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스 교육기사 브리핑 [02/22(월)] - 檢, 전교조ㆍ전공노 본격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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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사 브리핑 [02/2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이번주 후반쯤 이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가 있는 조합원 292명의 수사기록을 받아 고강도 수사를 벌인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 검찰은 민노당에 당비를 낸 상당수 조합원들에 대해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경찰수사결과 드러난 조합원 286명의 미등록 민노당 계좌 입금 혐의만으로 기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범’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입증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한 공무원과 교사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민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합원이 전교조 2329명과 전공노 609명에 달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檢, 전교조ㆍ전공노 본격 재수사…민노 자금 전면수사 안해 중에서 (헤럴드경제)
1. 결식아동 7만명 ‘더 추웠던 방학’ (2/19) 2. 민노 "이주호 차관, 김학송 의원 교사 정치후원금 수령" 폭로 (2/19) 3. 입학사정관 전형, 토익 등 영어성적 반영 금지 (2/19) 4. 교장공모제로 134명 임용 확정 (2/21) 5. 교과편성 자율 더불어 우수생 싹쓸이 노리는 자율형 사립고 (2/21) 6. 우려했던 입학사정관제 부작용만… (2/21) 7. 공 전 교육감 형 확정 무렵 측근이 상납 요구 (2/22) 8. 교복 공동구매 왜 안되나했더니…대형업체 '횡포'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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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교과편성 자율 더불어 우수생 싹쓸이 노리는 자율형 사립고	[한겨레] 교과부, 비평준화지역에 ‘자기주도 전형’ 적용 추진특목고가 누리던 독점적 학생선발 지위 허용해줘 추첨제인 평준화 서울지역도 선발권 요구 가능성100개 고교 생기는 2012년엔 ‘학교 서열화’ 불보듯 대원외고와 더불어 입시 명문고로 널리 알려진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이하 ‘용인외고’)는 최근 전국 특목고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신청했다. 학생 선발에서 기존 자율형 사립고처럼 지역 제한을 받지 않고, 자립형 사립고처럼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이동열 주무관은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하려면 자립형 사립고처럼 법인 전입금을 학생 납입금 총액의 25% 이상 내야 한다”며 “자율형 사립고이면서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선례가 있다. 충남에 있는 북일고의 경우가 그렇다”고 말했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인 전입금 25%(약 14억원)를 투입해 자립형 사립고 수준의 자율권을 가지면 세계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외고가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탐내는 건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보다 전국 단위 ‘우수 학생 선발’의 자율권인 셈이다. 용인외고처럼 전국 단위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은 아니더라도, 시 또는 도 지역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되는 자율형 사립고가 오는 3월이면 부쩍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13개의 자율형 사립고가 운영중인 서울시는 지난 15일 8곳을 새로 선정했다. 자율형 사립고의 인기는 지난해 이미 검증됐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한가람고 일반전형 경쟁률이 9:1,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의 중동고 일반전형 경쟁률은 5.27:1을 기록했다. 이른바 서울의 교육특구(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등) 중학생과 그 부모들은 고교 입학전형 전기 모집에 한 번밖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중학교 성적에 따라 외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순으로 학교를 선택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속엔 이미 ‘고등학교 줄세우기’가 끝난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1월26일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후속 추진방안’에서 내놓은 고등학교 체제 개편안은 학생 선발권 남용으로 ‘서열화’된 한국 고등학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표 참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모집 시기다. 전기엔 다양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반면, 후기엔 일반고만 진학이 가능하다. 모집 시기만 봐도 기존 일반고의 위상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기에 탈락한 학생이 일반계로 진학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전·후기 학교 구분을 가·나·다 학교군으로 재편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송경원(38) 정책연구원은 이를 두고 “외고 등 입시 명문고에 3번 도전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되면 외고나 자율형 사립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교들의 입학 경쟁률은 더욱 치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고교 입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학생을 선발하는 현 방식부터 손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도입으로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될 거라 기대하지만, 이번 고교 체제 개편안은 오히려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치르는 학교=입시 명문고’임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다(표 참조).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외고, 국제고에 적용하고,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학교 등에 확대한다”며 “이들 학교가 이젠 ‘선발경쟁’이 아닌 ‘교육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김성천(37) 부소장은 “학생 선발권을 이미 선점한 입시 명문고들의 위상이 유지되는 한 ‘뽑기’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뽑기’ 경쟁이 계속되는 한 사교육비는 줄어들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 고등학교 입시 지형에서 ‘뜨거운 감자’다. 기존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가 독점적으로 누리던 학생 선발 권한을 일반 사립고도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경기 안산 동산고, 충남 북일고, 경북 김천고 등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서울 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는 ‘전기 모집’이란 이점만 누릴 뿐, 학생 선발의 자유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다. 송 연구원은 “자율형 사립고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라며 “2년 후 자율형 사립고가 외고와 유사한 대학 입시 성과를 낸다면 고교 입시 지형에 큰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이어 “그때가 되면 평준화 지역 학부모들이 되레 자율형 사립고의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외고 존폐 논란에서 외고들이 한데 뭉쳐 대응했던 것처럼, 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들도 학부모들의 요구를 지렛대 삼아 학생 선발권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최근 들어 시도 교육청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는 외고, 자립형 사립고에 이어 ‘제2의 귀족학교’가 될 소지가 크다. 현 정부의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 정책이 ‘다양화가 아닌 서열화’를 재촉하는 꼴이다. 2년 후는 2012년이다. 2012년이 되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전국에 100개의 자립형 사립고가 생긴다. 일반계 사립고 6.5개 가운데 1개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입시 명문고’를 꿈꾸는 평준화 지역, 특히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들은 ‘교육과정 자율’만으로 만족할까? 조동영 기자 dycho1973@hanedui.com
	2	자립형·자율형 차이는 학생선발 지역	[한겨레] 고입전형 Q&A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입학전형 가이드가 필요한 시대다. 학교도 다양해지고, 전형도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해 9월 ‘펼쳐라! 대한민국 고등학교 여기 다 보인다’란 고등학교 입학전형 가이드북을 펴냈다.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놓치기 쉬운 고교 입학 정보를 묻고 답하기(Q&A) 형태로 알아보자. Q 전기에 합격하면 후기에 지원할 수 없나요? A 전기전형에 불합격한 경우에 한해 후기전형 학교에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학교들은? A 민족사관고 등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마이스터고, 전문계열 특목고, 예술고, 체육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등이 있습니다. 단, 중학교가 속한 광역시·도 내에 외고나 국제고가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외고와 국제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중3이 되는 광주시 중학생의 경우 전국에 있는 외고 어디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마이스터고와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A 마이스터고란 해당 분야 ‘기술명장’을 길러내기 위한 특목고입니다. 현재 21개교가 선정돼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비 면제와 실무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와 취업을 지원해 줍니다. 대안교육 특성화고란 일반계고와는 달리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 등을 위주로 꾸려지는 학교들입니다. 현재 전국에 21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Q 경기 선수가 아닌 학생도 체육고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전형 지원은 가능합니다. 전형 때 종목별 체력·체격검사와 전문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 실적이 있거나 해당 종목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지만, 진학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Q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특수목적고는 어학영재, 과학영재 등 국가에 필요한 특수분야 영재 육성을 위한 학교입니다. 특수목적고는 전문교육 위주로 구성돼 있어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적은 편입니다. 이에 반해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형 사립고는 거의 100%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큰 차이는 학생선발 대상이 전국이냐, 광역이냐입니다. 자립형사립고는 법인 전입금을 학생 납입금 총액의 25% 이상 내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자립형사립고는 2월로 시험 운영이 끝나 3월부터는 자율형 사립고로 불릴 예정입니다.
	3	[뉴스분석] 공 전 교육감 형 확정 무렵 측근이 상납 요구	[중앙일보 정선언] '하이힐 폭행'으로 불거진 장학사 시험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수사의 방향도 서울시 교육청의 뇌물 상납비리 사건으로 바뀌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서울 강남지역 고교 교장 두 명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 전 교육감의 재임기간(2008년 8월~2009년 10월)에 시 교육청 요직을 지내며 뇌물을 주고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교육정책국에서 함께 일했다. 교육정책국은 초·중등 교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된 김모(60)씨는 지난해 9월 교육정책국장이 됐으며, 공 전 교육감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교육정책국장으로 발령받은 직후인 지난해 9월 장모(59·구속)씨에게서 돈을 받았다. 장씨는 C고 교장으로 발령받기 직전까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인사 담당 장학관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요구한 과정에 공 전 교육감이 관련돼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공 전 교육감은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4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당선 무효가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걱정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선거에서 전체 투표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 자금을 보전해 준다'는 규정에 따라 2008년 선거 직후 선관위로부터 28억8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보전금 규모로 보면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 전 교육감과 측근 인사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인사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지원받은 선거자금 반환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김씨가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던 14억원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김씨는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쓰려고 빌린 돈이다. 빚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인지 몰라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김씨가 공 전 교육감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본지는 공 전 교육감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전 비서는 “공 전 교육감이 이사를 가면서 자택과 휴대전화 번호가 모두 바뀌어 우리도 연락을 취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선언 기자
	4	['정답 찍기 로봇' 만드는 한국 시험] [下] 서술형 문제내면 당황, 직장에선 시킨 일만… (조선)	정답 맞히기식 시험 익숙, 기출문제 답 암기해 적어… 문제유형 과감히 바꿔 자기 의견 쓰도록 해야 수도권의 한 대학에 다니는 남모(20)씨는 지난해 대학 입학 후 치른 첫 시험인 '법과 사회' 중간고사 시험지를 받자마자 '헉' 소리부터 나왔다. 7문제 중 5문제가 '서술형'이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12년간 선택형(객관식)·단답형 문제만 보아온 남씨에게, 이날 시험은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답안용으로 B4 크기의 백지 3장을 받은 남씨는 결국 한장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남씨 같은 '벽'에 부딪힌다. 창의력 있는 시험 답안을 써내기는커녕 정해진 분량을 채우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것이다. ◆대학에선 '시키는 것만' 중앙대 교육학과 설현수 교수는 지난해 2학기 학생들이 제출한 기말고사 답안지를 보고 한숨이 나왔다. 계산 위주인 3~4번 문제는 대부분 그럭저럭 풀었지만, '고전검사 이론에 비해서 라시(Rasch) 모형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 서술하라'는 1번 서술형 문항이 문제였다. 수강생 51명 중 63%(32명)가 수업시간에 설 교수가 내준 자료만 단순 요약하는 데 그쳤다. 11명(21%)은 주어진 자료를 인용하고 자기 생각을 간단히 덧붙였으며, 기존 자료 외 새로운 내용을 인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곁들인 학생은 7명(14%)에 불과했다. 학생들 대부분이 주어진 자료만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설 교수는 "중·고교 때 답이 주어지는 선택형 문제에만 익숙해서 그런지, 정형화된 모범 답안만 찾는 경향이 매 학기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 당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임지순 석좌교수는 "수업 시간에 다뤄준 유형에서 조금만 벗어난 문제를 내면 더 쉬운 문제도 당황해서 풀지 못하더라"며 "패턴을 외워서 푸는 데만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도 '족보(기출문제)'를 찾기도 한다. 서울 소재 사립대 생명공학과 4학년 박모(26)씨는 "어렸을 때부터 문제를 반복해 풀던 습관이 들어 그런지, 족보를 보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한 구인 포털사이트가 지난해 대학생 6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1%가 족보에 의존해 공부한다고 답했다. ◆기업 면접도 '암기로' 기업체의 채용 현장에서도 '로봇' 같은 구직자들을 어렵잖게 만날 수 있다. D제조업체 김모 이사는 "면접에서 '우리 회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만 달달 외워서 말하는 구직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전경련이 지난 2008년 국내 기업 159곳을 대상으로 신입 사원의 창의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1%는 '그저 그렇다', 8%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답이 주어지는 상황에 익숙하다 보니, 스스로 자신만의 '정답'을 찾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계 백화점 인사팀 임승배 부장은 최근 입사한 A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영어 실력과 높은 학점 등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A씨는 시키는 일은 곧잘 해냈지만, '부서 개선 방안을 내라'는 조금 색다른 주문을 하자 당황스러워했다. 임 부장은 "외국어나 컴퓨터 같은 '기술'이 뛰어난 사원들도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시험문제를 바꿔야" 교수들은 "시험을 바꾸면 창의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고려대 국문학과 이상우 교수는 이런 '시험 효과'를 직접 경험했다. 연극사(史)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를 낼 때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 "한국 연극이 나아갈 길을 논하라"는 서술형 문제 앞에서는 맥을 못 추었다. 반대로, 평소 발표나 토론에서 창의력을 보여준 학생들은 서술형 문제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 교수는 "선택형·단답형에 익숙해진 학생들을 변화시키려면 문제 유형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박상기 인턴기자·고려대 역사교육학과 3년]
