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p><p> 송 영 삼** </p><p> <目 次> </p><p> Ⅰ. 서 론 Ⅲ.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p><p> Ⅱ. 교정시설의 조성·이전 현황 이전 사례 비교분석 </p><p> Ⅳ. 결 론(정책적 시사점) </p><p> 〔국문초록〕 </p><p> </p><p>우리나라의 도심지에 소재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p><p>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의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간·주민간 갈등 사례 </p><p>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p><p>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경우 </p><p>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안양시, 원주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p><p>이전부지 선정, 토지매입·보상 등과 같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반대·지역간·주 </p><p>민 갈등으로 인해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p><p>실정이다. </p><p>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p><p>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살 </p><p> * 이 논문은 2014년 소속기관에 제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br>** 전 광주지방교정청장 </p><p>----------------------- Page 2-----------------------</p><p>176 ❙ (第 63 號) 2014 </p><p>펴보고 이를 비교·분석, 검토하였다. </p><p>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p><p>기술 하였는바 본 연구의 구성은 총 4장으로 구분·서술하였다 </p><p> Ⅰ. 에서는 서론부문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등을 </p><p> Ⅱ. 에서는 교정시설의 이론적 고찰과 시설현황을 각 살펴보고 </p><p> Ⅲ. 에서는 도심지소재 교정시설 신축·이전이 완료된 사례로 서울구치소 등 6개 </p><p>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p><p> Ⅳ. 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종합 비교 분석을 통해 교정시설의 현대화로 수용자 </p><p> 처우 향상과 도시발전에 기여 법원·검찰청·구치소 등의 법조타운화 추진 필 </p><p> 요 사업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 방안을 정책적 </p><p>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p><p>주제어 : 도심지 교정시설, 교정시설 조성현황, 신축·이전사업, 교정시설 이전·사례 </p><p> 분석, 교정시설 현대화 </p><p>접수일(2014.06.09), 심사일(2014.06.13), 수정일(2014.06.19), 게재확정일(2014.06.20) </p><p>----------------------- Page 3-----------------------</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77 <br> ❙ </p><p> Ⅰ. 서 론 </p><p> 최근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도심지에 위치한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에 대한 교 </p><p>외 신축·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 공공기관 이전사업 등의 </p><p>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p><p> 택시요금 인상과 택시감축, 직장 내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문제 등의 정 </p><p>책들이나 밀양송전탑 건설, 월성1호기 추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p><p>갈등은 관련 정책부서, 지자체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들이다. </p><p>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안양시, 원주시, 창원시, 전주시의 경 </p><p>우, 도심지에 위치한 각각의 해당 교정시설(교도소) 이전요구와 관련하여 이전부지 </p><p>선정, 토지매입·보상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교정시설 신 </p><p>축·이전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p><p> 이에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검 </p><p>토할 필요가 있다. </p><p>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로서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에 처한 자 </p><p>를 격리·구금·교정 교화하는 시설을 말하고 광의로는 그 밖에 형사피의자·피고인, </p><p>미결수용자를 격리·구금하는 국가시설이다. </p><p> 이는 검찰·법원·교정의 단계에서 형사사법절차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중요한 국 </p><p>가운영주체의 시설임에도 도시팽창으로 인한 도심지화 등, 인근주민들의 재산권행 </p><p>사 지장 또는 교육적 환경, 도시미관 등의 외적요인과 교정시설의 건축·사용연한 </p><p>경과로 인한 시설의 협소·노후화, 현대적 시설의 수용자 인권처우 측면의 내부적 </p><p>요인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전요구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p><p> 지역별 지자체의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함께 비교, </p><p>살펴본 후 이를 분석·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p><p>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교정시설과 유사한 국 </p><p>가시설, 공공기관 이전 추진사업에도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p><p>대한다. </p><p>----------------------- Page 4-----------------------</p><p>178 ❙ (第 63 號) 2014 </p><p> Ⅱ. 교정시설의 조성·이전 현황 </p><p>1. 교정시설의 종류별, 기능별 현황 </p><p>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종류별, 기능별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1) </p><p> <Ⅱ-1>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종류별, 기능별 설치 현황 </p><p> 2014. 6. 현재 </p><p> 교도소(38) 구치소(11) 지소(3) </p><p> ① 성년교도소(32) <br>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br> 대구·대전·경기북부1·안양·광주·전주·서울남 <br> 부산구치소 평택지소 <br> 부·여주·부산·창원·청주·의정부·경북북부 제2· <br> 서울남부구치소 <br> 춘천·진주·목포·군산·순천·원주·안동·공주·경 <br> 성동구치소 대전교도소 <br> 주·제주·홍성·강릉·장흥·천안·경북북부 제3·포 <br> 수원구치소 논산지소 <br> 항·영월·해남교도소 및 상주교도소 <br> 인천구치소 <br> ② 개방교도소(1) <br> 대구구치소 홍성교도소 <br> 천안개방교도소 <br> 울산구치소 서산지소 <br> ③ 여자교도소(1) <br> 충주구치소 <br> 청주여자교도소 <br> 통영구치소 <br> ④ 소년교도소(1) <br> 밀양구치소 <br> 김천소년교도소 <br> ⑤ 직업훈련교도소(2) <br> 화성·경북북부직업훈련교도소 </p><p> ⑥ 민영교도소(1) <br> 소망교도소 </p><p>2.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조성 현황 </p><p> 1) 사법시설 등 조성사업의 전개 </p><p>￭ 1955년에 시설복구를 위한 교도소부흥위원회가 설치되어 수원형무소(1954. 8.), 안 </p><p>1) 앞으로 개청 예정 교도소는 속초·거창·정읍교도소등이다. </p><p>----------------------- Page 5-----------------------</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79 <br> ❙ </p><p> 양교도소(1963. 9.), 순천교도소(1967. 7.)가 신설되었으며 5·16혁명 이후에 사법시 </p><p> 설의 조성사업을 전개하였다. </p><p>￭ 1967. 3. 사법시설 등 조성법과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법의 제정시행으로 법원 및 </p><p> 등기소, 검찰청,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기타 사법·법 </p><p> 무 및 경찰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다. </p><p>￭ 그 후 1993.12.