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산삼성고등학교’ 둘러싼 특혜 의혹

[가원부동산(김병진)]

[월요신문 황현주 기자] 삼성그룹이 충남 아산에 세운 자율형 사립고 '삼성고등학교'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3월로 예정된 개교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삼성고는 설립 당시부터 교육의 빈부격차, 평등 교육권 박탈 등을 이유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최근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 삼성고등학교 조감도.

임직원 자녀 70%, 연간 학비 842만원
충남도교육청과의 특혜 의혹까지 확대

삼성고등학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코닝정밀 등 4개 삼성 계열사가 출자해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다.  시공은 삼성에버랜드가 맡아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3만3000여㎡(1만4800평) 부지에 교하동 지하1층 지상4층 및 기숙사 지하1층 지상7 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1인당 연간 학비 842만원에 달하며, 전형은 삼성계열사 임직원 자녀 70%,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20%, 아산지역 학생 10%로 구성된다. 

초대 재단 이사장은 권오현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며, 교장은 경기외고 교장 역임한 박하식씨가 부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 삼성 특혜 의혹 제기

이런 삼성고가 지역주민과 시민연대 등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지역 학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와 삼성계열사 임직원 자녀 위주로 구성된 전형 때문이다. 이들은 삼성고 인허가 때부터 “교육의 빈부격차를 조장하고, 나아가 공교육까지 침해하려 든다”며 설립을 막아섰다. 

그럼에도 설립이 허가나자 이번에는 충남도교육청과 삼성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 지역 출신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지난 국감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전교육청에 열린 국감 자리에서 "충남교육청이 삼성고 인가과정을 두고 삼성 임직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9월 5일과 7일 진행된 삼성고 입학설명회에서 임직원 명함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했던 것을 두고 삼성고가 현대판 ‘교육 신분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삼성고 인가를 위해 열린 심의위원회도 딱 한 번 열렸는데, 그 회의록을 살펴보니 위원들이 삼성을 위해 임직원 자녀 입학 정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까지 했다”고 특혜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또 김 의원은 삼성고 설립 부지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고 부지 일부는 농림수산부와 건설부로 돼 있는데 이를 교육청이 무상증여 했다는 것이다.

현행 관련 법률에 따르면 증여된 토지는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후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준공인가가 나오기 전에는 무상증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육청이 이 사실을 알고도 설립을 인가해 준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특혜?..."있을 수 없는 일"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특혜 의혹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삼성과의 특혜 의혹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삼성이 자사고 설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임직원 자녀 70% 비율을 정해둬 교육청에서는 이부분만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직원자녀 70%로 정한 것도 천안·아산산업단지에 주둔하고 있는 4개의 삼성계열사 임직원 자녀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과 여건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여건 때문에 삼성고 설립을 반대한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자사고이다보니 학생 비율이나 학비 등은 삼성이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부지 무상증여와 관련해서는 "산업입지개발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삼성 역시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은 “천안·아산산업단지에 주둔하고 있는 4개의 계열사 임직원들 중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직원들이 많다”며 삼성고 설립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은 교육청으로부터 정당한 절차 등을 밟았고, 몇 년 동안 학교 설립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며 "이후 교육청에서 “삼성이 해보라”고 제안해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아산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삼성 계열 임직원수는 3만8천명으로, 이 가운데 내년에만 580명 정도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며 “이들이 다닐 학교가 부족해 임직원 자녀들 중 상당수는 부모와 떨어져 학교를 다니거나 부모와 거주하더라도 1시간 넘게 통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직원 자녀 70% 비율을 정한 것을 두고서도  이 관계자는 “입시제도가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며 “현재로써는 70%로 맞춰놨지만, 추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