	5	교복 공동구매 왜 안되나했더니…대형업체 '횡포'	'입찰불참-보복 할인' 등 사실상 담합, 공동구매 비율 20%대에 그쳐 [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비싼 교복 가격을 절반 가까이 낮추고 임의로 치마 폭 등을 줄인 '변형교복' 문제를 줄일 수 있어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선호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복 공동구매를 달가워하지 않는 대형 교복업체들이 입찰 불참 등을 통해 횡포를 부리는 탓에 공동구매 비율은 전국적으로 20%대에 그치는 등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 전직 유통업자 "대형 교복업체 대리점들, 사실상 담합으로 공동구매 무력화" “일부 학부모들은 그걸 담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담합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20년 동안 대기업 교복 브랜드의 총판 대리점을 운영했던 A(46) 씨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교복 공동구매를 막기위해 큰 업체들끼리 사실상 담합을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교복 공동구매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납품단가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교복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국내 4개 대형업체는 이 과정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경쟁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는 “일부 브랜드가 경쟁입찰에 나서 공동구매 계약을 맺으면 다른 업체에서는 교복을 더 싼 가격으로 팔아버린다”며 “공동구매를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4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공동구매 자체를 무력화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영등포 지역에서는 11개 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에 나섰다가 대형 업체로부터 ‘파격적인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 두 개 브랜드 업체와 공동구매 계약을 맺어 최고 30만원에 이르던 교복 가격을 16만 9천원까지 끌어내렸더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대형업체가 교복을 13만원대에 판매한 것이다. ◈ 공동구매 비율은 24.6%에 그쳐 서울 시흥중학교 교장을 지낸 양인자(63) 씨 역시 하복 디자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대형 교복업체의 횡포를 경험했다. 양 전 교장은 “교복을 팔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물어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대형 교복사와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며 “결국 교복을 좀 더 저렴하고 실용적인 재질로 바꾸는 데 성공했더니 다른 교장들이 ‘참 대단한 일 했네’ 하면서 놀라워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교복 공동구매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보면 동복 기준으로 교복 공동구매 비율은 지난해 24.6%로 지난 2008년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 "대형 교복업체 제어할 감시와 처벌 강화해야" 이처럼 4개 대형업체가 교복 공동구매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교복 공동구매가 갖는 교육적, 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교복을 공동구매하고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B(27, 여) 씨는 “교복을 공동구매하면 업체 측에서 치마 길이 같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복의 기준을 더 잘 지켜준다”며 “가격 역시 시중 22만원선보다 최고 3만원 정도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복 길이를 임의로 수선하고 각종 지퍼와 장식 등을 단 ‘변형교복’이 줄어들고 또한 가격 역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선호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복 공동구매를 늘리기 위해 교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고진광 교복종합대책위원장은 “교복시장을 85%까지 점유하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대형 교복사를 고발하면 지역 대리점의 잘못이라고 발뺌을 한다”며 "이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	李대통령, 3월부터 매달 교육정책 점검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1년간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교육정책 점검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제35차 라디오·인터넷연설을 통해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다음달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 주재로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는 주로 교육현장에서 열 예정이며 매달 한 차례씩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통해 다룰 의제는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중산층·서민을 위한 교육 민생 분야를 중점으로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 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방법 혁신 등의 내용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이 대통령의 교육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G20 정상회의 등을 고려해 국격향상 교육과제에 중점을 두고 교육서비스산업 선진화, 교육분야 국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국정연설에서 5대 핵심과제 중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한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내겠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는 안건별로 현장 관계자들이 중심이 돼 참석할 예정으로, 정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 외에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무총리실, 국가교과자문회의 위원 등이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및 교직단체, 연구기관장 등 당·민간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학부모, 교원, 기업관계자, 학생 등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의 지원을 위해 대통령실에는 '교육개혁추진 상황실'을 두고 교육과학문화수석실을 주축으로 기획관리·정무·경제·국정기획·메시지기획·홍보 등 관계수석실이 합동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황실에서는 교과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여론조사, 학부모 간담회 등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구조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교과부 내에도 장관 주재로 '교육개혁 현장착근 지원협의회'가 구성돼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정운찬 총리 주재로 열리고 있는 민·관 협의회는 교육개혁대책회의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민간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법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육개혁대책회의와 관련해 "집권 3년차를 맞아, MB정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가감없는 현장 의견수렴 및 실태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 방안과 전략을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토록 관계 장관을 독려하고,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연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7	입학사정용 자기소개서 양식 통일한다	[중앙일보 김민상] 올해 고3이 치를 2011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험생이 지원 대학에 제출하는 입학사정관제 선발을 위한 자기소개서 양식이 통일된다.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이 전체 대입 정원의 10%(3만7600여 명)까지 확대돼 대학별로 제각각인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수험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대입 서류 간소화 계획을 공개했다. 대교협의 자기소개서 기본안은 ▶성장 과정과 가족환경 ▶역경 극복 과정과 목표를 세운 동기 ▶지원 동기와 노력·준비 과정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과 활동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 등 5개 항목이다. 대학 반응은 엇갈린다. 한양대 이인균 입학사정관은 “수험생과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일 양식 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김경범 교수는 “대학별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른데 획일적인 양식을 쓰는 것은 자율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1월 11일로 예정됐던 수능시험일을 11월 18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에 따른 것이다. 김민상 기자
	8	`비리 얼룩' 서울교육청 대대적 물갈이 인사	1년 이상 보직 맡은 장학관·장학사 전보 기관장 50% 이상 교체…외부인사위 첫 가동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강도 높은 `물갈이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21일 "3월 정기인사에서 특정 보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장학관과 장학사, 본청과 지역청 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직 교원은 초등의 경우 장학관 44명, 장학사 149명, 중등은 장학관 50명, 장학사 199명으로 총 442명에 달하고 일반직 4급(본청 과장급) 이상은 46명이다. 1년 이상 보직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이뤄지면 이들 중 상당수가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또 지역교육장 11명과 도서관장 21명, 평생학습관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과학전시관장, 교육연수원장 등 직속 기관장 40명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비리에 책임을 지고 보직사퇴를 결의한 지역교육장에 대해서는 `전원 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1년6개월 이상 된 교육장 3명을 포함, 5∼6명을 전보 발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기관장급 인사는 폭이 정해졌지만, 장학관과 장학사, 일반직은 인사권자인 김경회 부교육감이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요 보직자에 대한 인사 폭은 유례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산하기관장 등 장학관급 이상이 담당하는 주요 보직에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사들을 기용하기 위해 내부 직원이 완전히 배제된 `외부인사위원회'를 처음으로 가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단체 기관장과 전직 대학총장, 교수 출신 인사 5∼6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보직 후보군을 2∼3명으로 압축해 부교육감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시교육청은 또 이번 인사부터 전문직 교원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학교의 교장·교감으로 발령내지 않기로 했다. 새 인사원칙 적용에 따라 3월 1일자 정기인사 발표일자가 애초 22일에서 25∼26일께로 늦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원장, 과학전시관장, 남부교육청과 중부교육청 교육장 등 4개 기관장과 경기고, 서울고, 신용산초, 대도초 등 이른바 `선호학교' 4곳의 학교장에 대한 공모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9	국립대 성과연봉제 약 될까 독 될까	대학개혁 가속화…교수사회는 반발 조짐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2015년부터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밝혀 대학가가 다시 술렁인다. 최근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교수 승진ㆍ정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철밥통'을 깨기 위한 시도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립대 교수들까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됨으로써 대학사회 전체의 개혁 움직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성과연봉제 시행은 어떻게 = 교과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놓은 성과연봉제 기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과연봉을 책정할 때 기존 호봉제 개념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립대 교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고 있다. 국가 공무원 보수 체계에 따른 것이어서 국립대 교수라면 어느 학교, 어느 학과 소속이든 똑같은 기본급을 받는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면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본연봉과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여기서 호봉제 개념을 배제했다는 의미는 성과연봉 일부를 다음 해의 기본연봉에 합산하기로 했다는 것을 뜻한다. 계약 첫해에는 기존처럼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받지만 이듬해에는 기본연봉에 전년도 성과평가에 따른 1차 성과연봉을, 또 그 다음 해에는 전년도 1차 성과연봉의 일부를 더한 기본연봉과 전년도 성과평가에 따른 2차 성과연봉을 받는다. 기본연봉에 전년도 성과가 매년 누적돼 반영되므로 기존의 봉급 체계와는 달리 해가 거듭할수록 실적에 따라 기본급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성과연봉제를 이미 시행하는 사립대들이 있지만 들여다보면 기본연봉은 호봉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고 성과급만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국립대 성과연봉제는 호봉제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는 만큼 전년도 성과가 없으면 기본연봉이 아예 동결된다"고 설명했다. 전면시행 시기는 2015년이지만 이에 앞서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규 임용 교원에게, 내년부터는 모든 재계약 교원(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에게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교수들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각 대학이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 반발하는 교수 사회 = 교과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공무원 사회나 다름없었던 국립대에 경쟁 풍토를 조성해 결과적으로 교육ㆍ연구 역량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의 질을 높여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교수들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인센티브 없는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로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상위권 대학은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성과연봉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울산대, 중앙대 등 사립대들이 앞다퉈 이 제도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국립대 교수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어서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ㆍ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성과연봉제의 취지에도 기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교수들의 우려다. 초ㆍ중ㆍ고 교사들이 교원평가제, 차등 성과급제 등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국공립대위원장인 인천대 김철홍 교수는 "교육은 단기간에 일정한 요건을 투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연 우리의 연구여건이 외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업시수도 너무 많고 대부분의 교수가 행정업무 처리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교육, 연구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는 "현재의 대학교육 여건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성과연봉제를 안 해서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재정지원부터 늘리는 게 우선이다"고 반대론을 폈다. 교수들의 교육,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수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현재 초ㆍ중ㆍ고교 교원 성과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그대로 대학사회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	“입학사정관제, 월평균 사교육비 12만원 줄여” (파이낸셜뉴스)	수능9둥급제와 입학사정관제도 등 수능성적 이외의 요소를 중시한 입시전형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대학별로 논술전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때문에 논술과 각 대학을 목표로 한 전문학원등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또 기간제교사비율이 높을 수록 사교육비도 증가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정규직 교사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대입제도 변화와 사교육’ 논문에 따르면 또 2008년 수학능력을 치른 세대들이 2002년 수능세대에 비해 사교육비를 덜 지출해 ‘수능 9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의존도를 줄이는데 다소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논문은 2004년도에 수능을 준비했던 고3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용을 33만8500원으로 집계했다. 반면 2007년도에 수능을 준비했던 고3학생들의 사교육비용은 21만8720원으로 약 12만원가량 급감했다. 사교육 참여시간의 경우 2004년 고3학생의 수학과 영어 시간은 2.57·1.89시간에서 1.94·1.66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논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국어과목에 대한 참여시간은 1.3시간에서 1.6시간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는 2008년도에 적용키로 한 수능9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뿐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청소년들이 능력과 활동경험, 학업계획, 대인관계능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와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뽑는다. 