에 사법시설 등 조성법이 폐지되고,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법이 제 </p><p> 정되었으나 동법은 2006년 폐지되었다. </p><p>￭ 그동안 교정시설의 조성사업이 추진된 성과로 기관신설(19개소), 신축·이전(17개 </p><p> 소), 시설확장(15개소)등의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 </p><p>￭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신축된 후 2014년 6월 현재까지의 경과기간을 살펴보면 신 </p><p> 축·준공된 지 35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13개 기관, 30~34년이 경과된 시설이 9개 </p><p> 기관 등이다. </p><p> 2)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의 필요성 </p><p>￭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조성은 조선시대 이전에도 있어 왔으나 강점기시대에 일본 </p><p> 제도의 도입 등으로 전국에 25개소(1923.5.)의 교정시설을 갖게 되었으며, 해방이 </p><p> 후 형무소 노후시설을 인수하였으나 격리와 구금 작용만을 강조한 시설에 불과 </p><p> 하여 시설개선이 시급하였다. </p><p>￭ 그 후 남북분단과 6·25동란으로 기존 교정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인구급증으로 인 </p><p> 한 수형자의 증가, 특히 교정시설 주변의 도시화로 인한 교외 이전의 불가피성, </p><p> 교정시설의 노후 및 낙후 등으로 인한 신축·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p><p> </p><p>3.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현황 </p><p> 우리나라 대도시 등의 도심지에 소재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은 중장기 계 </p><p>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이전사업이 완료된 기관으로 서울구 </p><p>치소, 서울남부구치소·교도소, 인천구치소·여주교도소 및 순천교도소가 있으며, 이 </p><p>전사업이 추진 중인 기관으로 광주·장흥교도소, 성동·부산구치소, 안양·창원·대구· </p><p>----------------------- Page 6-----------------------</p><p>180 ❙ (第 63 號) 2014 </p><p>전주·원주교도소 등 9개 기관이 있다. </p><p> 2013년 12월 31일 현재 법무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 </p><p>진 중인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2) </p><p> <Ⅱ-2>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 현황 </p><p> 2013. 12. 31. 기준 </p><p> 단계별 추 진 단 계 별 <br> 비 고 <br> 추진완료 추 진 중 추 진 중 <br> 지역별 계 <br> (선행사례) (신축중) (계획·부지선정중) </p><p> 계 15 6 2 7 </p><p> 서울구치소, <br> ＊서울남부구치소 <br> 성동구치소 ＊후보지 <br> 수도권 7 ＊서울남부교도소 <br> 안양교도소 개발 중 <br> 인천구치소 <br> 여주교도소 </p><p> 부산구치소 <br> 영남 3 창원교도소 <br> 대구교도소 </p><p> 광주 광주교도소 ＊현재 위치 <br> 3 ＊순천교도소 <br> 전남 장흥교도소 재건축 </p><p> 전북 1 전주교도소 </p><p> 강원 1 원주교도소 </p><p>2) 이밖에 1980년대에 신축·이전한 진주·목포·군산교도소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추진사례 분 <br> 석 대상기관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당초 초고에서는 ① 신축·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사 <br> 례로 신축중인 2개 기관, 부진선정 등 추진 중인 7개 기관과 ② 추진이 완료된 6개 기관 등 <br> 15개 기관을 그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추진이 완료된 6개 기관만을 <br> 사례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p><p>----------------------- Page 7-----------------------</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81 <br> ❙ </p><p> Ⅲ.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 이전사례 비교분석 </p><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른 과밀 수용 해소, 교 </p><p>정시설의 노후 및 낙후로 인한 현대식 시설로의 신축·이전의 필요성, 특히 최근에 </p><p>는 교정시설 주변의 도시화로 인한 교외 이전의 필요성 등이 제기 되었다. 대도시 </p><p>도심지에 위치하게 된 교정시설은 당초, 교도소·구치소 신축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 </p><p>에 위치하였으나 도시지역이 점차 확장됨에 따라 주거지역의 중심으로 변모하여 지 </p><p>역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다시 도시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이 검토·추 </p><p>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p><p> </p><p>1. 사례조사 개요 및 방법 </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추진사례는 지방자치단체별·교정시설별로 대 </p><p>도시 도심지에 위치하여 신축·이전이 요구·완료 되었거나 현재 요구·추진되고 있는 </p><p>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연구대상 기간은 가급적 1990년대 이후 사업으로 한정하되 </p><p>우리나라 교정기관의 대표적 기관인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1987년도에 신축·이전 </p><p>이 완료되었으나 그 상징성 등을 감안, 본고의 사례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민간투자 </p><p>사업으로 추진된 교정시설의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였다. </p><p> 본고에서는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과 관련된 계획단계, 시공 및 준 </p><p>공과 국유재산의 양여·매각 등 처리 및 부지활용 등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추진과정 </p><p>을 살펴보았다. </p><p> 그 사업방식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추진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다양한 자 </p><p>료수집과 함께 해당기관의 자료, 특히 객관성 있는 지역 언론보도 내용도 참고 하 </p><p>였다. </p><p> 사례연구의 내용은대도시 도심지에 위치한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신축·이 </p><p>전 사례를 신축·이전이 완료된 사례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p><p> 신축·이전 사례에서 이전배경과 경과, 신축 교정시설의 특징과 규모, 이적지 개 </p><p>발·활용계획, 추진사례 분석 등으로 구분 고찰하였고, 끝으로 신축·이전 사례를 종 </p><p>합적으로 분석하였다. </p><p>----------------------- Page 8-----------------------</p><p>182 ❙ (第 63 號) 2014 </p><p>2.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사례 분석 </p><p> 교정시설은 법원·검찰청과의 거리 등이 감안되어 가까운 거리에 신축되어야 하 </p><p>나 대부분 도시외곽에 위치하게 되고, 대도시 도심지에 위치하게 된 교정시설의 경 </p><p>우 신설초기에는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하였으나 점차 도시의 발전에 따른 확장으로 </p><p>인해 도시 중심에 있게 되어 신축·이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게 된다. </p><p> 즉, 교정시설 주변의 도시화로 인해 또 다시 교외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고, 내부 </p><p>적으로는 수용인원의 증가와 교정시설의 노후화 내지 낙후로 인해 현대적 시설로의 </p><p>신축·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최근의 경향은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에 따라 주 </p><p>무부처인 법무부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사업을 함께 추진 </p><p>하기도 한다. </p><p> 이러한 대도시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사업은 법무부에서 정부예산 </p><p>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민간투자 방식 중 기부대양여방식, 이전사업 시 </p><p>행자(지방자치단체)가 교정기관을 신축한 후 국유지인 기존 교정시설 부지와 교환 </p><p>하는 교환방식 등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p><p>추진이 완료된 6개 기관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p><p> </p><p>3. 