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송희영주필 칼럼 소개 "오만한 少數, 한맺힌 多數"

[김세중]

수일 전 조선일보 주필 송희영 칼럼 “오만한 少數, 恨맺힌 多數”를 읽고 우리 사법피해자들의 인식과 유사한 점이 많아 이 칼럼을 다음과 요약하였습니다. 보수적인 조선일보에서 "한맺힌 다수"를 이해해주어 반갑기도 하고, 이제 좀 세상이 변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작가의 표절 사건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이 없어 보이고 그들의 말에선 한(恨)이 느껴지며, 날이 서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에는 신작가 케이스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힘, 돈이 없는 다수고, 방어하는 쪽은 권력, 돈, 명예를 가진 소수이다. 적이 정해지면 그런 싸움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개입되어 큰 소동이 벌어진다.

삼성서울병원도 환자를 싹쓰리 하여 중소병원들이 문을 닫아 원성이 높았고, 메르스 사태에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변호사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힘들게 일을 하는데, 수임료로 30억을 받았다는 총리 후보들을 보면 속이 뒤 집 힐 것이다 잘나가는 소수(少數) 집단과 한 맺힌 다수(多數)의 갈등과 마찰이 그치지 않는 게 불길하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전(局地戰) 양상이지만, 전면전으로 전환될 가 조마조마하다.피해자 집단이 점점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600만명을 넘었고, 여기에 실업자, 일용 근로자들까지 합하면 1000만을 훌쩍 넘는 숫자가 삼시세끼를 걱정해야 하는 계층이다. 이들은 SNS를 통한 세력 규합 속도도 놀라울 만큼 빨라졌다. 더 심각한 것은 돈과 권력, 명예를 가진 수비 세력의 오만한 태도다.한 맺힌 계층이 선거라는 합법적 방식으로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때는 무슨 극단 상황을 만들어 낼지 알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진영 간 대충돌이 일어나면 피해자들은 더 잃을 게 없다. 태풍에 뿌리가 뽑히는 것은 거목(巨木)이지 잡초가 아니다. '1등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

이 칼럼을 읽고 무명작가들, 중소병원, 무명 변호사들의 경우도 억울하지만, 그들은 간접적인 피해자일 뿐이고, 우리 사법피해자들의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자들이라 (보상을 받아야할 것을 못 받게 하고,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을 지불해야 하고, 억울하게 감옥사리를 하게하고 등) 우리가 더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법원이 더 원망스러워져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판사들에게 민사소송 하기로 마음먹기 잘했다

제2의 4.19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제공자는 ‘경무대’가 아니고 법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권한(헌법 103조)을 휴 두르지만, 절대로 책임 회피하는 법원의 횡포에 사법피해자들의 원한이 폭발 직전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제 22조)에서 보장된 저작권을 부인할 명분이 없어, 해괴한 논리(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 禁反言원리 위반)로 판결하고, 이를 은폐, 정당화하기 위하여 법원컴퓨터를 조작, 공문서를 변조, 은닉하여 원고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최악의 판결을 수수방관 할 수가 없다.

[정대택]

- 잔 다르크는 영 불 100년 전쟁을 종식시켰고
- 김주열 열사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여 자유당 독재를 멸망시켰으며
- Y H 여성 근로자 한 분의 죽음으로 부마항쟁으로 10.26.으로 이어지며 공화당정부를 멸망사켰고
- 박종철 열사의 희생으로 전두환 정권이 초토화 되었습니다

[정대택]

오만한 少數 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봅시다

[김세중]

사법피해자들의 저항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김주열, 박종철, YH 여성근로자, 잔다르크의 사례들을
읽어 보니, 그 계란 하나가 갑자기 원자탄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博識하심에 존경.

[알라딘3]

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면회 자주 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