단국대학교 교직교육과 이수정교수는 “정부가 수능9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명문화하면서 사교육 완화에도 효과를 보였다”며 “대입전형방식에서 수능시험경쟁을 완화하고 다양한 전형요소를 확대토록 하는 것이 사교육 참여도를 줄이는데 보다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교육특성과 사교육수요 관계분석’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늘면 사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2만1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사교육비(24만6000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 경우 사교육비 지출도 컸다. 전문대졸 이상 학부모와 중졸이하 학부모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소득을 냈을 경우 전문대졸 학부모가 월평균 4만2000원을 더 지출했다. 대졸이상 학부모의는 중졸 이하 학부모에 비해 8만6000원을 추가지출했다. 대도시지역의 학부모들이 읍면도서벽지지역보다 월평균 약 9만원가량을 더 많이 지출했다. 기간제교사비율은 10% 증가할때마다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만9000원 늘었다. 이는 월평균 사교육비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교사들의 교과협의회가 활성화된 학교일수록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월평균 약 2만원가량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송경오교수는 “기간제교사비율과 사교육비, 사교육시간은 연구결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교과협의회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을 보면 일선 교사들의 교과교육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일 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11	'장학사 출신→강남(강남·서초·송파구) 교장' 관행 없앤다 (조선)	"전문직 우대 안하기로" 서울교육청 물갈이 인사… 지역교육장 절반 바꿔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강남 지역 현직 학교장 2명이 구속된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오는 3월 정기인사(人事)에서 지역 교육장 및 장학관들을 대거 인사 이동시킬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1일 "이번 인사에서는 지역교육장 11명 중 1년 6개월 이상 된 교육장 3명을 포함해 절반가량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장학관들도 1년 이상 된 사람들은 '자리 이동'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예년과 달리 이번 인사에서는 강남 등 선호학교 교장직으로 전문직 출신을 가능한 한 보내지 않기로 했다"며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준비하느라, 인사가 예정일(22일)보다 3일쯤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특A급 교장'으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학교장 자리에는 이때까지 교육청 전문직 공무원들이 주로 부임해왔다. 하지만 최근 장모씨(전 장학관)와 김모씨(전 교육정책국장) 등 전문직 출신 '특A급 교장'이 연이어 비리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전문직 강남 학교장 임명 배제'라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을 마련한 것이다. 3월 인사에서는 전문직 우대 관행이 사라지는 대신, 일선 학교장들이 각자 받은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점수'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공립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외부 인사가 참여해 '2009년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를 마쳤다"며 "여기서 S급(3%)과 A급(27%)을 받은 학교장들은 교육청 중요보직이건 일선 학교장 자리건 최대한 원하는 대로 인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12	우려했던 입학사정관제 부작용만… (매일경제)	# 사례 1. 서울 강남 소재 A학원은 최근 미국 Y대 입학사정관 출신인 B씨가 설립했다. 미국에서 입학사정관 경험이 있는 B씨 지도 아래 학부모들에게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 사례 2. 서울 강남 지역 C학원도 미국 X대 입학사정관 출신인 D씨를 영입해 학부모 세미나를 열고 있다. 당장 돈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의 학원 수강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사교육의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입시 전문학원에서 길러진 인재보단 다양한 경험과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뽑겠다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취지다. 하지만 '사교육공화국 한국'답게 처음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를 겨냥한 갖가지 사교육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교육 일번지 강남 학원가에선 이미 미국 입학사정관 출신 인사들까지 초빙해 설명회를 개최하며 수강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한국 부모들 입장에선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다.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이 또 다른 교육 불균형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학사정관제 과열 양상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학원들이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이미 특목고 입시전략은 한물간 주제로 취급된다. 대신 '자녀들의 미래 교육' 그중에서도 특히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세미나에는 학부모들이 구름떼처럼 몰린다.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들의 다양한 면을 평가하다 보니 사교육의 외연은 더 넓어졌다. 학원들의 전략도 단순 정보 제공에서 컨설팅으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E어학원은 학원 내 입시전략연구팀을 교육전략연구팀으로 바꿨다. 입학사정관제 전문학원을 내세운 E어학원 관계자는 "현재 캠퍼스 상담실장이 그 지역 특목고 입학담당자를 매월 만나 입시 경향과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며 "본사 차원에서 학교 분위기를 살펴보러 가기도 하고, 교장선생님과 면담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이젠 유치원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학 입시 경쟁 기준이 오히려 모호해졌으니 불안감이 더 크다는 말이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교육 전문가들은 입학사정관제가 지나친 사교육 광풍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국내 대학들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입시 기준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궁극적으론 대학 입학 기구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게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현재 채용된 각 대학 입학사정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 이후 채용된 사정관은 190명(55.2%)으로 절반을 넘었다. 4월 이후도 169명(49.1%)이나 됐다. 하지만 채용된 344명의 사정관 중 정규직은 73명(21.2%)에 불과했다. 특히 사립대보다 국ㆍ공립대가 임금 부담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호했다. 이들이 채용 계약이 끝나 사교육시장으로 밀려든다면 새롭고 거대한 입학사정관제 사교육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 교육당국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1920년대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며 "입학사정관제가 처음엔 불확실성 때문에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 가면서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연 기자 / 김헌주 기자]
	13	학부모 '대리 봉사활동' 만연 (서울경제)	"자녀 내신·공부를 위해서라면…" 주부 박모씨는 최근 경기도의 한 복지단체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평소 봉사활동과는 거리가 먼 박씨가 복지단체에 발걸음을 한 것은 아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서였다. 박씨는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아들이 공부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마당에 봉사활동까지 다녀올 시간이 없다"며 "엄마 된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변모씨 역시 지난해 함께 운동을 하는 또래 주부들과 함께 하루 봉사활동을 한 뒤 학생인 딸의 이름으로 확인서를 받아왔다. 그는 "함께 가는 엄마들이 다들 아이들 앞으로 확인서를 받는다기에 나도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서 확인서에 이름을 쓸 때 딸 아이 이름을 적었다"고 밝혔다. 21일 학생 및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자녀 이름으로 확인서를 받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학생봉사의 본래 취지가 크게 퇴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중학생 봉사활동 시간은 매년 18시간 이상. 이 중 10시간 이상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채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기관을 찾아가 봉사를 해야 한다. 중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점수가 내신에 반영이 되고, 고교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적어도 1년에 8시간 이상, 3년 동안 24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매년 20시간 이상(10시간 이상은 학교 교육과정으로)의 봉사활동 시간이 권장 사항이지만, 각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봉사활동 점수의 반영 비율이나 요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의무성'이 거의 없다. 각 교육청에서는 매년 3월 봉사활동 기관과 학생의 이름, 활동 시간 등을 기재해야 하는 봉사활동 확인서 예시 포맷을 일선 학교에 제시하고 있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소홀한 일부 기관에서는 확인서의 이름과 봉사활동 시간만 기재하고 해당 기관의 직인을 찍어주거나 담당자 사인을 해주는 경우도 많다. 이렇다 보니 '고교 진학을 위한 시간 채우기' 봉사활동이 만연하고, 학부모들의 '대리 봉사활동'이 일반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봉사활동 기관 입장에서는 실제 봉사활동을 한 사람이 자녀 이름을 댔는지 알기 어렵고, 이를 확인하는 학교도 봉사활동 기관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봉사활동 확인 도장을 찍어줬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인 김모양은 "다들 공부하느라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몇몇 아이들은 부모님까지 동원해 편법 봉사활동을 한다"며 "그렇다고 선생님께 고자질할 수도 없어 억울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아이들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간을 쪼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온다"며 "누구는 공부할 시간이 아깝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14	급식비 미납 학생들에 급식 중단 ‘매정한 학교’ (경향)	ㆍ일부 학생들 저녁 굶고 밤 10시까지 자습 ㆍ학교 측 “운영비 부담 때문…개학 후도 검토” “저의 아이(1학년)가 친구와 식당에 갔는데 (친구가) 급식 미납자라고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저녁도 못먹고 자습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네 집 형편이 몹시 어렵다고 하는데 급식비를 안냈다고 급식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ㅊ고교는 방학이 끝난 직후인 지난 4일 급식비 미납 학생 30여명 중 10명의 급식(석식)을 중단했다. 한달 평균 급식비는 5만5000원 가량으로 급식 중단은 지난해 3개월 이상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생들은 이날 밤 10시까지 자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이 밝힌 중단 사유는 운영비 부담 때문. 학교 관계자는 “2008년부터 2년동안 급식비를 단 1원도 안낸 학생도 있다. 급식비 미납액만 총 2000여만원이다. 급식비는 다른 것과 달리 수입자 부담(학부모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보충할 성격도 아니다”라고 급식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학교 측은 급식 중단 조치와 관련, 3월 개학 이후 학부모들에게 학교 측의 방침을 자세히 홍보한 후 급식 제재를 이어갈 지 여부를 결정지을 침이다. 이 관계자는 “기초수급대상의 학생들은 이미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미납 학생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급식비를 안내도 급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급식비를 낼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면서 “형편이 어려운 얘들은 별도의 대책을 만들겠지만 이런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급식 중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초수급대상의 조건이 안돼 지자체 지원을 못받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기초수급대상임에도 어린 학생들이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 학교 측에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 교사는 “우리 반에는 그런 학생들이 없지만 옆에 반에는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나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세밀한 가정환경 조사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 박미진 위원장은 “아이들 급식은 먹는 문제를 떠나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급식을 중단하는 일은 교육현장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으로 가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닷컴 안광호 기자 ahn7874@khan.co.kr>
	15	결식아동 7만명 ‘더 추웠던 방학’	[한겨레] 급식지원 여름방학 때보다 7만명이나 줄어 “복지부 재정부담 이유 기준 까다롭게 바꿔” 지난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던 결식아동 54만명 가운데 7만명가량이 이번 겨울방학에는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지난 겨울방학 동안 점심 지원을 받은 학생은 모두 47만6444명으로 지난 여름방학에 지원을 받은 54만5836명과 견줘 6만9392명이 줄었다. 여름방학에 비해 12.7%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지난해 여름방학 때 2만6515명, 이번 겨울방학에는 1만5099명으로 가장 큰 폭(43%)으로 줄었고, 그 다음은 전북(22%), 인천(21%), 울산(18%)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의 방학 중 급식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데, 경제위기와 맞물려 지난해에는 복지부가, 올해는 복지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가 보조를 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 급식 지원 대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재정 부담 탓에 복지부의 선정 기준이 까다롭게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여름방학 때는 ‘급식 지원 아동 조사서 양식’에서 이름과 인적사항, 담임교사와의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급식 지원 방법을 선택하면 충분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유형과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자 학대·방임 등 급식 지원 이유를 증명 서류와 함께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곽정숙 의원은 “급식 지원 대상자를 너무 엄격하게 선정하다 보니,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학교도 까다롭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16	교장공모제로 134명 임용 확정	민간출신 4명…3월부터 임기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제6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총 134명의 교장 임용자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교장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됐으며,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4년이다. 이번에 선정된 134명에는 기업인, 교육위원 출신도 포함돼 있다. 국립 구미전자고, 부산 자동차고, 울산 정보통신고 등 3곳의 마이스터 고교에는 기업인 출신 교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국립 구미전자고에는 LG전자 상무 출신의 최돈호 교장, 부산 자동차고에는 르노삼성자동차 부사장 출신의 이승희 교장, 울산 정보통신고에는 풍산금속 기술고문 출신의 장헌정 교장이 부임한다. 또 전문계 자율학교인 순창 제일고에는 전라북도 교육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전북농촌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일범 교장이 선정됐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교장에 임용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모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개방형 공모'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의 교장 임용 사례가 아직 적긴 하지만 공모제가 승진에 따른 기계적인 임용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개방형 공모제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장공모제는 현재 전국 39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올해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공모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17	용인 이현중 '생각하는 벌'..체벌 대신 글쓰기	(용인=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이현중학교는 올해 졸업생의 10% 42명이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부러운 시선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학교 구성원들은 고교 진학실적에 뒤에 숨어 있는 '생각하는 벌'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쏟고 있다. 2007년 처음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학칙이나 에티켓을 어긴 학생들에게 체벌 대신 행동교정을 유도하는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방과 후에도 학원수강이나 과외, 예체능 레슨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글쓰기와 생활지도를 연계해 보자는 의도였다. 