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 심기일전

[녹림처사]

◈ 정의구현 심기일전(心機一轉) ◈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신경전 탓에 한 달 째 표류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당초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반송하려 했다가

거부당한 상태이지요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 모두 이 사건에 대해

“상대 기관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현재 검찰이 사건 기록을 보관 중이지만

공수처에 다시 이송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지요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을 보내도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지요

이 사건은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가

2013년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인데

공수처가 2021년 10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하며 시작됐어요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공사 계약 등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요

그러자 공수처는 같은 달 김씨 등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어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검찰에만 있지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수처에 사건을 반송하려 했어요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건을 보완해달라는 취지였지요

그러자 공수처는 “(사건 반송은) 법률적 근거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어요

사건 기록을 보관 중인 검찰은 이후 한 달 간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요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공수처가 이 사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수사권과 기소권은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검찰이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서는 검사가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필연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지요

또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하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미루는 것은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순간

공수처 일은 끝났으니 검찰이 알아서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된다’는

공수처 주장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반면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더라도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지요

한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이미 공소 제기 요구한

사건을 다시 보완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했어요

또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내기 전 아무런 의사 조율 과정도

없었다는 것이 공수처 주장이지요

그러다 보니 법조계에선 ‘검찰과 공수처가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한 법조인은 “공수처는 검찰의 반송 요구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검찰이 자신들을 사법경찰 취급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검찰도 ‘공수처가 허술하게 수사한 사건의 뒤치다꺼리를

검찰이 도맡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지난 정부 공수처법이 졸속 입법된 탓에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기간 내 해결은 요원하다”고 했지요

한편 두 기관 간 신경전이 벌어진 탓에

사건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은 다르지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국민 기대 속에 첫발을 뗐지만,

성적은 점수를 매기기 어려운 수준이지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수사력 부족, 입건·압수수색·영장청구·

기소 여부 판단 등 전 과정에서 노출된 기본기 논란,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 같은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신생 기구의 한계로만 덮어둘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공수처 도입을 찬성했던 이들 사이에서도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공수처의 존폐여부를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 정부조직에 고급인력과 막대한 예산을

탕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또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무엇하나 제대로 수사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건이든 용두사미(龍頭蛇尾)식으로 끝맺음이 없어요

크게는 이재명 같은 거악(巨惡)하나 잡아넣지 못하고 방탄국회만 탓하고 있고

작게는 김혜경의 법카문제, 추미애 아들 병역비리

해수부 공무원사건과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에 연루된 서훈과 박지원 등

수많은 사건들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모두가 흐지부지 이지요

더욱이 나라의 정체성 마져 뒤흔든 남쪽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어요

언제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수백명의 죄없는 사람들을

직권남용과 경제공동체라며 무차별 잡아넣던

서슬퍼런 검찰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좌파성향을 의심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건의 지휘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직무유기이지요

그러다 보니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대통령마져 부정평가가 높아질수 밖에 없어요

각성해야 하지요

공수처와 검찰 모두 긍극적인 목표는 사회 정의구현이지요

그러나 사회 정의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됐어요

거악(巨惡)을 일소하지 못하면 사회 정의구현은 요원하지요

옛말에 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하나(一)를 벌(罰)하여 백(百)명에게 경계(戒)심을

부여한다는 뜻이지요

또 심기일전(心機一轉)이란 말도 있어요

어떤 계기로 그 전까지의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이지요

해서 검찰이든 공수처든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서울중앙지검 전경. 

▲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