신축·이전이 완료된 사례 별 분석 ; 6개 기관 </p><p> 3-1. 순천교도소(전남 순천시) </p><p> (1) 재건축 배경 </p><p> 순천교도소는 1967년도에 신축되어 30여년이 경과한 1997년도 경부터 현대적 시 </p><p>설로의 재건축이나 이전이 대두되었다. 교정시설의 노후화로 건물 각 부분의 시설 </p><p>상태가 열악할 뿐 아니라 수용자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시설확충이 시급하나, 기존 </p><p>건물의 노후가 심화되어 개·보수나 증·개축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p><p> 아울러 법무부 교정당국에서는 직업훈련교도소로 지정, 수형자 정예직업훈련을 </p><p>담당토록 하고 있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효율적인 직업훈련 실시가 어려 </p><p>웠던 실정으로 교정시설의 재건축이 추진되었다. </p><p>----------------------- Page 9-----------------------</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83 <br> ❙ </p><p> (2) 재건축 사업 개요 </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요구 지역과 달리 교도소 위치가 순천시 외곽 </p><p>지역인 관계 등으로 그 자리에 새로이 재건축이 추진된 사업은 1997년 초에 공사 </p><p>준비를 위한 입지협의를 거쳐 1997년도 중에 실시 설계가 이루어진 후 추진된 그 </p><p>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p><p> <Ⅲ-3> 순천교도소 신축(재건축) 사업 추진사례 </p><p> 기존시설 구 분 신축·이전시설 </p><p> 국유지 - 법무부 시 행 자 법무부 </p><p>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위 치 동일 위치 </p><p> 정부예산사업 사업시행방식 정부예산사업 </p><p> 사 업 비 512억9,150만원 </p><p> 부지 : 42,737㎡ 부지 : 172,000㎡ (기존부지 활용) <br> 사업규모 <br> 건물 : 8,430㎡ 건물 : 40,330㎡ </p><p> 1965 ~ 1967 사업기간 1997 ~ 2003.12 준공 </p><p> 시 공 사 범양건영(주) </p><p> (3) 재건축 후 장점 </p><p> 일반적으로 교도소·구치소 시설은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신축·이전이 </p><p>어려운 기존의 교정시설에서 친환경 첨단시설로 재건축함으로써 신축이전에 따른 </p><p>예산절감 및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교정시 </p><p>설 주변 거주 인근주민과 국민에 대한 교정시설 인식의 전환 계기가 되었다. 교정 </p><p>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노후 교정시설을 현재의 위 </p><p>치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현대식 시설로 재건축한 점 등은 도시외 </p><p>곽지역으로 이전을 요구·추진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 선행사례로 참고 </p><p>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p><p>----------------------- Page 10-----------------------</p><p>184 ❙ (第 63 號) 2014 </p><p> (4) 종합분석·시사점 </p><p> 순천교도소의 동일부지 내 신축(재건축) 추진사업 사례는 대부분의 도심지소재 </p><p>교정시설의 신축·이전을 요구하여 추진되는데 비하여 같은 장소에 재건축된 사례로 </p><p>손꼽힌다고 하겠다. </p><p> 위의 장점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새로운 부지선정에 따르는 지역·주민간의 반대 </p><p>사례 등의 갈등, 예산절감, 법원·검찰청간의 거리 및 소요시간, 비교적 사업추진 기 </p><p>간 및 공사기간의 단축, 지역소재 교정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현대적 교정시설의 확 </p><p>보, 수용자들의 수용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신장, 지역주민 친화적 교정기관운영 등 </p><p>긍정적인 면은 수없이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p><p> </p><p> 3-2. 서울구치소(서대문구치소)-(서울서대문구→경기도 의왕시) </p><p> (1) 이전배경과 경과 </p><p> 3) <br> (가) 이전배경 </p><p>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도시화 진전과 특히, 교정시설의 </p><p>노후 및 낙후로 인한 현대적 시설의 신축·이전의 필요성으로 신축·이전사업이 추진 </p><p>되어 1987년도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으로 이전하여 현대식 교정시설의 면모를 </p><p>갖추어 수용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p><p> 서울구치소의 신축·이전 개요는 다음과 같다. </p><p>3) 1987년도에 신축·이전이 완료되어 본고에서는 간략히 설명하고 후적지 활용 개발에 대하여 <br> 살펴보기로 한다. </p><p>----------------------- Page 11-----------------------</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85 <br> ❙ </p><p> <Ⅲ-4> 서울구치소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 </p><p> 기존시설 구 분 신축·이전시설 </p><p> 국유지 - 법무부 시 행 자 법무부 </p><p>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위 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p><p> 정부예산사업 사업시행방식 정부예산사업 - 법무부 </p><p> 사업비 196억여 원 </p><p> 990,000㎡(30여만평) 사업규모 부지 437,711㎡(132,407평) </p><p> 1908.10.21신축·이전 사업기간 1984.11.13 ~ 1987.10.31 </p><p> 당시 사동:1,584㎡ 수용정원 : 0,000명 <br> 건물규모 <br> 부속건물:264㎡ 직원정원 : 000명 </p><p> 수용시설 15개동 건물동수 총 64개동 </p><p> (2) 신축사업 개요 </p><p> 서울구치소는 우리나라 교정의 1번지 기관이었으나 서대문구 현저동의 도심지 </p><p>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교외로의 신축·이전이 추진되어 왔다. 드디어 1987년 서울 </p><p>시내가 아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으로 신축·이전하게 되었다. </p><p> (3) 신축교정시설의 특징과 규모 </p><p> (가) 시설의 특징 </p><p> 1987. 11. 신축·이전이 완료된 서울구치소는 당시 현대식 건물로 신축되었다. 미 </p><p>결수용자들의 수용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거실, 혼거실의 소규모화, 수 </p><p>세식화장실, 건물의 2~3층의 저층화, 격리가 가능한 운동시설, 진료실, 목욕탕, 이발 </p><p>실, 취사장등의 현대화, 가족접견실의 호실 확대 및 변호인 접견실 등 모든 시설이 </p><p>현대식으로 건축되어 수용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구치소 앞면 </p><p>을 주벽대신 접견실, 영치품창고, 직원체육실, 문서보존창고 등으로 구성된 2층 건 </p><p>물로 설계·신축하여 외관상 구치소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p><p>----------------------- Page 12-----------------------</p><p>186 ❙ (第 63 號) 2014 </p><p> (나) 시설규모 현황 </p><p> 부지 및 시설의 규모를 살펴보면 부지 규모는 437,711㎡(132,407평)이며, 건물은 </p><p>총 64개동이며 그중 수용시설은 19개동 규모이다. </p><p> (4) 이적지 개발·활용 현황 </p><p> 서울구치소가 이전된 구 부지(후적지)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조성되었다. </p><p> (5) 추진사례 분석 </p><p> (가) 사업시행 절차 분석 </p><p> 서울구치소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정시설로서 1980년대에 추진된 신축·이전은 </p><p>법무부의 정부예산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부지선정은 몇 군데의 후보지 중에서 경 </p><p>기도 의왕시 포일동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여러 가지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 신축공 </p><p>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p><p>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교외이전 방침에 따라 서울서대문 </p><p>구에서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 