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옴 시리즈(16) - 박정훈의 물귀신작전, 공범 자백 R.2

[Altair7]

이번 박정훈팀의 불법수사는 결국 관할이 배제된 3대 범죄의 군경찰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측면의 긍정적 역할이 있다.

위 영상에서 확인하듯 박정훈은 이제 불법수사를 정당화할 근거로 육군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필자는 육군수사단의 불법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박정훈이 그걸 지적하든 아니하든 불법임은 변함없다. 그런데 박정훈의 저 태도는 뭔가? 이른바 물귀신작전인가?

3대범죄에 대한 군 수사단의 불법수사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전의 사건 은폐, 축소, 왜곡의 반인권적 부정의한 군사법시스템의 불쾌한 흔적을 떠올린다. 아직도 여전히 군수뇌부의 수구적인 저항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법개정에 따른 인지미분화로 인한 소극적 법치주의부정인지 알 수 없으나...

명백하게 육군 수사단과 해병대 수사단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미분화로 인한 MAD상태는 외부적인 자극없이는 스스로 각성할 수 없다.

박정훈이야 지금쯤 스스로의 불법수사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정훈의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정말 의롭고 올바르다면

국민앞에서 실수했음을 자인하고 더 이상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면 박정훈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질 것이고 결국 재기 불가능한 불가역적 상황으로 떨어질 것이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든 새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가오는 미래는 오늘의 부족한 나의 알껍질을 깨고 스스로의 허물을 벗기 위해 주어진다.

더 이상 정쟁의 제물이 되지 말고 그나마 최선의 수습책을 선택하길 박정훈에게 바란다.

정말 인지미분화로 인해 몰랐고 순수하게 의분때문에 항명을 선택했다면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물귀신작전으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절대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박정훈이 기여하는 바는 앞서 언급했듯 최소한 3대 범죄에 관한 군경찰의 직무영역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이다.

물론 그간 치른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손실이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불가역적이다.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참에 양심불량한 의원들을 정계에서 영구퇴출해야 한다.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불순한 동기로 탄핵을 운운한 변호사들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변호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그들에겐 변호사 레떼르를 달아 줄 필요없다.

박준태 의원: 00:00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훈 대령: 00:02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한 내용은 저희가 기소까지 단계에 가는 수사가 아니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사망에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 판단을 해서 관할권이 있는 경북청으로 이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의 인원으로 그 정도 기간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따라서 사망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박준태 의원: 00:32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수사권이 없는데 혐의자와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이첩하는 행위가 무고한 이들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더 나아가서 경찰수사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훈 대령: 00:51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수사권 부분 오전에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병대수사단에서는 변사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어서 관할 인적관할인 경북청으로 이첩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북청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된 서류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수사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준태 의원: 01:23

증인께서 실제 죄의 유무를 떠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로만 지목이 돼도 그 대상자들 그 개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박정훈 대령: 01:41

예 개인적인 불이익과 정확한 이제 수사의 결과에 따른 법적 판단으로 인해서 한 생명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불이익까지 감안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