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관리법(2010년 개정될)

[하얀머리]

2010년 개정될 농지/산지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1. 지구단위계획통합

○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구분.

○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등으로 확대.

- 1종 지구단위계획 → 주로 도시지역(행정기관)

- 2종 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역(연접을 피하기 위하여)

세분화전에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는 10,000㎡미만 허용 9,000평 이상은 지구 단위계획으로 개발을 허용하였으나 세분화이후에는 계획관리와 개발진흥지역에 서만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이면 주변의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를 합산하여 지구단위 계획 수립가능 - 골프장 물류창고 등 유망

2.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제도 도입

2000.7.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도 고시된 토지(공원 주차장 도로 등)가 20년 간 미집행 됐다면 일몰제 적용하여 해제신청가능.

→ 내년 하반기부터 10년으로 단축

절차 = 지방의회보고(지자체로) → 해제권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3.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원화

○ 모든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로 일원화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 산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햐 개발가능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 산지전용허가만으로 개발 개정→ 허가

※ 여주, 이천, 양평 - 나무가 있어도 허가가능

고양, 파주, 인천 - 나무가 있으면 지방조례(임목본수도)에 걸려서 개발이 어 렵다.

입목본수도 : 여주150%, 이천120%, 양평100%, 용인100%, 인천50% 홍천50%

4.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재분류(안)	기존 용도지역	허가기준 차등화
시가화 용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	용도지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유보 용도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분을 강화 또는 환화하여 탄력적 적용
보전용도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

‣ 시행시기 : 공포 후 1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 소규모 단절 토지의 해제

○ 3,000㎡미만 → 10,000㎡ 미만으로 완화

도로등이 나면서 자투리 토지가 900평이면 그린벨트에서 해제 → 3,000평까 지 확대 적용

진흥구역은 20,000㎡(6,000평)

2. 이축

○ 당해 시군구내와 인접 시군구의 2km 이내 취락지 → 인접 시, 군, 구

기존에는 취락지구나 본인소유토지 시,군,구의 2km 이내로 한정

→ 거리에 관계없이 연접된 시, 군, 구로 완화(기반시설이 돼야함)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5년 이상 거주자에게 허용

3. 논 ․ 밭을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 허용

‣ 시행시기 : 2009.8.7

하천 : 국가하천 - 사유권 ×

지방하천으로 통합 → 1급. 2급 - 사유권 인정

**산지관리법

1. 공익용산지에 농가주택허용(공포후 6월)

산 - 보전산지 - 공익용 → 농가주택허용

임업용 - 요양원, 청소년수련시설, 공해없는공장, 농가주택 등 제한적으로 허용

준보전산지 - 제한없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신고대상이면 군부대협의 ×

관리지역의 건축신고대상 - 60평 미만의 3층 미만

도시지역 - 30평 미만

※ 통제보호구역(300m이내) 건축×※ 제한보호구역(500m이내) 군부대동의 허가

2. 산지관리법상 연접(2009.4.20. 시행) - 주택이나 1종근생 연접 ×

○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제외 - 기개발지로부터 250m로 완화

3. 허가기간 연장(2009.4.20. 시행)

○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추가

당초에 허가기간이 3년이면 - 3년 지나면 허가취소를 하였으나 연장.

**농지법

1.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 비율을 1/2에서 1/3로 완화함

2.한계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울이 15%이상인 농지에 대한 소유 제한 완화 - 전국20만ha

3. 장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 국토지공사가 취득가능 신설

4. 비농업인이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농지은행에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 폐지 - 기존 2만㎡

5.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 - 금년 말 폐지

6.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부과 신설 - 12월부터 → 5%

○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시행일 : 공포후 6월

**농어촌 정비법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 신고제로 변경

- 숙박시설허가로 - 펜션간판 (펜션허가 - 제주도만 적용)

- 단독주택 현행150㎡ →개정(230㎡-67.7평), 민박등록세 → 신고제로 개정

- 관광농원 현행 6만6천㎡ → 개정 10만㎡까지 확대

비사업용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율 한시적 폐지

비사업용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적용시점은 2009년 3월16일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세율	2009년.1.1 이후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2009년도 6~35% (2010년도6~33%)	누진공제 2009년도(2010년도)
	2년 이상 보유	1,200만원 이하	6%(6%)	0(0)
		4,600만원 이하	16%(15%)	-120만원(-108만원)
		8,800만원 이하	25%(24%)	-534만원(-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33%)	-1,414만원(-1,314만원)
	2009년도에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 양도차익 1억이면 1억×35% = 3,500만원 – 위 누진공제 1,414만원 = 2,086만원(만약 양도차익 2억이면 5,586만원) 양도소 득세 부담
	1년 이상 2년미만 부동산 (경매 낙찰 후 2년미만 매도시 포함)		과세표준의 40%
	- 1년미만 보유 부동산 (경매 낙찰 후 1년미만 매도시 포함)		과세표준의 50%
	- 미등기양도 부동산		과세표준의 70%

2009.3.16 이후 비사업용토지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1년미만은 양도소득세 세율은 50%, 2년미만은 40%, 2년이상은 6-35% 일반세율(누진세율)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2009.3.16 ~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된다고 별첨2 소득세법에 공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