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아팥트재건축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비대위위원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업시행결의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행정부 고법의 이번 판결의 경우 재판부는 "사업계획을 다시 의결한 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해 애초 결의를 본질적으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총회에서 조합원의 57.22%가찬성했으므로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입니다. 법을 적용하는데 에는 성문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순으로 서열 성을 가지고 있고
하위 법은 상위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비대위측은 있을 수 없는 전관예우 판결이라는 여론으로 확산 대법원에 상고 하였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로 분양신청과 신탁등기를 하고 조합원을
이주시켜 이주비를 지급한 상황을 두고 여러번의 민사와 행소로 3년간의 긴 소송으로
조합원들은 지쳐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숙지하고 또 다른 소송의 빌미를
남기지 말고 부담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빠른 치유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히
하는 재건축 조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더불어 가락아파트 조합원님들의 마음 깊은 불신의 상처가 아물어 지기를 기원 합니다.
2011년 2월 8일
2011-02-08 가락시영아파트 아파트,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추천물건과 시세
가락시영아파트 전문 도우미 -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가락동시영아파트, 가락시영아파트, 가락시영아파트, 가락시영재건축,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가락시영재건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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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공인중개사무소의 매매 추천물건 |
물건종류 |
방,욕실/가격 |
매물의 특징 |
확인/등록 |
등록자(책임자)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99동 층 향 62㎡ |
방수-3개 욕실-1개 희망가격 92,000만원 |
세 10000 안고/실구매가 8억 2,000만원 |
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89동 3층 향 56㎡ |
방수-2개 욕실-1개 희망가격 7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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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1차 |
27동 5층 향 49㎡ |
방수-3개 욕실-1개 희망가격 64,000만원 |
세 6500 안고/실구매가 5억 7,500만원 |
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5동 4층 향 42㎡ |
방수-2개 욕실-1개 희망가격 62,000만원 |
세 6500 안고/실구매가 5억 5,500만원 |
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1차 |
58동 4층 향 42㎡ |
방수-2개 욕실-1개 희망가격 54,000만원 |
세 5500 안고/실구매가 4억 8,500만원 |
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96동 2층 향 33㎡ |
방수-1개 욕실-1개 희망가격 48,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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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1차 |
32동 고층 향 49㎡ |
방수-3개 욕실-1개 희망가격 62,000만원 |
세 8000 안고/실구매가 5억 4,000만원 |
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1.05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1차 |
40동 저층 향 56㎡ |
방수-3개 욕실-2개 희망가격 68,000만원 |
세 8500 안고/실구매가 5억 9,500만원 |
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1.05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1차 |
26동 저층 남향 49㎡ |
방수-3개 욕실-1개 희망가격 60,000만원 |
세 8000 안고/실구매가 5억 2,000만원 |
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1.05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1차 |
78동 저층 남향 56㎡ |
방수-3개 욕실-1개 희망가격 68,000만원 |
세 9000 안고/실구매가 5억 9,000만원 |
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1.05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가락시영아파트 전문 도우미 -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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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공인중개사무소의 전세 추천물건 |
물건종류 |
방,욕실/가격 |
매물의 특징 |
확인/등록 |
등록자(책임자)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90동 2층 향 62㎡ |
방수-3개 욕실-1개 희망가격 1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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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89동 3층 향 56㎡ |
방수-2개 욕실-1개 희망가격 1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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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1차 |
29동 1층 향 56㎡ |
방수-3개 욕실-1개 희망가격 8,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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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103동 5층 향 56㎡ |
방수-2개 욕실-1개 희망가격 9,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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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122동 4층 남향 56㎡ |
방수-2개 욕실-1개 희망가격 10,000만원 |
월세가능/공실 |
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0.11.22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1차 |
45동 4층 남향 42㎡ |
방수-2개 욕실-1개 희망가격 6,500만원 |
월세가능 |
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0.11.22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95동 3층 남향 62㎡ |
방수-3개 욕실-1개 희망가격 16,000만원 |
월세가능/공가 |
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0.11.22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112동 5층 남향 56㎡ |
방수-2개 욕실-1개 희망가격 8,500만원 |
월세가능 |
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0.11.22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1차 |
83동 1층 남향 56㎡ |
방수-3개 욕실-1개 희망가격 9,000만원 |
입주협의 |
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0.11.22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가락시영아파트 전문 도우미 -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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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공인중개사무소의 월세 추천물건 |
물건종류 |
방,욕실/가격 |
매물의 특징 |
확인/등록 |
등록자(책임자)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95동 3층 향 62㎡ |
방수-3개 욕실-1개 희망가격 5,000만원/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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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100동 층 향 56㎡ |
방수-2개 욕실-1개 희망가격 2,000만원/6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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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32동 1층 향 49㎡ |
방수-3개 욕실-1개 희망가격 2,000만원/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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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13동 1층 향 42㎡ |
방수-2개 욕실-1개 희망가격 4,000만원/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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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1동 5층 향 42㎡ |
방수-2개 욕실-1개 희망가격 2,000만원/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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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1차 |
72동 1층 향 42㎡ |
방수-2개 욕실-1개 희망가격 1,000만원/5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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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1.02.01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118동 2층 남향 33㎡ |
방수-1개 욕실-1개 희망가격 1,000만원/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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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0.11.22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1차 |
45동 4층 남향 42㎡ |
방수-2개 욕실-1개 희망가격 2,000만원/4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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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0.11.22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1차 |
66동 2층 남향 56㎡ |
방수-3개 욕실-1개 희망가격 2,000만원/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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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0.11.22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송파구 가락제1동 가락시영아파트2차 |
95동 3층 남향 62㎡ |
방수-3개 욕실-1개 희망가격 5,000만원/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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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확인 2011.02.07 등록일 2010.11.22 |
등록자(책임자)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
가락시영아파트 전문 도우미 -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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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아파트 전문 도우미 - 대성공인중개사무소 ☎ 02-400-4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