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한정승인시 손자손녀까지 상속포기는 옛말(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2020그42)

[한나]

종래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입장이었다(대판 2015.05.14.선고 2013다48852).

전원합의체판례로 입장변경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대판 2023.03.23. 2020그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