소재 부지 429,000㎡를 확보하고 1984년11월 </p><p>13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소요예산 196억원) 1987년10월31일 준공되었다. </p><p> 이는 광역자치단체 간에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소재지가 변경·이전된 사례이다. </p><p> (나) 종합분석·시사점 </p><p> 서울구치소가 신축·이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자리 잡은 법조계인사·변호사·경 </p><p>찰관 등은 물론이고, 수용자 가족들도 접견 등의 민원업무를 위해 서울에서 경기도 </p><p>의왕시에 소재한 구치소를 왕래하게 되었다. </p><p> 일부에서는 기관명칭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서울구치 </p><p>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이 외곽으로 신축·이전이 완료된 부지(후적지)에는 대부분 </p><p>주거·문화·상업·행정복합단지로 개발되는데 비해 옛 서울 서대문구의 서울구치소 </p><p>이전부지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개관되어 ‘역사 교훈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p><p>있는 점은 이전부지(후적지) 활용과 관련하여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p><p>----------------------- Page 13-----------------------</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87 <br> ❙ </p><p> 3-3, 3-4. 서울남부구치소·남부교도소 </p><p> (구 영등포구치소·교도소)-(서울 구로구) </p><p> (1) 이전배경과 경과 </p><p> (가) 이전배경 </p><p>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에 위치한 영등포교정시설은 조성된 지 </p><p>40여년이 지나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의 협소로 변화하는 교정수요에 대응하는데 </p><p>어려움을 느껴왔다. 주변 환경도 도시화가 진행되어 교정시설 일대가 고층아파트단 </p><p>지 등 주택가로 변하고 00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인근주민들로부터 시설 이전 요구 </p><p>를 받게 되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서울의 서남권지역인 개봉역세권 개발 등을 추 </p><p>진하면서 영등포교정시설 이전 요구를 거듭하였다. </p><p> 이에 따라 법무부와 지역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로구는 서울시 외곽으로의 교정 </p><p>시설 이전을 추진하였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변 지역으 </p><p>로의 이전에 반발, 기관이전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p><p> 최종적으로는 2007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과 구로구청장이 최종합의 함에 따라 </p><p>본격적으로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9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약 </p><p>2년 만인 2011년 9월 15일 준공 되면서 2011년 10월 22일 서울남부구치소·남부교도 </p><p>소(구 영등포구치소·교도소)이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p><p> (나) 신축 사업 개요 </p><p> 서울남부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 신축공사를 위해 법무부와 구로구청은 기존 교 </p><p>정시설(고척동)과 신축·이전대상(천왕동) 시설을 교환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p><p> 구로구청이 시행청이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로구청으로부터 시행 대행을 </p><p>받아 2009년 11월 13일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72번지 이전대상 토지에서 교정시 </p><p>설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p><p> SK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흥화건설 등으로 이루어진 특수목적회사를 </p><p>설립하고 비채누리컨소시엄을 결성, 총사업비 4,500억원(공사비1,333억원)을 투입하 </p><p>여 공사착공 후 2년만에 준공하였다. </p><p> 서울남부구치소·교도소 2개 기관의 신축·이전사업이 함께 추진되었는데 그 사업 </p><p>----------------------- Page 14-----------------------</p><p>188 ❙ (第 63 號) 2014 </p><p>개요는 다음과 같다. </p><p> <Ⅲ-5> 서울남부구치소·교도소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 </p><p> 기 존 시 설 구 분 신 축 이 전 시 설 </p><p> 구로구청, 토지주택공사, 00건설 등 <br> 국유지-법무부 시 행 자 <br> 14개사 서울구로구 천왕동 </p><p> 서울 구로구 고척동 위 치 서울 구로구 천왕동 </p><p> 사업시행방식 국유재산교환방식 </p><p> 사 업 비 455,700백만원(부지평가액 정산) </p><p> 부지 - 100,652㎡ 부지 - 228,100㎡ <br> 사업규모 <br> 건물 - 46,976㎡ 건물 - 74,050㎡ </p><p> 1969. 및 1972 건축 사업기간 2009. 9. ~ 2011. 9.(24개월) </p><p> 수용인원 : 0,000명 수용인원 : 0,000명 <br> 건물규모 <br> 직원 : 0,000명 직원 : 0,000명 </p><p> 청사 및 수용시설 : 26동, <br> 건물동수 <br> 부대시설 3동 </p><p> 설 계 000엔지니어링 등 2개사 </p><p> 감 리 00 종합건축사무소 등 2개사 </p><p> (2) 신축 교정시설의 특징 </p><p> 교정시설은 그동안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인식하여 왔던 </p><p>건축물이다. 그로 인해 환경색채적인 면이나 수용자의 인권과 심리를 반영한 공간 </p><p>색채면에서는 다소 소홀했던 점이 있었으나 서울남부교정시설은 주민과 함께하는 </p><p>친환경 시설로써 자연친화적이며 공간별 목적에 맞는 색채를 도입하였다. 또한 첨 </p><p>단경비시스템을 고루 갖춘 보안시설이면서 초현대적인 미적 감각이미지를 갖도록 </p><p>설계된 교정시설이다. </p><p>----------------------- Page 15-----------------------</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89 <br> ❙ </p><p> (3) 후적지 개발 계획 </p><p> (가) 복합단지로 개발 </p><p>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10만2000㎡ 규모 서울남부교정시설(옛 영등포 교도소·구 </p><p>치소)이적지는 주거·문화·상업·행정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p><p> (4) 추진사례 분석 </p><p> (가) 사업시행 절차 분석 </p><p> 교환사업(交換事業)은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p>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p><p>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에 근거하고 있다. 교환 </p><p>사업은 일반적으로 시행주체가 정부 대 정부 또는 정부 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p><p>대체시설 조성비용에 따라 최종 정산하게 되며, 교환부지의 감정평가액이 부족할 </p><p>경우 정부예산으로 보조토록 하고 있어 양여 대상 부지의 평가가액 범위 내에서 </p><p>사업 시행이 가능한 기부대양여방식과 구분된다. </p><p> 교환사업은 주로 도심지 내 교정시설을 도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도시의 균형 </p><p>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p><p> (나) 종합분석·시사점 </p><p>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 신축·이전 </p><p>사업이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p><p>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받는다. 이전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구로 </p><p>구)가 새로운 교정시설인 교도소·구치소를 신축한 후 국유지인 기존 교정시설부지 </p><p>와 교환하는 방식인 교환사업으로 이루어진 점이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p><p> 대부분의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이 기존의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나 </p><p>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이전된데 반해 서울남부구치소·교도소의 경우에는 같은 </p><p>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구로구에서 구로구외곽지역으로 옮긴 점은 다른 지방 </p><p>자치단체에서도 이전 추진사업에 좋은 행정 선례와 함께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하 </p><p>겠다. </p><p>----------------------- Page 16-----------------------</p><p>190 ❙ (第 63 號) 2014 </p><p> 3-5. 