프로그램의 성과는 성공적이었다. 학생들은 대화를 통해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자연스럽게 드러냈고 교사들도 이런 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 나아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다고 한다. 올해 자사고에 진학한 우등생도 지난해 봄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예외 없이 교육대상에 올랐다. "솔직히 처음에는 '생각하는 벌'을 시키시고 제출시간을 정확히 요구하시는 교장선생님이 많이 미웠습니다. 제 잘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는 이 학생의 글은 교장을 감동시켰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제도 '나는 누구인가?'부터 '내가 ○○가 된다면', '아름다움에 대하여', '사랑은 왜 해야 하는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선생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박귀준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은 결과위주의 교육적 성과에 치우쳐 있고 정서적인 글을 읽거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할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우수한 학업성과에는 '생각하는 벌' 프로그램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교육, 체벌 없는 학교 분위기가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18	민노 "이주호 차관, 김학송 의원 교사 정치후원금 수령" 폭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노동당은 19일 검찰과 경찰의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의 교사 후원금 수령 사실을 폭로하며 민노당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정희 민노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호 현 교과부 차관은 17대 한나라당 의원 재직시 현직 교사로부터 후원금을 수령했고 김학송 국회국방위원장(한나라당)도 18대 총선 직후 현직 교사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수령했다"면서 "교사들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살아있는 권력도 강압 수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주호 차관의 교사 후원금 수령과 관련, "민노당은 9일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www.gsy.or.kr)'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안녕하세요 국회 이주호 의원실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삭제된 이 글은 교원단체의 교사들로부터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일부 선생님들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송 위원장의 교사 후원금 수령과 관련, "현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4월 15일 경남 창원고 교사로 재직 중인 정한구씨로부터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면서 "민노당은 선관위가 공개하는 3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 명단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표는 "민노당은 지난 9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현직 교장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면서 "민주노동당을 향한 검경의 공격 칼끝은 결국 집권세력 내부를 다치게 할 것이라는 점을 공언했다. 법무부장관은 당장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해 수사에 착수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경은 민노당에 대해 교사나 공무원이 ▲의원 개인 후원회에 돈을 냈는지 ▲기관지 구독료를 냈는지 ▲당비를 냈는지 전혀 가려보지 않고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 신청까지 들먹이고 있다"면서 "민노당에 대한 강압수사가 중단되지 않는 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고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처벌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검토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19	<정총리, 공교육 개혁에 박차>(종합)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운찬 국무총리가 공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총리는 19일 오전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졸업식을 찾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 600여명을 격려했다. 고교 졸업식 참석은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학벌주의와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때나 공공기관의 채용.승진.임금을 결정할 때 학력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올해 10월부터 도입하는 평생학습계좌제 등 선택한 직업을 토대로 실력을 더욱 가다듬어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8일 EBS `교육초대석'에도 출연,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오랜 교수 생활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한 교육철학과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만간 `사교육 없는 학교'을 방문하거나 일일교사 활동,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그동안 `올인'해온 세종시 문제를 넘어 앞으로는 스스로가 꼽은 올해 5대 과제,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취임 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구성, 입학사정관 제도 정착, 대학입학전형 선진화 방안, 창의.인성 교육 강화 등을 논의해왔다. 특히 상반기에는 대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각종 자격증 제도 정비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한 학력 인플레 완화 방안 등 학력 위주의 취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언급, "총리이기 이전에 교육자로서 깊은 책임감과 자책감을 느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교육 당국은 학생.학부모와 함께 바람직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 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	외국어 사교육 성적 오히려 떨어졌다 (파이낸셜뉴스)	사교육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실상 국어(언어영역)와 수학(수리영역) 과목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과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의 언어영역은 편차가 거의 없고 수리·외국어영역의 차이도 절반가량이 우등생을 뽑아 결과를 낸 '선발효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9일 서울 봉천동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에서 밝혀졌다. 서강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고영우씨가 발표한 논문 '수능성적으로 바라본 사교육의 효과'에 따르면 지난 2005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른 고 3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았을 경우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의 백분위 점수가 3.6∼3.7%가량 높지만 외국어 영역은 5.25%가량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등급도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은 각각 0.176등급, 0.173등급 낮게 나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외국어영역은 0.348등급이 높게 나와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고씨는 "고3과 중3 모두 사교육에 참여한 경우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어영역에서는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며 "이 때문에 외국어의 경우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의존도가 높아져 학업 성취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지난 2004년 중학교 3학년생,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 전문계고등학교 3학년생 각각 2000명씩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1년 주기로 추적 조사한 것이다. '특수목적고등학교 학교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외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영역별로 2.117등급에서 2.458등급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외고학생들과 중학교 때 우수한 성적을 냈던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1.673∼2.163등급가량 앞서 격차가 줄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가정 경제력 등 다양한 조건 차이를 분석한 경우 언어영역은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수리영역에서는 차이가 42.98% 줄었으며 외국어 영역은 80.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숙명여대 교수는 "조사 결과 이는 언어영역의 경우 외고에 진학해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수리영역과 외국어영역의 경우도 우수한 성적의 절반 정도는 사실상 중학교 때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 '선발효과'라고 판단해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21	입학사정관 전형, 토익 등 영어성적 반영 금지 (헤럴드경제)	교과부, 올 大入부터 시행키로 입학사정관제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토익 · 토플 · 텝스 등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입학사정관제 선발 과정에서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할 경우 재정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대교협 양정호 입학전형실장은 "특정 영어 시험의 점수를 요구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내부 토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초엔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봉 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관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운영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까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다만 영어영문학과 학생을 뽑는 등 일정 수준의 영어가 필요한 전형에서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영어 특기자 전형,외국어 우수자 전형，글로벌리더 전형，국제화 전형 등 비슷한 이름으로 특정 영어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2010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고려대가 세계선도인재전형,연세대 글로벌리더전형,서강대 알바트로스국제화전형,성균관대 글로벌리더전형,이화여대 이화글로벌인재전형,한양대 글로벌한양전형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22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세계)	교육감 선거 판도까지 뒤흔드나 6월 선거 출마 준비 인사도 연루의혹 檢, 고위직까지 수사확대… 파문 확산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면서 교육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의 수사대상이 교육계 고위직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6월 교육감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승진 보장된 장학사는 교사들의 ‘로망’=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장학사는 교육현장 지도와 조언을 담당하는 교육행정 전문직으로, 교사 중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이들은 학교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일반 교사로 있는 것보다 승진이 빠르다. 일반 교사는 근무 경력이 20년 이상은 돼야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지만 장학사는 초등은 19년, 중등은 17년이면 가능하다. 또 일반 교사는 교감 승진을 위해 어려운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장학사는 별도의 시험 없이 교감 자격 연수만 거치면 된다. 2007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교장 9026명 중 27.3%인 2271명이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출신이다. 교장이 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고 학교로 나갈 때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로 배치될 가능성도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선발시험은 7대 1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생길 소지가 발생한다. 특히 서울의 선발시험은 상대적으로 비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과 중등 모두 1차는 필기시험, 2차에서 면접 및 인성·현장 평가를 실시하는데, 1차는 점수대로 선발하기에 공정하지만 2차에서는 심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한 교육전문직 인사는 “인성, 현장평가는 응시자 주변인 등을 통해 인간성과 평판 등을 조사해 점수를 주는 것이어서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고위직까지 수사 확대… 교육감 선거 변수로 부상=검찰은 지금까지 뇌물을 받은 교장 1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과거에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인사담당자, 핵심국장 등 요직에 있던 인물들이다. 검찰은 구속된 교장과 장학사가 오랫동안 ‘인사라인’을 장악한 점으로 미뤄 이번 인사비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 대상을 더 고위층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검찰은 시교육청 관계자를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특히 거론되는 최고위층 중에는 비리가 불거졌을 당시 교육청 요직을 지내고 이번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검찰 수사가 4개월 뒤에 있을 교육감 선거의 판도를 뒤흔드는 ‘돌발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주요 요직에 특정 지역, 대학 출신이 포진하면서 이 같은 비리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며 “교육청 내부에서도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전 교 조	1	檢, 전교조ㆍ전공노 본격 재수사…민노 자금 전면수사 안해 (헤럴드경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미완’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이번주 이번 사건을 송치받는 검찰이 전면 재수사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이번주 후반쯤 이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가 있는 조합원 292명의 수사기록을 받아 고강도 수사를 벌인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까지 경찰 조사가 완료된 200여명의 기록을 살펴본 뒤 재소환 일정을 잡을 계획이며, 오는 25일과 26일 각각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수뇌부에 대해서는 추후 송치토록 지휘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노당에 당비를 낸 상당수 조합원들에 대해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경찰수사결과 드러난 조합원 286명의 미등록 민노당 계좌 입금 혐의만으로 기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범’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입증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한 공무원과 교사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민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합원이 전교조 2329명과 전공노 609명에 달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드디스크 유출 등 증거인멸의혹도 수사의 한 축을 형성할 전망이다. 검찰은 그러나 민노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전면적 수사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2	“민노당원 확보하자” 전교조 문건 발견 (동아)	경찰 ‘지도부 회의록’ 입수 전 교조-전공노 사이트엔 당원가입-투표 독려 글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해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에 전교조 지도부가 민주노동당(민노당)의 당원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3일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2007년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회의록’에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민노당) 당원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문건에는 전교조가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 확보를 위해 개입한 여러 정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와 전공노 일부 지부·지회 사이트에서는 민노당 당원 가입과 당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조합원들의 글이 올라 있는 것도 발견됐다. 2004년 5, 6월 전교조 경남지부 등 일부 지부 사이트에 “(당 대표 선거에) 꼭 투표를 하셔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전교조가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글이, 같은 해 8월 20일 전공노 강원 양구군지부에는 “민노당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을 고치자”는 글이 게재됐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노당 웹사이트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민노당 이승헌 대외실장(40)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까지 소환대상자 292명 가운데 245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3	전교조ㆍ전공노 수사 미진한 상태서 송치(종합)	부실수사 때문인 듯…경찰 "공소유지 문제없다" 반박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한승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의혹 사건이 다음주 수사가 다소 미진한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차례로 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주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같다. 