일해야 하고 자본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하되 일반기업과 경쟁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옳은 방향이지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갈수록 첨예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에서 협동조합이 살아남을 길은 결속이다. 그다음은 리더쉽, 그 다음은 경영능력 일 것이다.

우리의 삶에 서구 개인주의가 일부에 지나치게 반영되어 있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우리나라 오랜 전통인 “두레”는 서로 나누어 일하는 훌륭한 공동체정신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 이를 살려 협동정신으로 승화시키면 협동조합은 무난히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

 

@“거창에서 협동조합이 성공할려면,,,”

고용없는 성장과 지역경제 불균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지역경제의 자립도와 현재수준의 인구를 감안하면 거창은 기업을 살리기도 만만치 않고 더군다나 고용은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거창군의 경우 기업유치에 많은 공을 들여 승강기 산업에 매진하였지만 과연 얼마나 고용을 유지했을까? 많은노력과 거대한 투자의 결과로는 고용에 따른 직업의 관점에서 큰 점수를 주기 어렵다.

또한 거창의 국책사업의 유치 실적은 타 지자체 부럽지 않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예를들어 최근 몇 년 동안 농촌개발사업에 수백억이 투자되었으나 마을이 나아지거나 귀농인구가 늘어나는데 별 영향을 주지 못했고 국책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지역개발의 대부분이 외부경제에 의존함으로서 자립경제 틀을 다 무너뜨려 놓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어떤 시너지도 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한 여러 국책사업이 이권을 다투고 삼중 사중으로 중복 투자만 양산하는 것이 지금의 거창 뿐 아니라 타 지역도 몇몇 유능한 지자체를 빼고는 매한가지다

거창군은 이점에 주목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협동조합을 구성을 지원하여 이들을 제대로 된 국책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지역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역경제와 일자리와 연계되는 협동조합의 기반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 예산 집행이 지자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줄이고 군내 주민들이 꾸리고 있는 협동조합에 의해 담당하게 하여 지역협동조합을 키워감으로서 그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또 다른 협동조합에 재투자되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요약컨데 거창군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일반기업과 달리 조직의 목적이 고용에 최우선을 둔 협동조합을 발전시키는 것이 직업을 생성시키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자족적 성장도시로 성장하고 부유하게 되는 지름길이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법이 발효한다”

이제 준비하자

얼마 전 우리마을에 문이 고장나 갇힌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를 본 적이 있다.

각 마을의 오래된 집을 고쳐주는 집수리협동조합은 어떤가?

등산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수려한 산이 많은 거창에

제대로 상품화하는 기미조차 없다. 캐나다처럼 등산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

아림고 학생들에게 꿈과 직업을 주도록 제빵협동조합을 만들자

창조거리에 창조는 없고 옷가게뿐이다 볼거리 가득한 징등 공예품들끼리

공예협동조합을 만들어 창조거리에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가게들이 즐비하도록 하자

그중에 신뢰가 생명인 자동차정비같은 협동조합은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거창협동조합연구소   김경민

[푸른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언제 한번 모여 봅시다! ^ ^ ~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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