인천구치소-(인천광역시 남구) </p><p> (1) 신축배경과 경과 </p><p> 인천구치소는 당초 인천소년교도소가 충남 천안으로 신축(천안소년교도소로 개 </p><p>칭)·이전되고 그 시설은 1990년 12월부터 신설기관인 인천구치소 건물로 사용되었 </p><p>다. 그 후 현대식 고층건물 신축을 추진, 1997년 월에 준공, 동년 10월에 이전하게 </p><p>된 것이다. </p><p> 종전 인천소년교도소 부지에 신축된 인천구치소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는 다 </p><p>음과 같다. </p><p> <Ⅲ-6> 인천구치소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 </p><p> 기존시설 구 분 신축·이전시설 </p><p> 국유지 - 법무부 시 행 자 법무부 </p><p>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위 치 동일위치(구. 인천소년교도소) </p><p> 정부예산사업 사업시행방식 정부예산사업 </p><p> 사 업 비 281억원 </p><p> 총부지 : 149,872㎡ <br> 사업규모 부 지 : 54,35 ㎡ <br> 건 물 : 37,970㎡ </p><p> 1909년 설치 1992.12.~ 1997. 8. 준공, <br> 사업기간 <br> (인천소년교도소) (1997.10 이전) </p><p> 연면적 36,357㎡ <br> 건물규모 <br> 고층건물(지상12층, 지하2층) </p><p> 건물동수 11동, 전체 1동 </p><p> (2) 신축 교정시설의 특징과 규모 </p><p> 1997년 신축된 인천구치소는 도심지인 도시미관, 인근건축물 등과의 조화, 함께 </p><p>들어서는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청사들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지하2층, </p><p>----------------------- Page 17-----------------------</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91 <br> ❙ </p><p>지상12층의 고층건물로 신축되어 외관상 일반 업무용 빌딩인지, 구치소 건물인지 </p><p>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지어진 건물이다. 인천구치소의 건물은 부지면적 54,35 ㎡, </p><p>건물연면적 37,970㎡ 규모이다. 법원·검찰청·구치소 건물이 함께 조성된 법조타운화 </p><p>가 이루어진 점이 특징적이다. </p><p> (3) 이적지 개발 </p><p> 인천구치소는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순차적으로 신축되어 법조타운 </p><p>이 형성되었다. 구 인천소년교도소 부지에 각 연건평 1만여 평 규모의 법원과 검찰 </p><p>청이 2000년도에 신축·이전되었다. 이는 법원·검찰청·구치소가 법조타운으로 조성 </p><p>된 사례로 꼽힌다. </p><p> (4) 추진사례 분석 </p><p> (가) 사업시행 절차 분석 </p><p> 인천구치소 신축·이전사업은 종전의 인천소년교도소 부지에 신축한 관계로 최근 </p><p>처럼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유치활동이나 반대사례, 토지보상과 관련한 집단 </p><p>민원의 발생 등의 큰 갈등사례 없이 추진된 사례이다. </p><p> (나) 종합분석·시사점 </p><p> 인천구치소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고층형 건물로 지어진 두 번째 구치소 건물로 </p><p>서, 수원시 우만동에 건축된 수원구치소 건물에 이은 고층교정시설이다. </p><p> 인천구치소의 현재위치에의 재건축은 비교적 집단 민원발생 사례 없이 단기간에 </p><p>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법원과 검찰청, 구치소가 같은 곳에 함께 들 </p><p>어서 법조타운으로 조성된 점은 앞으로 다른 지역의 도심지 교정시설 신축·이전사 </p><p>업 추진 시에 참고할 만하다. </p><p>----------------------- Page 18-----------------------</p><p>192 ❙ (第 63 號) 2014 </p><p> 3-6. 여주교도소(수원교도소) -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여주시) </p><p> (1) 이전배경과 경과 </p><p> (가) 이전배경 및 신축사업 개요 </p><p>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수원교도소는 당시 건축 된지 35년이 경 </p><p>과되고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확충으로 교외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 </p><p>었다. 법무부에서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 사업을 도입한 사례로 기부 </p><p>대양여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즉, 사업시행자가 대체교정시설(수원→여주)을 신축· </p><p>조성한 다음 기부채납 시 국유재산인 기존 교정시설(수원)의 부지소유권을 넘기는 </p><p>방식으로 추진된 사례이다. </p><p> (나) 신축·이전사업 개요 </p><p> 수원교도소의 경기도 여주군 가남읍으로 신축·이전한 사업추진 개요는 다음과 </p><p>같다. </p><p> <Ⅲ-7> 수원 → 여주교도소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 </p><p> 기존시설 구 분 신축·이전시설(여주교도소) </p><p> 국유지 - 법무부 시 행 자 00건설(주) </p><p>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위 치 경기도 여주군 가남읍 신해리 </p><p> 정부예산사업 사업시행방식 기부대 양여 방식 </p><p> 사 업 비 1,090억6,700만원 </p><p> 부지 : 138,840㎡ 부지 : 171,964㎡(현재 169,779㎡) <br> 사업규모 <br> 건물 : 제외(철거) 건물 : 55,500㎡(현재 60,407㎡) </p><p> 사업기간 1999.11. ~ 2001.5.(1 개월) </p><p> 건물규모 수용인원 0,000명, 직원 000명 </p><p> 청사 및 수용시설 41동, <br> 건물동수 <br> 부대시설 16동 </p><p> 설계·감리 (주)00엔지니어링 </p><p>----------------------- Page 19-----------------------</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93 <br> ❙ </p><p> (2) 신축 교정시설의 특징과 규모 </p><p> (가) 시설의 특징 </p><p> 수원교도소가 경기도 여주군으로 신축·이전된 후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 </p><p>제 개정을 통해 그 명칭이 여주교도소로 변경되었다. 건물 외관상으로 마치 대학캠 </p><p>퍼스를 연상시킬 만큼 최신 현대식 건물로 건축되었다. 신축이전 당시 최신식 시설 </p><p>의 특징으로, ① 각 사동 및 거실출입문 전동제어 개폐, ② 감시용 카메라(CCTV)·전 </p><p>자경비시스템에 의한 물적 계호능력 향상, ③ 수용사동 천정에 유리창 설치로 일조 </p><p>량 확보, ④ 수용거실 바닥 온수난방시설 등을 들 수 있다. </p><p> (나) 시설규모 현황 </p><p> 신축·이전된 시설규모를 간략히 살펴보면 구내면적이 65,435㎡, 구외면적이 </p><p>104,344㎡로 총면적 169,779㎡이며 건물면적은 수용사동(3), 청사사무실(2), 공장(2), </p><p>경비교도대(1), 비상대기숙소(3), 기타(12) 총 23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총 60,407㎡ </p><p>규모이다. </p><p> (3) 이적지 개발 </p><p> 수원교도소가 수원시 우만동에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으로 신축·이전되고 법무 </p><p>부와 사업시공 건설사간에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사업비 정산 과정 후 이적지에 </p><p>는 대규모 민간아파트가 건설되었다. </p><p> (4) 추진사례 분석 </p><p> (가) 사업시행 절차 분석 </p><p>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도심지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에 민간투자사 </p><p>업자와의 기부대양여방식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정시설 이전 예정 지역주민의 신 </p><p>축반대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고 비교적 짧은 공사기간 내에 교정시 </p><p>설을 신축·이전한 사례로 평가된다. 