해당 사건들은 수사자료 정리가 끝나는 대로 차례로 송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건 송치란 경찰에서 수사가 끝난 사건을 수사지휘 검사에게 넘기는 것으로 검찰은 이후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해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송치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이뤄지게 된 것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검찰의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보안을 요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새서 (이미 조사가 끝난 사건은)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가 완료된 조합원의 수사 기록을 먼저 정리해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조사도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실수사 논란에 "수사선상에 오른 조합원 대부분을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수사목표가 150％였는데 100％만 달성됐다고 해서 부실수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면 경찰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을 다시 부르고 민노당 당원명부와 당직자 투표내역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수사 대상인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 292명 중 이날까지 245명의 조사를 마쳤으며 25∼26일 차례로 출석하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조사를 끝으로 나머지 47명의 소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쟁점	1	[사설]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절차 잘못, 제대로 짚어야	[한겨레] 한나라당이 오늘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첫 의원총회를 연다. 세종시 수정에 강력히 반대해온 친박 성향 의원들도 일단 토론에는 참여하겠다고 한다. 기왕에 논의한다면 세종시 수정안에 담긴 정책적 문제점들을 충분히 짚어내야 한다. 수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 방안은 없고 세종시에 토지 공급, 학교 설립, 세제 등의 특혜를 잔뜩 쏟아붓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그대로 추진할 경우 다른 지방 거점도시의 공동화가 예상되며, 지역간 갈등이 격화되기 십상이다. 정부의 총력 여론몰이에도, 수정안 지지 여론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의원총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어보고 수정안 추진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정안 추진 과정도 문제투성이였다. 지난해 10월 이래 정부는 정해진 결론을 내놓고 이를 밀어붙이고자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몇해씩 연구한 원안을 불과 몇달 만에 뒤집느라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국민적 동의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 대신에, 공무원·정보기관까지 동원한 관제 홍보가 난무했다. 친박 의원들은 토론에는 참여하되, 당론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불참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여권 주류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행태에 대해, 여당 안에서조차 불신과 두려움이 쌓인 결과로 생각된다. 사전 협의와 절충 등 동의 형성 과정을 결여한 다수결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여권 주류는 다수결 만능주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한다. 친이·친박간 의석 분포와 박 전 대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당론 수정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설령 당론이 수정되어도 국회 표결 단계에서 수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또다른 편법들이 모색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예컨대 김무성 의원이 엊그제 제안한 사법부 위주 이전안은,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결여하고 정치공학적으로만 절충점을 찾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임기응변책을 해법이라고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일각에선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 요건이 되지 않는 사안을 밀어붙인다면, 또다른 위헌시비가 나올 수 있다. 여권 지도부는 비상식적 발상들을 버리기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세종시 수정의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짚어내고, 국가적 혼란을 끝내야 한다
	2	[사설]‘사법부 흔들기’ 멈추고 법원 처방 지켜봐야 (경향)	서울중앙지법이 엊그제 재정(裁定) 합의부 4곳을 신설하고, 형사 단독판사는 경력 10년차 이상인 고참급 법관들을 배치하는 내용의 재판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최근 시국사건 판결을 놓고 정치권 등 외부에서 비(非) 법리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근거없는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고육책의 의미가 강하다. 전체 법관 2468명 중 12.6%(312명)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법원인 중앙지법의 사무분담은 다른 법원에도 적지 않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합의제는 단독판사 배당 사건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러 법관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재정합의부 재판장에 새로 부장판사를 배치한 것은 기존의 형사합의부와 다를 게 없는 데다 부장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현 법원 구조상 젊은 법관들의 다양하고 건강한 판단을 막을 우려가 있다. 재정합의부로 넘기는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그 기준이 모호한 것도 사건 배당권자의 개입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언제든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형사 단독판사 경력 상향 조정은 그동안 법원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졌던 방안이긴 하지만 큰 법원을 제외한 군소 법원에서는 인력 사정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법원은 1994년 단독판사를 경력 7년 이상 판사가 맡도록 했다가 사건 폭증으로 재판이 더디 진행되자 다시 경력 5년 이상으로 되돌렸던 전례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보완된다면 중앙지법의 조치는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법 신뢰를 높이려는 의지의 산물이란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일 만하다.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부당한 비난이라도 대중의 공감을 얻고 있다면 남의 무지와 몰이해만을 탓하지 말고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옳든 그르든 사법부를 향한 비판에 귀 기울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법원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과 보수언론 등 외부 세력은 더 이상 몰이성적인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고 법원의 처방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가 됐다. 아직도 법관 자질을 검증하겠다느니, 법관평정을 강화하겠다느니 하는 등 정파적 속셈에서 비롯된 방안을 계속 만지작거린다면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사설] 앞에선 전교조 죽이기, 뒤로는 끝없는 매관매직	[한겨레] 서울시 교육청의 인사비리 파문이 끝간데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현직 교사들로부터 인사 대가로 뒷돈을 챙긴 장학사가 구속된 데 이어 현직 고교 교장 둘이 연달아 구속됐다. 이런 사람들을 교육자로 여기고 따랐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쌍하기만 하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뒤 교육계에선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교장이나 장학사 인사를 둘러싼 금품수수가 만연돼 있고 인사가 파행적으로 이뤄졌다는 뜻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현장 교사에 비해 장학사나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을 우대하는 승진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장학사가 되면 교감도 교장도 되기 쉽다. 전체 교원의 1%밖에 안 되는 전문직 출신이 초·중·고 교장의 27% 이상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보직 희망 교사들이 장학사가 되려고 목을 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럴수록 인사가 공정해야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엔 공정한 인사 원칙도 의지도 없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8차례 이뤄진 교장 인사를 분석한 한 주간신문의 보도를 보면 그 파행상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택씨가 교육감에 당선된 직후인 2008년 9월 인사에선 평소 20%대에 머물던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 비율이 45%로 치솟았다. 선거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교장 인사를 활용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전문직 교장을 내보내기 위해 정년을 6개월 남긴 교장을 밀어낸 사례 등 비정상적인 인사가 수두룩했다. 이런 자의적인 인사가 뒷돈 등 음성적 거래를 부추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에 더해 일제고사 반대 교사 등에겐 추상같으면서도 교육계 비리에는 유난히 무른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 탓도 없지 않다. 교과부는 사건이 터지자 검사 등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두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기존의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무력화시켜 놓고 말이다. 이런 식으론 고질적인 교육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검찰이 이번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 문제의 근원을 밝혀내야겠지만, 교과부도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리 교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교육자 행세를 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2	[사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非理 뿌리를 캐라 (조선)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할 때 교사들에게 장학사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겠다며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 A고 장모 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초·중·고 교사 인사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재직 때 장학사 시험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강남 B고 김모 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교장은 작년 교육정책국장 시절 사무실 책상 서랍에 14억여원이 든 통장을 보관하다 총리실 암행감찰팀에 적발된 뒤 일선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장학사 시험 비리 수사는 작년 12월 서울시교육청 고모 장학사가 술자리에서 하이힐로 임모 장학사를 때린 뒤 경찰 조사를 받다 "임씨가 장학사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교사들로부터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임 장학사를 구속했고, 그 돈이 어디로 전달됐는지 조사하면서 고구마 줄기처럼 비리(非理) 연결고리가 딸려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반 교사는 경력 20년이 넘어야 교감 승진 대상이 되지만 장학사는 17~19년이면 된다. 일반 교사가 어려운 교감 승진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과 달리 장학사는 자격 연수(硏修)만 받으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시험 경쟁률은 7대1에 이른다. 그래서 교사들이 장학사가 되려고 돈다발을 싸들고 뛰어다닌다고 한다. 장학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 논술, 면접, 학교 현장방문 실사(實査)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장학관과 다른 학교 교장이 맡는 면접과 현장 실사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어서 시험 비리의 텃밭이 되고 있다. 지난달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사 78.5%가 "교육전문직 인사 비리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을 정도다. 이번 기회에 장학사 시험과 관련한 비리 연결고리의 윗선까지 캐내야 한다. 장학사 시험이 공정하다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시험방식도 고쳐야 한다.
	3	[사설] 서울교육청이 이 정도로 썩었으니 (국민)	어느 조직보다 청렴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이토록 썩었을 줄 몰랐다. 요즘도 ‘장학사 매직’ 파문에다가 공사 및 교육 기자재 납품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크고 작은 비리가 줄을 잇고 있다. 수도 서울의 초·중등 교육행정을 지휘하는 곳이 악취가 진동하는 부패의 온상이라니 참으로 암담하다. 이 가운데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장학사 매직의 먹이사슬은 기가 막힐 지경이다. 검찰에 따르면 시교육청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을 앞둔 일선 교사들로부터 돈을 챙긴 뒤 상관인 인사담당 장학관을 거쳐 교육정책국장에게 상납했다. 교육정책국장과 인사담당 장학관은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를 주무르는 요직이다. 시교육청의 핵심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검은 돈을 받은 교육정책국장의 경우 무려 14억여 원이 든 통장을 적발당했다. 그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은행에서 10억원을 빌렸고,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돈을 관리해온 점, 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점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이라거나 상관에게 전달할 비자금일 것이라는 등의 추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해당 장학사와 인사담당 장학관은 구속됐고, 교육정책국장은 금명간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어떡해서든 장학사가 되려고 돈을 건넨 일선 교사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30년 만에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쯤에서 수사를 중단해선 안 된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강도 높은 수사로 시교육청의 고질적인 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장학사 매직의 근본 원인은 장학사가 되기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비교적 손쉽게 일선 교장으로 발령받는다는 데 있다. 시교육청 장학사 시험 경쟁률이 매년 7대 1 정도를 기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뒷돈을 써 장학사가 되려면 2000만원은 필요하다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차제에 ‘장학사=출세 지름길’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사설] 썩은 냄새 진동하는 서울시교육청 (세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고교 교장 김모씨가 ‘장학사 매직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교육정책국장은 초·중·고교 교원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청 내 최고 요직이다. 김씨는 부하 직원과 짜고 장학사시험 합격을 미끼로 교사들에게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사담당 장학관을 지낸 또 다른 고교 교장 장모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인사 총책임자 지휘 하에 인사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김씨 책상서랍에선 14억여원이 입금된 통장까지 나왔다. 아파트 매입 잔금으로 10억원을 빌렸다고 해명했지만,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빠져 있어 돈의 출처와 행방을 놓고 갖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위한 비자금이 아니냐는 소문도 있다. 이런 의혹 속에 그는 지난해 말 강남의 일선 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원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객관성 없는 평가 잣대가 한 요인이다. 승진이나 인사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점을 제멋대로 줘도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몇몇 요직에 있는 인물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폐단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누가 실세니,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승진이나 보직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한다. 그러니 인사청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싹쓸이 인사’도 큰 문제다. 인맥을 중심으로 노른자위 자리를 독차지하다 보니 비리도 한통속으로 저지르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교육감, 교육의원 등 돈 많이 드는 선거도 또 다른 부패 요인이다. 돈선거가 되다보니 당선되면 본전을 찾으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비리가 싹트고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도 눈감게 되는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간부급 교원들은 좌불안석이다. 눈 밖에 나면 끝장임을 뻔히 알기에 금전과 선거지원을 거절하기 어렵다. 구조적 난맥상을 뜯어고치지 않고선 비리 근절은 요원하다.
