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이혜림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중대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구속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이 피의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가 되었고 살인미수로 입건이 되었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구속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은 위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  증거가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영장 기각이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검찰조사에서도 피의자와 함께 조사입회를 하였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변호를 하여 피의자는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을 적극 주장하고 다른 참작 사유들을 들어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특수상해죄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이므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특수상해죄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혜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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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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