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옛날 특례노령연금이 시작될 때도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그랬죠. 나라에서 내 돈 가지고 사기친다고... 그 때 안넣으셨던 분들 지금 후회하시고 따져보고 믿고 가입하셨던 분들 지금 그 때 더 넣을걸 후회하십니다. 없이 사는 여러분...(저도 아니라고 못하는 부모님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 분들도 죄송하지만 수준이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건강보험 낮출려고 기를 써도 국민연금은 올려서 넣었습니다. 이만한 상품이 없으니까요... 저번 대선때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MB를 추앙해서 놀라게 하더니.. 뭐래나 경제를 살려줄거래요. 인식 자체가 효율성 위주 마인드인 사람인데.. 그렇다면 제일 피해볼수 있는 사람들이 효율성 떨어지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인데... 그걸 모릅니다. 제발 주변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주변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시고, 그렇게 안될려면 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생각하세요. 안타깝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더 큰 이익을 보는 제도인데 있는 사람만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래는 메일로 온 내용입니다. 이런거 보기도 싫고, 누가 요약해서 그래서 좋대냐 싫대냐.. 만 알고 싶으시죠? 그러지 마세요...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을 지식을 가지세요. 저는 지금 저희 엄마 국민연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직접비교 어렵지만, 단순화하여 비교해보니.. 시중의 보험사, 은행, 우체국, 농협 및 수협, 투신운용사 등 금융권에서는 각각 2~5개에 이르는 연금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상품들은 보험료나 보장범위, 투자형태, 나이제한이 서로 달라 직접비교는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법으로 보장정도를 정해놓은 반면에 일반보험은 공시이율, 배당률, 투자실적 및 특약 가입여부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단정적인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다른 조건은 무시하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해볼 수 있다. | |||||||||||||||||||||||||||||||||||||||||||||||||||||||
| |||||||||||||||||||||||||||||||||||||||||||||||||||||||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예상연금액 보다 많은 이유 평소 개인연금을 더 선호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결과를 보고 꽤 놀라는 경우가 있다. 특히 평소에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해 잘 몰라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의 현재가치와 개인연금 예상수령액의 미래가치를 액면가로 비교해 왔던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이미 많은 재테크 전문가와 보험업 종사자들은 이런 결과를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만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때문에 국민연금액 산정식에는 물가를 반영하는 장치가 두 가지 들어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먼저 ‘A’값은 연금수령 직전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으로, 65세에 연금을 받는 A씨를 기준으로 보면, 2035~2037년의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임금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30년 후의 평균소득은 지금보다 상당히 올라있을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2035년과 2036년의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므로, A값에는 소득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 |||||||||||||||||||||||||||||||||||||||||||||||||||||||
| |||||||||||||||||||||||||||||||||||||||||||||||||||||||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생긴다. 물가와 소득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계산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우리가 낸 보험료에서 영업비, 관리비, 인건비, 주주배당 등을 해결하고 이윤을 남겨야 하는 보험회사의 차이는 위의 비교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 덧붙여서,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하는 만큼 소득재분배 효과도 가지고 있다. 즉, 연금액 산정에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변수로 삽입함으로써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 소득이 평균보다 많은 사람보다 낸 보험료 대비 수익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높은 사람의 경우에도 수익비는 일반 개인연금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 |||||||||||||||||||||||||||||||||||||||||||||||||||||||
조금 내고 많이 받으면 기금 소진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교된 금액을 보노라면, 말로만 듣던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이러다가 연금이 고갈돼서 나는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심지어 보험과 재테크에 능통한 유명 누리꾼들조차, “국민연금의 수익성은 개인연금에 비할 수 없이 높지만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갈이 우려되는 만큼 개인연금을 추가 불입해야 한다”라고 일갈하기도 한다. 이번 금융위기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계, 전업종은 이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가부도로 연금지급을 못하는 사태가 왔을 때, 일반 사기업의 금융상품이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더더욱 없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를 살려내는 것은 국가였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