	5	[사설]교사들, 절박한 게 없어 학원 강사에게 지나	[동아일보]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6월 전국 107개 고교에서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학생 6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학원 강사가 교사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다. 경쟁력을 잃은 우리 공교육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과 전문성과 수업 충실성은 물론이고 인성교육조차 학원 강사가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교사들은 할 말이 없게 됐다. 사법시험만큼 어렵다는 임용고사를 통과한 교사들은 학원 강사들과 비교되는 것 자체를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할 정도로 우수한 자원이다. 이런 인재들이 일단 정식교사가 된 뒤 가르치는 경쟁력이 학원 강사보다 떨어진다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가 없다. 교사가 열성이 부족하고 가르치는 경쟁력도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62세까지 신분이 보장되고 퇴직 후 연금도 두둑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꼭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절박성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교사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경쟁했지만 일단 교사가 되면 철밥통 구조에 안주하기 쉽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학원 강사들은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끝이다. 사교육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밤새워 입시전략과 교수법을 연구하고 교재를 개발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전체 학생을 상대로 조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거듭 확인해 주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해 1만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루하다’가 37.8%로 가장 많았다. 교수법이나 학생과의 대화방식에서 교사가 개선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 일부 교사는 교수법을 개선하기 위해 학원 강의도 듣는다지만 공교육의 총체적 부실이 일부 교사의 개별적 노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르치기 경쟁체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일부 특목고에서는 방과 후 수업에 학생을 강제 배정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교사들을 자극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도입해 무능 부적격 교사를 주기적으로 퇴출하고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교사평가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교사세계의 체질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6	[사설] 교사 설 자리를 학원강사에게 내준 꼴	[중앙일보] 한국교육개발원이 어제 공개한 '고교생 학업 생활과 문화 연구조사' 결과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는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학생들이 “학원강사가 교사보다 모든 영역에서 더 도움이 되고, 더 낫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교과 전문성, 입시정책 변화 반영 등 강의나 입시지도 관련 항목에서 전문 '꾼'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강사가 교사를 앞서는 건 그나마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인성 함양에 도움을 준다' 같은 항목에서도 학원강사가 더 높게 평가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교사'가 설 자리를 '학원강사'에게 내준 꼴이니 기가 막히고 안타까울 뿐이다. 교사들로서는 수업과 학생지도, 행정업무가 많은 교사를 한 과목만 반복해 가르치는 학원강사와 단순 비교하는 건 애초부터 무리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 결과는 교사들이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엄연한 현실을 드러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지경에 이른 게 교사 탓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교사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 같은 공교육 부진의 수렁이 더 깊어질 것이란 점이다. 교사들이 먼저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사들의 자성과 변화 없이는 학원에 내준 학교와 교사의 기능과 역할을 결코 되찾을 수 없다. 물론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교사들도 많다. 33년간 교단을 지키고 있는 서울 마포초등학교 황효순 교사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수업 방법을 개발하는 데 평생을 바쳤고, 그 노하우를 다른 교사에게 전파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광중 이원춘 교사도 '수업 잘하는 교사'를 모토로 창의적 수업 방법 개발에 열정을 쏟는다. 주말이나 방학 때면 사비(私費)를 털어 가며 교수법이나 학생지도법 강의를 찾아다니는 교사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학원강사보다 잘 가르쳐보겠다며 유명 인터넷 강의를 듣고 분석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교과연구회를 만들어 그룹 스터디를 하는 교사들도 있다. 이런 교사들이 늘어나야만 공교육의 희망이 살아날 수 있다. 교육 당국도 교사 개인의 노력에만 기댈 일이 아니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대폭 줄여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교사 양성·임용·연수체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사범대의 교수법 관련 수업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고 형식에 머무는 연수가 반복돼서는 잘 가르치는 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핀란드 교육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핵심 이유는 역시 교사다. 석사 학위 이수로 교사 전문성을 높여서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번 충격의 조사 결과는 교사의 신뢰 회복 없이는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엄중한 메시지다.
	7	[사설] 교사의 人性교육조차 학원선생보다 못하다니 (매일경제)	수업의 질뿐 아니라 인성교육도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를 학생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6월 전국 107개 고교생 1만300명 중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힌 6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생 학업 생활과 문화 연구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수업시간 충실성, 수업준비, 수업열의 등 학력 증진과 관련된 항목에서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못하다는 학생들의 평가는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인성교육조차 뒤진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학생의 의견 존중, 의사소통의 원활함, 인성 함양에도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낫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을 빌미로 학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지식교육에 반대하며 학력고사마저 거부하는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의 행태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인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공교육이 이 지경이 된 데는 학생이 진정으로 바라는 알찬 수업과 인생 상담은 소홀한 채 철밥통에 안주해 자신의 본분을 잊고 무사안일에 젖어 있는 행태가 교육현장에 만연한 탓이다. 이런 풍토를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는 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살아나기 어렵고 사교육 줄이기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개혁을 일궈낼 최소한의 장치다. 국회는 실력과 열정을 갖춘 우수 교사를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하고 무능ㆍ태만 교사를 솎아내는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
	8	[기자의 눈/황규인]비리 막을 ‘부끄러운 마음’ 구멍 난 서울교육청	[동아일보] “빚도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실수로’ 누락했다”고 했다.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일부에서 공정택 전 교육감 돈이라는 말을 흘리고 다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까지 덧붙였다. 공직자 재산 신고 때 14억6000여만 원을 빠뜨린 서울시교육청 K 전 국장이 지난해 말 기자와 통화했을 때 이야기다. 서울 강남의 모 고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긴 K 전 국장은 17일 자기 집에서 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30일 동아일보가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 문제를 지적하자 한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인사 비리가 단 한 건이라도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관계자가 비리에 연루됐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뿐 아니라 소환 예정자에 오른 고위 관계자도 여럿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부패 불감증을 개개인의 자질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본청 국장, 교육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언젠가 터질 것이 이제야 터졌다’는 반응이다. 기자가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받은 제보에는 시교육청 고위 간부들의 이름이 여럿 등장한다. “A 교육장이 2007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장들을 불러 돈을 걷었다. 나도 줬다” “(18일 구속 영장이 발부된) B 장학관이 돈을 챙겨 D 인사에게 전달한 걸로 본다”는 제보들이다. “이들은 서울 교육의 이완용이다. 연루자들을 꼭 구속시켜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그런데 시교육청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에는 이런 내용이 별로 없다고 한다. 기자에게는 스스럼없이 털어놓을 수 있지만 공식 채널을 이용했다가는 스스로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리 연루자로 지목되고 있는 한 간부는 사석에서 “아랫선에서 알아서 입을 닫을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한다. 맹자는 사람의 도리를 언급하면서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수오지심은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비리에 ‘끌려 다닌’ 이들에게 수오지심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남의 잘못을 아는 것이 있다면 입을 열고 자기가 옳지 못했다면 인정해야 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내부고발자 보호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용기를 내는 모습부터 확인하고 싶다. 황규인 교육복지부 kini@donga.com
	9	[사설] 뇌물, 구속, 자살 … 교육비리 파문 어디까지인가	[중앙일보] 교육계 비리가 이렇게 심각한지는 상상도 못했다. 마치 비리 경연장을 보는 듯하다. 지난주 서울 강남의 현직 고교 교장 두 명이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교사들의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각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던 두 교장은 검은돈을 받은 장학사에게서 수천만원을 다시 상납(上納)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정책국장 출신의 교장은 사무실 책상 서랍에 14억여원이 든 통장을 보관하다 총리실 암행감찰팀에 적발됐는데도 강남지역 고교 교장으로 '영전'됐다는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다른 교장은 억대의 차명계좌 2개를 운용했다고 한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뇌물의 먹이사슬'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뇌물과 인사 특혜를 맞바꾸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를 받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뿐 아니다. 서울 북부교육청 전 시설과장 등도 특정 창호업체에 학교 공사를 딸 수 있게 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비리 혐의가 한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방과후 활동 교사와 강사들로부터 전기요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던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장은 자살했다. 서울교육청의 인사를 미끼로 한 뇌물 먹이사슬의 구조는 지난해 12월 한 여성 장학사가 다른 장학사와 술자리에서 하이힐을 던지며 다툰 뒤 경찰 조사에서 “장학사 시험 합격시켜 달라고 20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교사들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고, 검찰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사태는 이들의 '윗선'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우연한 술자리 폭행 사건만 아니었으면 그냥 묻혀버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비리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인사비리 사건은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코스인 장학사가 되려는 일부 교사들의 출세욕과 이를 악용한 고위급 전문직들의 돈 욕심이 빚어낸 병폐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전직 서울시교육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넣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비용만 따져도 공정택 당선자는 34억4000만원, 주경복 차점자는 30억4000만원을 각각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될 때보다도 많은 비용이었다. 이 같은 '돈 선거' 풍토가 교육계 비리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차제에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리를 뿌리까지 철저히 파헤치고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일탈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1년 이상 보직 맡은 장학관·장학사를 물갈이하겠다'는 비리 방지책을 내놓았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계의 자정(自淨) 능력에 기대지 말고 외부의 힘으로라도 비리의 싹을 제거해야 한다.