수원교도소 신축·이전사업은 대체 교정시설 조 </p><p>성을 요하여 기부자 공모에 의하여 시행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구 </p><p>----------------------- Page 20-----------------------</p><p>194 ❙ (第 63 號) 2014 </p><p>분된다 하겠다. </p><p> (나) 종합분석·시사점 </p><p> 대부분의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사례는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짧게 </p><p>는 5년 내외,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p><p>시도된 민간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새로운 교정시설을 신축한 후 이를 기부채납 의 </p><p>사표시로 제공받고 종전의 부지를 넘겨받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한 첫 사례이 </p><p>다. 신축시설 또한 전체건물 57동을 동시에 착공 완공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새 </p><p>로운 현대식 교정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수용·교화·환경으로 교화활동의 내실 </p><p>화와 수용자 인권신장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p><p> </p><p> Ⅳ. 결 론 (정책적 시사점) </p><p>1. 종합 비교 분석 </p><p> 대도시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은 위 6개 기관의 추진 사례에서 </p><p>살펴본바와 같이 지역발전, 주민요구 또는 반대, 수용자 처우, 환경개선, 예산확보 </p><p>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성격을 지니고 있다. </p><p> (1) 대규모 신축·이전부지가 필요한 사업 </p><p> 우선 신축·이전추진에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그 부지 인근주민들의 이전 </p><p>요구나 신축부지 주민들의 수인 등이 수반된다. 지역주민의 반대는 사업이 늦어지 </p><p>는 결과로 직결된다.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님비현상, 지 </p><p>역 이기주의와도 연관된다. 반대로 교정시설을 일부러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 </p><p>었다. 부지의 규모가 다른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비해 10만㎡~15만㎡이상이 필요하 </p><p>다. 이는 토지대금 부담 또한 건축비 등 예산문제로 직결되고 이해관계인의 수도 </p><p>많아진다. </p><p>----------------------- Page 21-----------------------</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95 <br> ❙ </p><p> (2) 사업 추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p><p> 사업추진 기간은 이전요구 논의부터 짧게는 5~7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어 </p><p>장기계획 측면에서 추진된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따라 사업방식이 변경 </p><p>되기도 한다. </p><p> (3) 사업 추진 기관에 따라 신축·이전 사업기간 차이발생 </p><p> 사업추진 방식이 정부예산사업, 기부대양여방식, 부지교환방식 등에 따라 공사 기 </p><p>간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많은 실정이다. 정부예산사업이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되 </p><p>고, 기부대양여방식이나 상호부지교환방식은 그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p><p> (4) 막대한 예산 소요 사업 </p><p> 예산확보 문제 측면에서도 460억원∼1,7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p><p>투입되며 국회 등의 소관업무별 예산편성의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연차적으로 확 </p><p>보·투입되므로 필연적으로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초래된다. 최근 시행된 민간과의 </p><p>기부대양여방식이나, 해당 지자체·LH·SH 등과 협약에 따른 부지교환방식의 경우에 </p><p>는 그 사업추진 기간이나 신축·이전공사 기간이 훨씬 단축되기도 한다. 특히 지방 </p><p>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지원이 필수적이다. </p><p> (5) 도심지화로 인한 교정시설 신축·이전 요구 되풀이 </p><p> 도심지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이 20∼30년 전에 또는 30∼40년 전후에 현재 위 </p><p>치로 추진·이전되었는데 인근 주거지화, 도시팽창, 일정기간 경과, 지역 주민 등의 </p><p>이전요구로 인해 또다시 지역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이전 요구에 부딪혀 </p><p>사업추진이 되풀이 되는 셈이다. </p><p> (6) 교정시설 이전 대신 리모델링, 재건축 적극 검토·추진 필요 </p><p> 외곽으로의 신축·이전과 함께 현재의 시설위치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 </p><p>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다. 정부예산, 도시미관, 법원·검찰과의 거리, 법 </p><p>----------------------- Page 22-----------------------</p><p>196 ❙ (第 63 號) 2014 </p><p>조타운화, 수용자 가족 등 민원업무 등등 이를 종합적, 합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p><p>문제이다. 순천교도소·안양교도소의 재건축 추진과 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 청주여 </p><p>자교도소의 신축사례가 있다. </p><p> (7) 교정시설의 중·고층화 및 외벽의 도시미관을 고려한 설계 </p><p> 교정시설의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외부에서 일반 업무용 건물 등 </p><p>과 비슷하게, 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식 고층건물이나 전면 주벽(높은담)을 </p><p>건물 외벽처리 등으로 도시미관이나 혐오수용시설 이미지를 없애는 추세이다. 이는 </p><p>대도시 도심지에 건축되어도 시민들의 거부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다. </p><p> (8) 교정시설의 현대화로 수용처우 향상과 도시발전에 기여 </p><p> 따라서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은 그 추진단계에서 완공, 이전 </p><p>부지(후적지)개발·활용까지의 전 과정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능률적으로 추진되어 </p><p>궁극적으로 국가재정,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발전과 시설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p><p>을 꾀하고 교정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미결수용자·수형자들의 수용처우 향상을 도모 </p><p>할 수 있는 상생적이고 복합적인 사업추진이라고 할 수 있겠다. </p><p> (9) 법원·검찰청·구치소·경찰서 등의 법조 타운화 추진 필요 </p><p> 최근 법원·검찰청·구치소가 한자리에 자리 잡는 법조타운화가 추세이나 아직 우 </p><p>리의 경우에는 미결수용시설인 구치소와 교도소가 도시외곽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p><p>다. 이는 재판출정, 검사조사, 변호인과 그 가족들의 접견왕래 등을 감안한다면 각 </p><p>소관별 정책당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정책적 고려로 법조타운화 정책 </p><p>추진이 필요하다.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등의 사례와 성동구치소 신축이 </p><p>전계획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p><p> </p><p>----------------------- Page 23-----------------------</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97 <br> ❙ </p><p>2. 바람직한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방안(정책적 시사점) </p><p> 위에서 우리나라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살펴보았다. </p><p>이에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p> (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지원 필요 </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p><p>정부예산 확보 등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부지선정 토지보상과정 등에서 해당 지방 </p><p>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최근의 인근 주민들의 </p><p>이전요구 민원, 이전부지선정 과정에서 이전반대, 토지보상과 매입 과정에서 집단민 </p><p>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p><p> 아울러 도시계획변경, 건축협의 및 사업방식에 따른 양해각서·합의각서 체결 등 </p><p>그 협조와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 최근 경기도의 모 지자체에서 교도소 외곽이전을 </p><p>요구하면서, 건축협의를 불허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법무부 계획에 반대해 법원 </p><p>에 행정소송이 진행된 사례도 있었다. 