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공자

[박기현(조대20)]

- 공자에게 법은 외적 행위만을 따지는 것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을 해도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한계가 매우 뚜렷한 대상이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공자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외적인 규제가 아니라 각자가 내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도덕적 기준인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백성을 덕으로 이끌어 예라는 기준을 마음에 심어주면 백성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는 법치와 덕치 둘 중 무엇을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선, 공자가 활동하였던 춘추전국시대를 기본으로 두어 생각하자면, 당시의 춘추전국시대는 봉건제도로 인해 붕괴된 주나라라는 한 가지의 예를 통해 인간의 도덕성이 타락하여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이 사회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파악하고, 이를 지양하고 인의예지와 같은 타고난 도덕성을 수양을 통해 확립하여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일차원적인 사상을 두고 있다고 시대적 배경을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자가 보기에 법치주의는 국가를 바탕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한 차례 봉건제도로 인해 붕괴된 주나라라는 한 차례의 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는 모든 인간이 타고난 예라는 덕목을 백성들에게 수양 시키고, 나아가 이를 통해 도덕으로 통치한다는 덕치 사회를 이상적인 정치관으로 공자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선 덕치보단 법치가 더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타고나길 악하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마냥 선한 존재라고만 생각하지도 않는 입장을 가진 저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는 법으로부터 보호와 통제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건제도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생길 원인도 없으며, 당장엔 삼권 분립이란 원리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로서 덕치를 외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