	10	[취재여록] 스티커로 사교육 줄인다? (한국경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9일부터 배포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문구를 담은 홍보 스티커와 포스터가 교육계에서 화제다. 차량에 부착할 수 있게 만든 스티커는 휴대폰 안테나 5개가 꽉 찬 모습과 하트 모양을 담았다. 사교육이 없을수록 사랑이 충만한다는 뜻인 모양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상상해 봤느냐는 포스터도 현재 각급 학교와 각 기관에 배포 중이다. 입학사정관제나 학원가 단속 등 현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추진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홍보 포스터와 스티커 제작 배포에 시교육청은 약 2000만원을 썼다. 시교육청의 의욕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교사 · 교육전문가들조차 "사교육이 무슨 악의 축이라도 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공교육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조건 사교육을 없애야 좋은 세상이 온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버"라는 핀잔도 나온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차이는 정부의 통제를 받느냐 여부다. 연간 학비로 700만원가량을 써야 하는 자립형사립고 교육은 공교육 범주에 포함되고,월 2만원짜리 학습지는 사교육으로 분류된다. 학원 강사가 방과 후 학교에서 가르치면 공교육이고 학원에서 같은 내용을 가르치면 사교육이다. 학부모 · 시민들이 좋은 공교육을 원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교육보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교육이 학생의 소질과 가정상황 등을 두루 살펴 고른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교육이 병(病)이거나 나쁜 교육이라서가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고교생 대상의 조사에서 '학원 강사들이 학교 교사보다 교과 전문성이나 인성교육까지 더 잘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 '사교육 없는 세상'이란 구호는 모든 교육을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어째서 학원 강사들이 인성교육마저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지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지,차량에 억지 프로파간다를 담은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다. 이상은 사회부 기자 selee@hankyung.com
	11	[기자수첩] ‘교육비리’ 근절책 마련을/조윤주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계가 잇단 비리로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일 장학사·장학관 시절 교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교장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금품수수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교 교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초상집 분위기다. 풍문으로만 떠돌던 ‘장학사 매관매직’이 검찰 수사망에 포착돼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장모씨 구속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핵심 간부 출신인 서울 강남 모 고교 교장 김모씨 구속 등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뇌물로 챙긴 액수도 상당하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재직 때 장학사 시험을 잘 보게 해주겠다며 교사들에게 장씨가 챙긴 것으로 조사된 뇌물은 2500만원이고 김씨는 무려 14억원이 든 통장이 발견됐다. 지난해 12월 장학사 2명이 술자리 언쟁 때문에 경찰서에 연행되자 이 중 1명이 홧김에 ‘상대방이 장학사 시험 합격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다소 ‘황당하게’ 시작된 인사비리 수사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다. 장학사 관련 비리 의혹은 사실 오래 전부터 물밑에서 제기돼 왔다. 뚜렷한 물증이나 증인이 없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는 장학사가 교감 승진의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된다. 일반 교사가 교감 승진 대상이 되려면 경력 20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학사는 17∼19년이면 된다. 또 장학사 출신이면 일반 교사가 치러야 하는 어려운 승진시험도 필요없다. 자격연수만 받으면 된다. 이 때문에 장학사 경쟁률은 7대 1에 이르고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장학사가 되려면 최소 수천만원이 필요하다’ ‘돈다발을 싸들고 뛰어다닌다’는 등의 풍문이 나돌았다. 이처럼 인사비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강도 높은 ‘물갈이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정 보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장학관과 장학사, 본청과 지역청 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비리의 싹은 ‘보여주기식’으로 비치는 대대적 인사만으론 근절되지 않는다. 장학사 시험에 보다 투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교육자’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12	[다산칼럼] '빛의 공동체' 수호하는 사법부	전주지법의 한 단독판사가 중학생 등 180명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반국가적 의식화 교육을 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하기야 요즈음 사법부의 잇단 무죄판결들을 보면，'귀에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를 방불케 할 정도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유무죄를 가늠하는，이른바 '카프카적인 상황'이다. 카프카의 《심판》을 보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판사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재판이어서 '카프카적(Kafkanesque)'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추모제에서 학생들은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훌륭한 분'이라고 표현한 편지를 낭독하고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등 구호를 외쳤다. 그럼에도 담당판사는 "빨치산은 이미 과거의 일에 불과해 국가존립에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일축했으니，'카프카적 판결'이 아니고 무엇인가. 검찰은 "법해석을 넘는 입법수준"이라고 비판했지만，담당판사는 아예 국가보안법을 무시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좌파진보진영은 국가보안법을 대표적인 '악법'으로 낙인찍고 있지만，사실 그 법은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이 떨칠 수 없었던 북한식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 민주공화국 수립을 폭력으로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사회에는 딜레마가 있다. 그것은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자유의 근본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절차와 제도를 이용하여 집권세력이 되었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고사되거나 종식될 위기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백지상태(tabula rasa)'에서 작동하는 제도는 아니다. 그것은 절차를 중시하고 이성과 설득의 힘을 신봉한다. 하지만 '이성의 힘'이나 '설득의 힘'보다 '폭력의 힘'과 '선동의 효율성'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자유민주주의는 꽃피기는커녕 살아남기조차 힘들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모든 가치에서 초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장을 허용할 정도로，'몰가치적'이며 '자유방임적' 독트린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빨치산과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꿔온 사람들을 친미주의자로 폄훼하고 순진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을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빨치산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빛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어두움의 공동체'를 세우려 했던 세력이다. 이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을 '훌륭한 분'으로 추모하도록 했다면，'어두움'을 '빛'이라고 부를 정도의 무지이며，그런 무지는 '죄악'이다.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전교조 교사도 문제지만，그것을 통일교육의 일부라면서 교사의 손을 들어준 판사는 더 큰 문제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빛의 공화국'에 살면서도 무엇이 아쉬워 '어두움의 왕국'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있는가. 빨치산이 세우려했던 왕국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처럼 지금도 '절대반지'와 같은 위력을 내뿜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부족함 없이 성장한 유복한 집안의 아이가 그 복에 겨워 마약을 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 모름지기 사법부는 '어두움의 왕국'보다는 '빛의 공동체'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박효종 < 서울대 교수·정치학 >
	13	[기고] 미친 경쟁과 교육 / 조희연	[한겨레] 나는 ‘경쟁’에는 인간 사회가 갖는 고유한 ‘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건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건 사람들은 경쟁을 하고, 경쟁의 결과에 따라 상이한 보상을 받는다. 모든 사회는 이런 종류의 동기부여 기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잉경쟁으로 치달아서, 경쟁이 갖는 고유한 합리성을 파괴하는 수준으로까지 치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미친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의 교육경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비정상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교육경쟁에서 이탈하는 수밖에 없다. ‘경쟁 이탈 전략’을 쓰지 않고 내부에서 경쟁할 때 온 가족이 ‘거대한 전쟁’을 해야 한다. 더구나 이 경쟁은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는 ‘그들만의 경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현재의 교육경쟁이 비합리적 경쟁으로 작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도덕한 경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사회복지 또는 사회적 안전망마저 취약한 한국 현실에서 교육을 통해 학력이나 학벌이라는 ‘개인적 안전망’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이 미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효과가 여기에 촉진제 구실을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개혁자유주의정부라고 할 수 있는 과거 민주정부하에서도 ‘평준화 체제’를 ‘사수’하는 데만 매달렸지, 이 미친 경쟁의 구조를 바꾸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는 어떤가. 엠비정부하에서 한국의 보수는 교육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를 ‘경쟁 결핍’ 상태로 간주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물론 교육정책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이해하는 한 선진화 전략의 핵심은 경쟁촉진 전략이다. 나는 교육열을 부단히 ‘비합리성의 극치’로까지 왜곡하는 ‘미친 구조’ 자체에 메스를 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장의 긍정적 요인이 대립물로 이미 변화되어 있다. 물론 그 핵심에 비합리적인 학벌질서가 있다. 수천만원을 사교육에 투자해서라도 이른바 스카이대학에 가게 되면, 그것은 현재의 학벌질서에서 충분히 남는 장사이고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미친 경쟁은 미친 구조에서 말미암는 ‘합리적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과잉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전략에 매몰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과잉경쟁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해서, 학벌질서와 사회적 안전망 자체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보수-진보의 경계를 넘어서, 현재의 학벌질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국공립대 통폐합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까지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장을 마련해보자. 각자가 경제적인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행위하고 있음에도 생겨난 각 사회영역과 차원 간의 부조화(미스매치)에 대해서 정치사회학적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중장기적 정책사안이며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치열한 교육경쟁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학벌 특권에 기초한 ‘선발 장사’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과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는 진정한 ‘교육 경쟁’을 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교육 시장의 이권을 위해 ‘에스에이티(SAT) 시험지 빼돌리기’와 같은 국제적 범죄도 서슴지 않으며, 여성이 미친 경쟁의 중압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자체의 위기’에 이미 둔감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제라도 더 근원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토론해보자. 조희연 성공회대 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
	14	[사설] 철저히 가려야 할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 의혹	[한겨레] 이명박 정부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로 등장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올해 처음 신입생을 선발한 자사고에서 부정입학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이다. 서울 일부 중학교에서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을 교장이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은 자율형사립고를 귀족학교라고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우고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꺼내든 카드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외적 조건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특별전형으로 자사고 정원의 20%를 뽑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이번 입시에선 특별전형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142명은 뽑지 못했다. 뽑힌 학생들 가운데서도 사회배려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무엇보다 일선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 탓이다. 애초 경제적 배려 대상자 가운데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교장의 추천만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 문제였다. 이미 이런 문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교육청은 묵살했다. 부정을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의 취지를 번연히 알고 있는 일선 중학교와 자사고가 학부모들의 협잡에 눈감고 방조한 것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결국 이들의 합작으로 자율형사립고 입시제도의 신뢰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사안이 이렇듯 중대한데도 해당 교육청은 추천서의 적격 여부만 가리겠다고 한다. 안 될 말이다. 철저히 조사해 부정입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려면 교과부가 나서서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해당 교육청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제도의 신뢰성을 위해선 정원 미달 사태를 빚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자사고 일반전형의 경우엔 내신 50% 안에 드는 지원자 가운데 추첨하도록 돼 있지만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은 성적순으로 뽑도록 했다. 이런 차별을 없애지 않으면 미달사태가 되풀이되고, 결국 그 비율을 줄이자는 소리가 나오기 십상이다. 이 전형방식을 통해 사회배려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진정한 뜻이라면 이 기준을 철회해야 한다.
	15	[사설] 포퓰리즘과 눈치작전이 난무하는 6·2 지방선거 (세계)	민주당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6·2 지방선거의 최우선 교육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무료 급식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첨예한 찬반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경기도 의회는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무상급식은 지자체 예산에서 보조해야 하는데 열악한 재정여건상 부담스럽다.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다 보면 다른 교육 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정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 총액을 줄이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다른 데서 소요예산을 확충하기도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이 할 일이 아니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이 2006년 지방선거 당시 3억원의 도의원 공천헌금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거액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도 돈 받고 공천하는 행태가 재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철저한 감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현직 광역단체장이나 시장·군수들이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재도전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눈치보기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 일부 지사들이 원활한 도정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진작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의 시장·도지사가 중앙의 공천 풍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입장을 정리·발표하지 않고 유력 후보들이 아직 이곳저곳을 저울질하는 것은 한심하고 무책임한 처사일 뿐이다. 6·2 지방선거가 100일 남았다.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돈이나 뿌리고 ‘헛공약’이나 남발하는 인사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지방자치보다 중앙정치에 연연하는 후보를 뽑아서도 안 된다. 유권자들이 부적격한 정상배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6	[사설] 학령인구 급감, 교육환경 재정비 필요하다 (한국경제)	국내 학령인구(만 6~21세)가 올해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이비붐에 따라 1965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학령인구는 1980년 144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46년 만에 1000만명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5년 872만명，2018년 791만명，2022년 699만명，2047년엔 495만명으로 급감한다는 점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저출산 때문이다. 심각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등에서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제 교육으로,앞으로는 국방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분야로 파급될 것이다. 학령인구를 늘리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문제는 출산율 높이기의 중요성과 대책마련의 시급성은 수도 없이 제기됐고 정부도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획기적인 묘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출산율 제고가 장기적 · 근본적 대책이라면,학교와 교사의 수급대책을 종합 점검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의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것은 현실적 대응책이다. 당장 올해 130개 초등학교에서 취학예정자가 1명도 없다니 이런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가. 서울 강남에서 추진중인 특정 초등학교의 통폐합도 하나의 모델은 될수 있다. 지지부진한 국 · 공립대 통폐합 작업이나 홀로서기가 어려운 부실 사립대에 대한 정리도 서둘러야 한다.