교도소·구치소의 교정시설은 국가형사사법 </p><p>절차상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곳에 수용되는 수용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국민들 </p><p>이므로 곧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p><p> 광주광역시의 광주교도소 이전사업지는 같은 북구 관할구역 내에서 선정된 점이 </p><p>나 서울시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남부교도소 이전사업지는 같은 구로구 관할구 </p><p>역 내에서 이루어진 점은 바람직한 이전사례로 꼽힌다 하겠다. </p><p> (2) 인근주민 이전반대 및 인센티브 문제(부지공모제 실시 등 갈등문제 </p><p> 해결방안) </p><p> 최근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p><p>들의 사업반대 사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밀양 송전탑 설치, 제주 해 </p><p>군기지 건설, 군비행장 이전, 지자체의 장사시설 및 쓰레기처리·오폐수시설 설치 등 </p><p>주요 사업추진 과정의 반대 사례이다. </p><p> 교도소·구치소의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현재시설 인근주민들 </p><p>의 이전요구, 새로운 신축·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이전반대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p><p>----------------------- Page 24-----------------------</p><p>198 ❙ (第 63 號) 2014 </p><p>경우가 있다.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식의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점도 부 </p><p>인할 수 없다. </p><p> 따라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도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p><p>주민 비 선호시설, 혐오시설 등과 함께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시에는 예산과 법령 </p><p>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등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인근주민들과 함께 </p><p>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어린이집, 주차장, 노인정, 독서실, 산책로 등은 해당 지방 </p><p>자치단체가 지역실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될 수 있는 주민인센티브 관련 사 </p><p>안들이라 하겠다. 지자체에서는 도로개설·확장 등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 숙원사업 </p><p>검토 추진등의 간접지원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p> 아울러 새로운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교정시설 입지조건이 충족되는 기준에 </p><p>따라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전부지공모제도」를 검토해 볼만하다 하겠다. </p><p>실제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지자체나 주민들의 교도소·구치소 유치운동이 펼쳐진 사 </p><p>례도 있었다는 사실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4) </p><p> (3) 교정시설 이전 대신 리모델링, 재건축 적극 검토·추진 필요 </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교외신축·이전 추진사업은 이전부지 선정과정부터주민 </p><p>반대, 소요예산확보·투입등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신 </p><p>축·이전사업과 함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 추진방식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p><p> 이는 새로운 부지확보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간의 갈등사례나 지역이기 </p><p>주의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노후교정시설의 단계적 리모델링과 전체교정시설 </p><p>을 재건축하는 방안은 신축공사기간 단축과 이전에 따르는 막대한 소요예산 절감에 </p><p>도 기여할 수 있다. </p><p> 교정시설 현재부지에 신축한 사례로 인천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 순천교도소 등 </p><p>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근 안양교도소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5)(2014.3.16)로 재건 </p><p>축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6) </p><p>4) 그동안 교정시설을 유치 희망한 지역·지자체로는 경북 청송군, 강원도 영월군·속초시, 대구 <br> 광역시 달성군 등이 있다. <br>5) 대법원 판결(2014.3.16, 2013두15934) <br>6) 일본의 후추(府中) 형무소의 경우 현재위치에 수년간 재건축이 추진되었다. </p><p>----------------------- Page 25-----------------------</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199 <br> ❙ </p><p> (4) 법원·검찰청·구치소의 통합 법조타운 조성 추진 </p><p> 법원·검찰청과 달리 교도소·구치소는 비선호시설로서 대부분 외곽으로 이전을 추 </p><p>진해 왔다. 최근에는 대도시에 건립되는 구치소의 경우 중층 또는 고층으로 건축되 </p><p>었는데 수원구치소( 층, 9층), 인천구치소(12층), 대구구치소(10층), 울산구치소(5층), </p><p>청주여자교도소(5층), 평택구치지소(4층)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p><p> 교도소의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기결수용자만을 수용할 경우에는 다소 교외에 </p><p>위치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치소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p><p>는 교도소에 미결 수용실을 두어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구치소 병설 </p><p>운영의 방식이기 때문에 법원·검찰청이 소재한 도시에서 외곽 이전만을 추진할 수 </p><p>없는 실정이다. </p><p> 따라서 구치소의 경우 형사사법 절차상 법원·검찰청과 가까운 설치되어야하는데 </p><p>더 바람직한 위치는 법원·검찰청과 함께 구치소가 들어서는 법조타운 조성이다. 이 </p><p>미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법조타운에 구치소 시설이 함께 지어진 사례는 인천 </p><p>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추진 중인 성동구치소에서 확정된바있고, 부산구치소 </p><p>나 전주교도소 신축·이전사업 추진 시에도 검토 중인 사안이다. </p><p> 서울송파구 문정지구에 추진 중인 법원·검찰청·구치소와 보호관찰소, 경찰기동대 </p><p>까지 한자리에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사례는 바람직한 사례라 하겠다. 앞으로 대법 </p><p>원·대검찰청·법무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인 정책적 고려가 있어 이전부 </p><p>지,이전시기등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법조타운 조성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p><p> (5) 신축·이전대상 교정시설 일정연한경과제 실시 </p><p> 앞에서 살펴본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사례를 보면 현재의 </p><p>교도소나 구치소가 신축된지 불과 20여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전요구가 있어온 </p><p>사례가 많았다. 신축된지 20여년이 경과한 교정시설도 단순히 급격한 도심지화의 </p><p>이유로 신축·이전요구에 부딪힌다면 실로 국가적·사회적 예산낭비 지적이 있을 수 </p><p>있으므로 도시화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이전타당성 등 이를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 </p><p>토·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p><p> 앞의 이전사업 사례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현재 이전대상 교정시설은 처음부터 </p><p>현재 도심지 위치에 건축된 사례가 아니고, 20~30년 전이나 30~40년 전에 다른 지 </p><p>----------------------- Page 26-----------------------</p><p>200 ❙ (第 63 號) 2014 </p><p>역에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온 시설들이다. 