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노동시장....통상임금 확대가 경영악화 불러

[반찬의 모든것]

기업 추가부담 38兆 달해

일자리 40만개 안팎 줄어

국가경제에 큰 타격 예고

통상임금, 법에 명시안돼

"1개월 임금으로 규정돼야"

      "누구를 위한 논쟁인가?"

     연말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현장에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가 결국 노사는 물론이고,국가 경제에도타격을 주는 '승자없는 게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임금 유연성'이 훼손되면서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줄어들고, 기업 부담은 증가하면서  경제 생산성도 떨어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대기업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임단협 갈등을 겪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 등에 갈등을 겪으며 부분파업으로 갈등을 빚는 등 산업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미포조선과 삼호중공업도 임단협에 난항을 겪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사도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조준모(경제학) 성균관대 교수는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와 국가 경제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는 '소모적 논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 교수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각 산업데 대입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중장기적 생산 감축 효과가 연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이 4조9412억원 감소하고, 반대로 수입 증대로 인한 생산 감축 효과가 679억원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투자 감소에 따른 생산 감축이 2억524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따. 결국 통상임금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으로 ㄱ단기적으로는 7조5338억 원가량의 생산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 교수는 내다봤다. 조 교수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대한 소급적용 시점을  3년으로 제한했기ㅣ 때문에 이를 감안해 기업 투자 효과를 제거하면 중장기적으로는 5조91억원가량의 생산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임금체계의 유연화(성과와 보상의 연계성)'에는 실패했다"며 "일자리는 줄고, 기업 부담은 늘면서 국가 경제 생산성도 낮아지는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 추가 부담 규모가 38조5509억원에 달하는 반면, 기업들이 고용의 감축으로 일자리는 37만2000~41만8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조 교슈도 최소한 2만 7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경총의 주장은 과장됐을 뿐 아니라 근거도 불명확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재계는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통상임금의 정의를 '1 임금지급기(1개월, 즉 월급)'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관계나는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정의가 돼 있지만 매우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그동안의 노사 임단협 관행에 맞게 통상임금을 '1임금지급기'로 명확히 정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