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국회의원 제외한 꼼수ㅡ 당선 무효소송 제기

[민주국가만들기]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국회의원 제외한 꼼수

박주현 작가

2026-10-06

공수처는 최소한 껍데기나마 독립 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둥지를 튼 완벽한 행정부의 하부 조직이다.

10월6일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이재명이 갓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수장들을 국무회의에 불러 모아 일갈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일말의 망설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억울한 피의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자애로운 당부까지 곁들였다.

이 장엄하고도 숭고한 국정 브리핑을 지켜보며,

나는 그 완벽한 연기력에 하마터면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겉보기에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고

성역 없는 법치를 구현하려는 최고 권력자의 위대한 결단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눈부신 한 편의 법정 드라마 이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뉴스의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면,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의 입법 사기극이 웅장하게 펼쳐진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에서 무슨 법안을 뚝딱거리고 있는지 보라.

그들은 기존에 독립 기구로 존재하던 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그들이 담당하던 가장 핵심적인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쏙 빼내어

방금 출범한 중수청으로 넘겨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블랙코미디가 완성된다.

공수처는 최소한 껍데기나마 독립 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둥지를 튼 완벽한 행정부의 하부 조직이다.

즉,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인 자신들과 국회의원들을 수사할 권한을 다른 곳도 아닌

내 직속 부하들의 손에 고이 쥐여주겠다는 뜻이다.

내 범죄는 내가 임명한 내 부하 직원에게 아주 엄정하게 수사받겠다는

이 눈부신 셀프 방탄 시스템의 설계 능력에 그저 얄미운 기립박수를 보낼 뿐이다.

이 기적의 방탄조끼를 입어놓고,

수사 권한이 거세된 기관장들을 국무회의 배석도 모자라

오찬 식탁에까지 나란히 앉혀 밥을 먹인다.

내 인사권 아래 얌전하게 길들여진 부하들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성역 없이 권력을 수사하라며 호통을 치는 저 위대한 유체이탈 화법.

한쪽 손으로는 자신을 수사할 기관을 떡 주무르듯 사유화하면서,

다른 쪽 손으로는 대중을 향해 정의의 사도 행세를 하는 이 뻔뻔함은

도대체 어느 연기 학원에서 배우는 것인지 진심으로 수강 신청을 묻고 싶어질 지경이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둑은 경찰서장을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고용한 도둑이다.

법망을 뜯어고쳐 완벽하고도 무적의 성역을 구축해 놓고,

카메라 앞에서 인자하게 억울한 피의자를 운운하는 이 찬란한 촌극.

권력의 뻔뻔함이 예술의 경지에 오르면

대중은 분노조차 잊고 헛웃음을 짓게 된다는 사실을,

작금의 이재명 체제가 아주 우아하게 증명하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

임종윤 변호사가 가짜의 당선무효소송 제기.

―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정치적 입장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후보자 등록과 당선 결정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변호사로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선거일 당시 피선거권이 있었느냐는 문제다.

나는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해석이 핵심이라고 본다.

신청서에도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결국 법원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형사판결의 법적 상태를

선거일 당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것은 매우 강한 요구 아닌가.

“나도 그 무게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라는 기간을 특정했다.

내가 신청한 것은

대통령직 자체를 최종적으로 박탈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본안 사건에서 당선무효 여부가 확정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 대통령에게 직접 내용증명도 보냈다고 했는데.

“그렇다. 대법원에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알리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2026년 9월 28일 내용통지서를 보냈다.

신청서에는 그 통지서가 9월 29일 송달됐다는 자료도 첨부했다.

대통령 측이 본안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다.

적어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적 문제는 중요하다.”

― 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냈나.

임종윤 변호사

본안인 선거소송과 가처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본안에서는 대통령 당선의 효력 자체를 다투고 있지만,

이번 신청은 본안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임시적인 보전처분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가처분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다.

법원에 부탁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다.

법률과 증거를 놓고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내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한지,

법률 해석이 맞는지, 가처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모두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각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나는 변호사로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법률 조항과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과

법원에 법률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

나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

― 법원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이다.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제출한 자료와 법률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 판단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youtube.com/shorts/BHSpSw1-UZ8?feature=share

[속보] 재벌 해체? "내가 언제?" 말과 행동 다른 이재명

입만열면 개딸들 속이기 위해 뻥치고 국민들한테 사기치기 바쁨??

지사할때 이미 90여명 보은인사 보도?

예산 얼마나 빼돌렸을까?

거북섬 개발에만 3조 6000억 이상 투입.

속아서 분양받은 상인들 99%가 공실이라 폭망?

정치인과 업자들, 언론인 법조인 등 1조 정도 챙김?

공기업 준공기업 유관기관 합 1700여개.

사장과 임원들만 수천명? ㅡ 누가 임명하나??

예산 얼마나 빼돌릴까?

정부 지자체 공기업 합 1200조?

얼마나 빼돌릴까?

자신이 허가내준 대장동?

두목은 누구??

2조 나눠먹고 비리 변호한 변호사 수십명을 장차관 수석 차석 사법부 요직에 임명하여,?

예산 빼돌리는것이 억강부약 대동세상 만들기나?

정치인은 삶의흔적을 보면 두목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할지 짐작 가능?

16년 근혜 탄핵때 매주 광화문에 나와서

12년 대선은 이승만을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투표후 현장 수개표 해야 한다고 매주 외침?

그런데 17년 대선 경선때,

불법인 전자개표기로 문재앙이 대선후보가 된줄 알면서 침묵하고,

대선 본선때 사전투표하고,

선거법에 불법인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삶은 소대가리가 당선된거 알면서 입도벙긋 안할때

이중인격자 사기꾼 도둑놈 정체를 확신??

가짜의 최우선 목표는 감옥 안가는것? ㅡ 가능할까?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69544334

대장동 4조 사업 2조 이익.

https://blog.naver.com/bmss4050/223810840446

주변인 수십명 사망?

삶의흔적이 사기꾼 도둑놈?

민주당 99%는 사기꾼 도둑놈들?

국짐당 절반이상도 민주당과 한편?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40538386

판검사의 정치개입, 드디어 비밀이 풀렸다?

https://blog.naver.com/bmss4050/224332747970

황교안 대표 “출마자격도 없는데 출마해서,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대통 이재명 물러나라?” 격정 토로

[민주국가만들기]

https://youtu.be/q0_m-kqV6cI
브라질서 계란 1판 3만9천원에 수입, 발칵/李 국제 호구 난리났다

농산물 가격의 비밀 ㅡ 참조

[민주국가만들기]

최배근 교수 방송에 나와
대북송금은 알고있다.
다만 금액이 커서 다른데 협력받아 보내야 한다고 발언,
그런데 내가 속았다고 10월 4일 지지철회 선언.
https://www.youtube.com/shorts/_9__N9NVEI4?feature=share

https://www.youtube.com/shorts/R3mSaodzt5g?feature=share
이명박과 차이가 없는 이재명의 실용주의... 실체 까발린 최배근 교수

[민주국가만들기]

https://www.youtube.com/shorts/cje83flexiY?feature=share
70대 노인도 수억원 연봉 받는 방법

공기업 준공기업 유관기관 합 1700여개
사장과 임원은 누가 임명?

매년 70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ㅡ 다음 검 색

[민주국가만들기]

https://www.youtube.com/shorts/9zqm_g7TVRI?feature=share
인간은 윤회하다가 심판 받는다

https://cafe.daum.net/clintom/luv9/9009
전생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