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 ‘국사’ 교과서 무엇이 근본 문제인가?(연재를 시작하며)

[치우천왕]

민족NGO섹션 첫 보도입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준 여영미 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민족운동, 그 중에서도 국사바로잡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면

국사교과서 이것만은 바꿔야! ① - 연재를 시작하며

‘국사’ 교과서 무엇이 근본 문제인가?

지난 해 후반기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상당한 토론과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논란이 된 것은 주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근ㆍ현대사 내용 중 좌경, 친일 내용에 대한 공방이었는데 이것은 국사교육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훨씬 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민족사학계의 끊임없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정부기관, 동북아역사재단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 각 급 학교 교육담당자, 검인정교과서 집필자 등 제도권에서는, 왜 그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근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국으로부터 완전독립하고 일제로부터 광복한 지 각각 120년, 70년이 지난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사 관련 교과서의 내용이 사대사관에 따라 중국의 동북공정을 도와주고 있고, 일본이 식민사관이라는 공작적 차원에서 우리 역사를 왜곡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나아가 이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어린 학생들조차도 쉽게 짚어낼 수 있는 명백한 문제점을 가진 이런 교과서로써는 “…세계사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이 발휘해 온 역량을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21세기 우리 민족사의 능동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학습자의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를 토대로 둔 세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함양하게 한다.”고 교육과정에 명시된 국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사 관련 교과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하는 실태와 ‘왜 이런 잘못된 상태가 이처럼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가?’하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마침 정부에서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포함하여 검인정 교과서 심사 제도까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므로 우리의 국사 관련 교과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고자 이 연재를 기획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현행 국사 관련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사회』5-1, 5-2, 6-1 등은 육과학기술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이고, 중학교 『역사』1, 2(한국사+세계사)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심의한 검정교과서다. 그리고 이들 교과서는 모두 ‘교육기본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법규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만든 지침인 교육과정(절대준거), 편수자료(교과서 용어집), 집필기준에 따라 만들어진다. 이 중 검정교과서는 교육부의 위임을 받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에 합격한 책자 중에서 각 학교가 선정하여 사용한다.

이처럼 교과서는 국정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의 큰 줄기는 정부의 법률과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 지침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법규와 지침을 만들고 교과서를 집필하고 심사하는 사람들이 사대사관, 식민지사관, 그리고 현대 서구적 사관(오리엔탈리즘, 민중사관 등)의 학맥을 가진 학자와 인사들이라는 데 고쳐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들이 외면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고, 피해갈 수 없을 만큼의 대중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규와 문교부 지침 상의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교육부가 편찬한 초등학교 사회 5~6학년 용을 그 다음으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등의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맨 나중에 분석하여 최근 정부에 청원까지 한바 있는 국사찾기협의회의 의견을 연재하기로 한다.

국사찾기협의회는 1975년 안호상 전 문교부장관을 회장으로 창립된 권위와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내용은 사관이나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달라서 ‘토론이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보다 국사를 배우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누가 봐도 명확한 오류’를 가장 먼저, 논란이 될 수도 있으나 이것만은 고쳐져야 민족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주체적인 중요 내용을 그 다음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보이는 문제점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연재 중간이라도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것임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