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국적회복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잠룡]

귀화, 국적회복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및 Q&A

☐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3. 12. 2.부터,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2014. 11. 3.부터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세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자료(Q&A)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무 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취득(귀화, 회복)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1. 목적 및 근거법령

가. 목적

○ 귀화 및 국적회복 허가는 외국인을 우리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임

○ 따라서 신청자가 우리 사회의 기존질서 및 구성원과 융화할 수 있는 선량한 품성을 지녔는지에 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려는 것임

나. 근거법령

○ 국적법 제5조제3호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 제출 대상

가. 원칙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함께 제출

나. 예외

○ 아래 ①~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국 및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생략

※ 다만, ⑦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만 면제됨

귀화ㆍ국적회복 공통 면제대상

①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②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허가 등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거나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국내출생자 또는 미성년 때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성년이 된 이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성년이 된 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귀화 신청자 중 면제 대상

⑤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⑥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⑦「난민법」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적회복 신청자 중 면제 대상

⑧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사람

⑨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⑩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3. 범죄경력증명서의 구비 요건

가. 발급기관

○ 본국(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본국(제3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의 경우,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미국의 경우,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경우 제출 허용

나. 인증절차 등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13년 4월 기준) : 103개국(붙임 참조)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13. 5. 13.부 주중공관 사증발급 시 징구하는 범죄경력증명서 확인 절차 준용)

○ 범죄경력증명서 번역본 첨부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공증 여부는 선택사항임)

다. 유효기간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제출 가능

라. 제출 시기 : 귀화나 국적회복 신청 시

4. 시행일

○ 귀화허가 : 2013. 12. 2. 이후 신청자

○ 국적회복 : 2014. 11. 3. 이후 신청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Q&A

Q1)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국적취득 신청자 중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입니다.

Q2)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도 귀화(국적회복)를 신청할 때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비자 신청 시점과 귀화 신청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에 비자 신청 당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귀화(국적회복)를 신청할 때에는 새로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귀화(국적회복) 신청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아래 ①~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화ㆍ국적회복 공통 면제대상

①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②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허가 등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거나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국내출생자 또는 미성년 때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성년이 된 이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성년이 된 후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귀화 신청자 중 면제 대상

⑤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⑥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⑦「난민법」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적회복 신청자 중 면제 대상

⑧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사람

⑨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⑩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Q3-1) 결혼이민자로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이후 국내에 체류하다 친정이 있는 외국을 방문하여 8개월간 계속 머문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해 귀화를 신청하려는데 다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Q2)의 답변에서와 같이 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때에 다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외국에 있는 친정 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계속 한국을 떠나 있었다면 그 기간에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외국에서의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Q4) 예전에 귀화(회복)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어 귀화(국적회복)을 재신청하는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차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귀화(국적회복)를 재신청할 때에도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종전에 귀화(국적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① 과거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해외로 출국하였으나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다만, 위와 같이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의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법무부장관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외국을 방문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한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안 될까요?

답변)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본국(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이어야 하며, 그 국가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아포티스티유 확인을 받거나(아포티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아포티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인 경우)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5-1) 외국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주정부)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그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그 국가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국적국의 지방정부(주, 성 등)에서 발급받는 경우, 전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중앙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 본국 뿐만 아니라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 체류한 경우 그 제3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에 6개월, 미국에 6개월, 일본에 1년 체류 후 다시 캐나다에 7개월’ 체류하였다면 통산 기간이 1년 이상인 캐나다 및 일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기간은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합니다.

※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귀화신청일로부터 2년 6개월 전부터 그 이전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체류한 경우, 귀화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므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7)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 공문서의 유효기간은 통상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나, 귀화(국적회복)를 신청하는 사람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귀화(국적회복) 신청 이전 6개월 내에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 Q3-1)의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또는 Q6)의 제3국도 같습니다.

Q8)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 ‘아포스티유’란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해당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 있는 자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그 대신 공문서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기관(통상 외교부)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된 경우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시면 그 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9)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서의 진위를 어떻게 인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기 전에 ‘중국 공증처 공증과 중국 외교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Q10) 해외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은 귀화(국적회복)가 불허되나요?

답변)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귀화(국적회복) 하여 새로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구성원과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품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해외 범죄경력이 있더라도 항상 귀화(국적회복)가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범죄의 경중과 법질서 준수의식 및 체류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적법 제5조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행단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Q11)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요?

답변)

○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3. 12. 2. 이후 신청자부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2014. 11. 3. 이후 신청자부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표(103개국) 2013년 4월 기준
연번	한글명	연번		연번
1	그레나다	36	베네수엘라	71	영국
2	그루지야	37	벨기에	72	오만
3	그리스	38	벨라루스	73	오스트리아
4	나미비아	39	벨리즈	74	온두라스
5	남아프리카공화국	4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75	우루과이
6	네덜란드	41	보츠와나	76	우즈베키스탄
7	노르웨이	42	불가리아	77	우크라이나
8	뉴질랜드	43	브루나이	78	이스라엘
9	니우에	44	사모아	79	이탈리아
10	덴마크	45	사이프러스	80	인도
11	도미니카	46	산마리노	81	일본
12	도미니카 공화국	47	상투메프린시페	82	중국(홍콩,마카오에 한함)
13	독일	48	세르비아	83	체코
14	라이베리아	49	세이셸	84	카보베르데
15	라트비아	50	세인트루시아	85	카자흐스탄
16	러시아	51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86	코스타리카
17	레소토	52	세인트킷츠네비스	87	콜롬비아
18	루마니아	53	수리남	88	쿡 아일랜드
19	룩셈부르크	54	스와질란드	89	크로아티아
20	리투아니아	55	스웨덴	90	키르기즈스탄
21	리히텐슈타인	56	스위스	91	터키
22	마샬군도	57	스페인	92	통가
23	마케도니아	58	슬로바키아	93	트리니다드토바고
24	말라위	59	슬로베니아	94	파나마
25	멕시코	60	아르메니아	95	페루
26	모나코	61	아르헨티나	96	포르투갈
27	모리셔스	62	아이슬란드	97	폴란드
28	몬테네그로	63	아일랜드	98	프랑스
29	몰도바	64	아제르바이잔	99	피지
30	몰타	65	안도라	100	핀란드
31	몽골	66	안티구아바부다	101	한국
32	미국	67	알바니아	102	헝가리
33	바누아투	68	에스토니아	103	호주
34	바베이도스	69	에콰도르
35	바하마	70	엘살바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