그 후 20~30년 내외가 되면 외곽이전이 </p><p>반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p><p> 따라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검토 시에는 “신축 된지 00년의 일정기한이 경과하 </p><p>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이전이 시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 </p><p>록 「일정연한경과제」를 도입·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p><p> </p><p>3. 맺음말 </p><p> 이상에서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례를 추진이 완료된 6개 기관을 </p><p>대상으로 살펴보았다. </p><p> 교정시설은 당초 도시 외곽지역등에 자리 잡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도시화 </p><p>의 진전·확장으로 인해, 주변에 대단위 주거시설, 업무시설, 학교 등이 위치해 주민 </p><p>들이나 지역자치단체의 교외 이전요구에 부딪치게 된다. </p><p> 아울러 교정당국에서는 교정시설의 노후화, 협소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현대식 건 </p><p>물로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p><p>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은 장기간(2∼5년)에 걸쳐 넓은 이전부지(5만㎡∼20만 </p><p>㎡), 많은 예산이 소요(400억원∼1,700억원)되는 사업이므로 주민요구, 지역이기주의 </p><p>등의 사유로 잦은 이전사업 추진은 자칫 행정력, 예산,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 문제 </p><p>등이 있으므로 보다 바람직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p><p> 아울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과 함께 지역별 교정시설의 특성과 실정에 적 </p><p>합한 현재 위치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도 심도있게 검토·추진되어야 한다. 교정시 </p><p>설은 법원·검찰청과 함께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제도상 필수적인 국가시설이기 때문 </p><p>이다. </p><p>----------------------- Page 27-----------------------</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201 <br> ❙ </p><p> 【 참고문헌 】 </p><p>광주교도소(2009.1),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광주교도소사 </p><p>광주교도소 등(2013),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추진 현황 내부자료 </p><p>광주지방교정청(2009.12), 광주지방교정청사 </p><p>김종태(2011.2), “민간투자 사업방식에 의한 법무시설 조성 수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 </p><p>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법무부 교정본부(2010) 대한민국 교정사( Ⅰ, Ⅱ, Ⅲ) </p><p>법무부교정본부(2013), 대한민국 교정행정 </p><p>법무부교정본부(2013.12), 교정시설 조성 추진현황 자료 </p><p>서울남부구치소(2012.6) 서울남부구치소 어제와 오늘 </p><p>서울남부교도소(2012.3) 서울남부교도소이전사업백서 </p><p>연합뉴스 등(2010.~2014), 서울남부교정시설, 안양 이전추진 현황 관련 내용 </p><p>허주욱(2013), 교정보호학, 서울 : 박영사 </p><p>대법원(2014.3.16) 판결서 2013두 15934 </p><p>법무부 홈페이지, <a href="http://moj.go.kr">http://moj.go.kr</a> </p><p>교정본부 홈페이지, <a href="http://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a> </p><p>----------------------- Page 28-----------------------</p><p>202 ❙ (第 63 號) 2014 </p><p> Abstract </p><p> The comparative study regarding the relocation <br> of urban centered correctional facilities </p><p> Song, young sam* </p><p> These days, the demands for the new construction or relocation of correctional </p><p>facilities are gradually increasing. While,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p><p>the new construction or reloca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between the </p><p>neighborhoo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its residents. </p><p> The new construction or relo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progressed favorably </p><p>in most instances, but in some cities - Anyang, Wonju, Changwon and Busan, etc </p><p>- the progress has postponed or stopped during the selection of the relocation site, </p><p>the purchase of the land or compensation of the land because of the oppose of the </p><p>relocation from the neighborhoo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its residents. </p><p> Even more, some of the cities file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the court to </p><p>prevent rebuilding of the new correctional facility. </p><p> Thus, this study focused on comparative analysis and reviewed the relocation and </p><p>new construction issues regard urban centered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country </p><p>especially that of the seoul detention center facility. </p><p> Relevant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agencies can get some ideas in </p><p>establishing policy through this study. </p><p> This study is divided into 4 chapters. </p><p> In chapter Ⅰ, as an introducing part, we reviewed the background, purpose, </p><p>extend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and ongoing tasks. </p><p> In chapter Ⅱ, we reviewed present conditions of correctional facilities </p><p>nationwide. </p><p>* Fomer, Gwangju Regional Commissioner </p><p>----------------------- Page 29-----------------------</p><p>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 203 <br> ❙ </p><p> In chapter Ⅲ, 6 correctional facilities including Seoul Detention Center have </p><p>accomplished relo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p><p> chapter Ⅳ, as a conclusion part, categorized tasks through comprehensive </p><p>analysis </p><p>Key words : urban centered correctional facilities, present conditions of correctional </p><p> facilities, relo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Study regarding the </p><p> reloc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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