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불공정 약관 적용 사례

[돈키호테]

갑 회사와 을은 편의점 계약을 하였다.

그러면서 , 5년내에 편의점 계약을 해지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 실재로 편의점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니,

갑 회사는 을에게 위약금 2000만원을 지불 하라고 한다.

이에 을은 갑을 상대로 위약금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한다.

을이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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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제의 소재

1- 불공정 법률행위의 적용여부 < 104조 >

2- 약관 규제의 법률 적용여부

3-

II-민법 103조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1- 취지

2- 요건

3- 학설

4- 판례

5- 검토

III-약관규제에 관한법률

1- 성격

2- 학설

3- 판례

< 약관 규제법 16조> 불공정 약관만 무효 / 단 불공정 약관만 무효로 했을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 <16조 단서>

약관에 동의하고 , 명시 설명 의무를 완벽하게 설명 들었어도 불공정 약관 무효

4- 검토

불공정한 위약금 약정만 무효< 약관 규제법 16조 >

단 그 불공정한 약관을 무효로 했을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 수 할 수 없는 경우

그 계약 전체가 무효 < 약관 규제법 16조 단서 >

약관동의 했고 , 명시 설명의무를 완벽하게 들었어도 불공정 약관만 무효 .//

IV-

  V-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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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이미 위약금을 지급 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