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

[수석사랑]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제공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및 관련법령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준하는 군경 등	∙ 6･18자유상이자 ∙ 전투종사군무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 지원공상군경 ∙ 지원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등 일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 등록이 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장애인 복지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