순 수 과 거	02월	1. 교육委 또… 교육자치법 처리 파행 (2/1) 2. 서울 일반 초.중.고도 `영재반' 운영 (2/1) 3. 2기 사학분쟁조정위 ‘보수 인사’ 일색 재편 (2/1) 4. 전교조, 피의사실 공표 혐의 경찰 고소 (2/1) 5. 경기 혁신학교 2013년 200개교로 확대 (2/1) 6. 서울 교사 자기능력개발계획 제출 의무화 (2/2) 7. 정총리 "초.중.고 서술.논술형 평가확대" (2/2) 8. 서울시민 10명 중 8명 "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성" (2/2) 9. '탈세 온상' 학원 134곳 적발 260억 추징 (2/2) 10. 경기교육청 "2014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2/2) 11. 노동부-전교조,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두고 '갈등' (2/2) 12. 노동부 전교조 시정명령 불이행땐 노조설립 취소 (2/3) 13. 교과부,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 (2/3) 14. 저출산 여파..취학 아동수 급감 (2/3) 15. "서울지역 서울대 합격자 41% 강남3구 출신" (2/3) 16. 방과후 학교 비리 초등학교장 5명 불구속 기소 (2/3) 17. 대학 ‘기부금 입학’, 반대 의견 20%p 이상 높아 (2/3) 18. “전교조 민노당비 불법계좌로 냈다” (2/3) 19. 서울대 수시모집 특목고생들 독무대 (2/4) 20. 서울시교육청, 교육장 등 17명 보직 사퇴…과장급까지 확대될 듯 (2/4) 21. 너도나도 무상급식..지방선거 공약 논란 (2/4) 22. 전국 초중고 `폭력 안전 인증제' 도입 (2/4) 23. 동일업체 방과후학교 강좌 학교별 수강료 최대 2배차 (2/4) 24. 학부모회 2000개에 교과부, 총100억 지원 (2/4) 25.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헌장' 제정 (2/4) 26. 입학사정관 제도, ‘신뢰 안간다’ 63% (2/4) 27. “학생 두발단속 과정에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2/4) 28. 전교조 수사따라 해임사태 올 수도 (2/4) 29. 최홍이 교육위원 "서울교육청 집단사퇴는 '쇼'" (2/5) 30. 법조인·학부모 `교육비리 감사'에 투입 (2/5) 31. 전교조 `학습부진아 살리기운동' (2/5) 32. 서울지역 2014년부터 고교신설 없다 (2/7) 33. 서울교육청 ‘하이힐 폭행’ 장학사 “나만 뇌물 줬나 … ” (2/8) 34. '수능 우수 학교'는 비평준화 지역 사립고 (2/8) 35. 교사 성과급 개인별 차이 최대 137만원 (2/8) 36. 교원단체 "학교단위 성과급 도입 반대" (2/8) 37. 교단에도 막말…교사가 학생을 `벌레'에 비유 (2/8) 38. 檢 '장학사 비리' 교사 2명 추가 기소 (2/8) 39. 경기교육청-교원노조 첫 단체협약 조인 (2/8) 40. 무릎 꿇고 가르치는 교사들 (2/8) 41. 교사성과급에 일제고사 성적도 반영 (2/8) 42. "입학사정관제 취지 무색 사교육비 절감 기대이하" (2/9) 43. 폭력 집단화. 흉포화. 학교공동체 위협 (2/9) 44. "전공노가 불법이면 전교조도 불법이다" (2/9) 45. 경기교육청, 전교조 등 4개 교원단체와 단협 체결 (2/9) 46. 안병만 장관 “전교조 명단 공개 검토중” (2/10) 47. 납품업체, 학교급식 비리 폭로 파장 (2/10) 48. 작년 교육비 40조 가구당 240만원 (2/10) 49. 4인 가족 월소득 436만원 이하 땐 둘째아이부터 유아학비 전액 지급 (2/10) 50. 교육의원 올해만 주민직선 뒤 폐지 (2/10) 51. 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학생 맘대로 (2/11) 52.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또 유죄 판결 (2/11) 53. 춘천지법 "일제고사거부 교사 해임 위법" (2/11) 54. 전교조·전공노 273명 민노당 미신고 계좌에 3년간 5900만원 입금 (2/11) 55. 대법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2/11) 56. 서울 첫 고교선택제로 84% `희망고' 배정 (2/11) 57. '무능력ㆍ업무기피' 교사 무더기 강제전보 (2/11) 58. 창원 모 고교 신입생 대상 `우열반 선행학습' 논란 (2/11) 59. 12년 내내 '경력관리' 해야… 학부모 초비상 (2/12) 60. 수능 고득점 '최강 재수생' 쏟아진다 (2/12) 61. 맞벌이 가구 교육비 5년만에 감소 (2/12) 62. 대입전형료 상한선 입법 추진 (2/14) 63. 대학졸업생 ‘학원강사’ 취업 1위 (2/14) 64. `원서 하나로…' 대입 공동원서제 도입한다 (2/15) 65. 시·도교육청 ‘교원비리 심의위’ 있으나마나 (2/15) 66. 충남 모든 초등교서 '돌봄교실' 운영 (2/15) 67 '컴퓨터 활용 영어수업의 달인' 면목고 송형호 교사 (2/16) 68. 경찰, 전교조·전공노 286명 사법처리 방침 (2/16) 69. 檢 '인사비리' 연루 교장 긴급체포 (2/16) 70. 초중고 교사 10명중 1명 ‘비정규직’ (2/16) 71. 등록금 5년간 사립 165만-국공립 129만원↑ (2/17) 72. 경기교육청 고교 모의고사 축소 논란 (2/17) 73. 곽노현, 경기 김상곤과 '투톱' 선언...MB교육 정조준 (2/17) 74. 전교조·전공노위원장에 최후통첩 (2/17) 75. 국보법위반 혐의 전교조 前교사 '무죄' (2/17) 76. 재정자립도 최고 서울, 무상급식 지원 ‘0원’ (2/18) 77. 경기교육청 '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 (2/18) 78. 학교폭력 70%가 중학생… "그들만의 성인식" (2/18) 79. 국회, `교육의원 일몰제' 처리 (2/18) 80. 경기교육청 중고생 시험횟수 축소 '논란' (2/18) 81. 아이 셋 학원비로 수입 절반 지출 (2/18) 82. 수업·열정·인성교육조차 교사가 학원강사에 졌다 (2/19) 83. 서울시교육청 또… ‘14억 통장’ 前국장 체포 (2/19) 84. 올해 학령인구 1천만명선 붕괴 (2/19)
	01월	1. 전교조 사상 최대 중징계…해임 14명 (1/4)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1학기 시행 무산 (1/4) 3. 능력 있는 교사는 학교장이 붙잡아둔다 (1/4) 4. 학교 수업 `토론ㆍ탐구' 위주로 바뀐다 (1/4) 5. 국공립고 교장단 “교사들, 교원평가 수용해야” (1/4) 6. 초.중.고교 통합 운영하면 예산 지원 (1/5) 7. '의대·치대·한의대' 평균 8.55대 1… 여전히 바늘구멍 (1/6) 8. 안산·광명·의정부 고교평준화 추진 (1/6) 9. "학부모 86%ㆍ교원 69%, 교원평가제 필요" (1/6) 10.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7월 시행 (1/6) 11. 교원노조 지침까지 바꿔 ‘전교조 옥죄기’ (1/6) 12. 학부모단체, 급식 직영제 위반 학교장 검찰 고발 ‘경고’ (1/7) 13. 교원평가제 다자협의 본격화 (1/7) 14. 수능영어 `한국형 토익'으로 대체 검토 (1/7) 15. 교원평가에 동료교사ㆍ학생ㆍ학부모 참여 (1/8) 16. 서울 대다수 고교 직영급식 전환 유예 (1/8) 17. 감사 또 감사' 경기교육청 8개월간 180일 감사 (1/8) 18. 서울지역 성과저조 학교장 사실상 `퇴출' (1/10) 19. 전교조-교과부, 3년만에 단체교섭 재개하나 (1/10) 20. “등록금 상한제 절대 반대”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성명 (1/11) 21. 교육청 평가 부산ㆍ대전ㆍ경북 최우수 (1/11) 22. 교사간 평가 90% ‘우수’… 신뢰 의문 (1/12) 23. `사교육 열풍' 전국 학원 38년새 50배 급증 (1/12) 24. 교사가 만든 교과서도 학교에서 쓸 수 있다 (1/12) 25. 사립대·국공립대, 올해 등록금 동결 확산..상한제는 반대 (1/12) 26. 평조합원은 “과격한 활동 탓” 지도부는 “승진 불리해 탈퇴” (1/13) 27. 내신 1등급만 뽑은 입학사정관제 (1/13) 28. 국공립대 등록금 10년새 116% 상승 (1/13) 29. 김상곤 경기교육감 오늘 검찰소환 불응 (1/13) 30. 맞벌이 부부 맞춤형 유치원 밤 10시까지 운영 (1/13) 31.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추진 (1/13) 32. 입학사정관제, 서울대도 내신 '1등급'으로 선발 (1/14) 33. 서울교육감 선거 막 올랐다 (1/14) 34. 대학 등록금 10년새 배 올라… 1인당 국민총소득 2년연속 하락 (1/14) 35. “경기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 (1/14) 36. 경기교육감 “학부모 교장선출 참여” (1/14) 37. 첫 고교선택제 ‘빅3’ 쏠림 뚜렷 (1/15) 38. 최고·최하차(差) 43배… '교실개혁'이 인기 갈랐다 (1/16) 39. 전국 교육감 선거, 마을에서 시작한다 (1/17) 40. "과도한 국영수 과외, 자녀 공격성 키운다" (1/17) 41. "서울시민 66% 학교 직영 급식 찬성" (1/18) 42. 수업 잘하는 교사 우대 확대 (1/18) 43. ‘인기짱’ 고교의 3키워드 ‘편의-소통-열정’ (1/18) 44. '시국선언 주도' 전북 전교조 간부 4명 무죄 (1/19) 45. "전교조 교사 많으면 수능성적 떨어져" (1/19) 46. 2011학년도 대입전형 특징 (1/19) 47. 일부 고교 ‘강제 보충수업’ 논란 (1/19) 48. 통영지역 초등학교 3월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 (1/19) 49. 교과부, 단체교섭 외면속 보이는 시간끌기 (1/19) 50. “학생 교내집회 조항 삭제 않겠다” (1/20) 51. 교장공모 시범학교 131곳 중 달랑 5곳만 ‘평교사 지원가능’ (1/20) 52. `식중독 막자' 초중고 직영급식률 94% (1/20) 53. 경기교육청 '365일 직무감찰팀' 뜬다 (1/20) 54. '시국선언 무죄'..전북교육청 징계 어떡하나 (1/20) 55. 하이힐 폭행 수사 중 장학사 뇌물수수 들통 (1/21) 56. “EBS강의, 올 수능 70% 반영” (1/21) 57. 입학사정관제 안착되면 ‘大入완전자율화’ 실현 (1/21) 58. 서울대 입학 인센티브제 적용’ 이익진 계양구청장 지시 논란 (1/21) 59. `서울교육청 교직장사' 장학관도 연루 정황 (1/24) 60. `이래서 복마전' 캘수록 커지는 교육비리 (1/24) 61. 사교육 억제에도 서울 학원·교습소 증가 (1/24) 62. 교원노조 조합원 비례해 교섭대표단 꾸려야 (1/24) 63. 교과부 - 전교조, 4년 만에 한자리에 (1/25) 64. 학생들 "소지품 검사, 영장 갖고와서 하라" 주장 (1/25) 65. 경찰, 전교조ㆍ전공노 정치활동 수사 착수 (1/25) 66. 공무원신분 전교조-전공노 290명 민노당 가입-매월 당비 납부 확인 (1/25) 67. "스타강사 되려 SAT시험지 유출" 갈데까지 간 한국 사교육 (1/25) 68. 장학사 선발, 현장실사에 ‘비리구멍’ (1/25) 69. 교과부 ‘강남분실’ 신설…사교육 심장부 손본다 (1/25) 70. 전교조·전공노 고강도 압박수사 (1/26) 71. 확 바뀌는 외고 입시…내용과 `약발'은 (1/26) 72. 고교내신 손본다 교과부 TF 구성 (1/26) 73. 서울시교육청은 '비리교육청'인가 (1/27) 74. 학부모가 全과목 교사 매학기 점수 매긴다 (1/27) 75. 경찰, 전교조ㆍ전공노 224명 무더기 소환통보 (1/27) 76. 鄭총리 "교육패러다임 바꿔 창조형 인재 양성" (1/27) 77. 영국 신문, `광적'인 한국 사교육 꼬집어 (1/27) 78. ‘학교 공사 수뢰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1/28) 79. 교과부-전교조 신경전…교섭 사전협의 무산 (1/28) 80. 전교조·전공노 수사 적법성 논란 (1/28) 81. `1억 포상금' 교육비리 뿌리뽑힐까 (1/28) 82. 잇단 교육자율화 역주행 정책ㆍ법안…교육계 뿔났다 (1/28) 83. '교육전문직 시험 뇌물사건' 교원들 설문… 78%가 "인사비리 매우 심각" (1/29) 84. “입학사정관제 과속” (1/29) 85. 교과위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진통 (1/29) 86.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비리 특감' 실시 (1/29) 87. 자율고, 기업·학교 공동운영 가능 (1/29) 88. (맹렬교사 열전) "아이들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게 '참교육 기본" (1/30) 89. `민노당 가입'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위기 (1/31) 90.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안되면 교섭거부 가능 (1/31) 91. 서울대 합격 26%가 특목고생 (1/31) 92. 교과부 감찰결과, 34건 105명 적발…44명 징계 (1/31) 93. 교사 커뮤니티 활동 활발 (1/31) 94. 서울 모든 초·중·고 교복 공동구매 실시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