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주호 내정자 임명 반대한다"
뉴시스 기사전송 2010-08-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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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진보 계열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내정자는 현 정권 초기부터 'MB 교육정책'을 만들어 온 장본인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강행·결과 전수공개, 고교 다양화, 영어몰입교육, 3불 원칙 폐지 등 굵직한 정책을 주도해 왔다"며 "무한 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강행해 공교육 현장을 황폐화시켰다"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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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 반대
“학생에 고통‧창의성 말살‧관건 선거 장본인, 자격 없다”
교육희망 최대현 기자 2010.08.17 16:28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육, 시민사회단체가 공식적으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교조 등 26개 단체로 꾸려진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연석회의)는 17일 서울 광화문 교과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호 차관의 장관 승진 임명은 오만한 불통 인사의 전형”이라며 임명 반대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제고사와 자사고‧2009개정 교육과정 강행에 교사 후원금까지
연석회의는 “이주호 내정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수능 성적을 공개한 뒤 초등학생까지 야간 학습을 하게 만드는 등 학생들의 고통을 극에 달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이주호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교육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으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내다 2008년 6월 촛불 정국 당시 경질된 인물이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교과부 교육담당 차관으로 복귀한 바 있다.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암기와 기억력 경쟁에 불과한 20세기형 낡은 선다형 시험 문제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강요하면서 교육을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했고 1세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창의력과 소통 능력을 기르는 교육은 말살시켰다”고 이주호 장관 내정자를 비판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2009개정 교육과정 강행도 장관 자격 미달 사유로 꼽았다. 연석회의는 “수천만원의 등록금으로 상징되는 자사고는 대다수 학생들이 다녀야 할 공립고를 2류, 3류 학교가 되도록 강요하며 공립학교의 슬럼화를 촉진시켰다”고 혹평했다.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정서와 건강을 다듬어 줄 예체능 과목이나 스스로의 앞가림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실과 과목을 앞으로 배우기 힘들게 됐다”며 이주호 내정자의 책임을 물었다.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 자질 논란 예상
도덕성 문제와 관권 선거 문제 역시 장관 옷을 입을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정당에 후원과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이주호 내정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보건교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의 정치 참여 문제에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도덕성이 우선시 돼야 할 교육 수장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거나 교과부 명의로 작성한 학교급식 대책 문건을 만들어 한나라당 보좌진과 회의를 하는 등 관권 선거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이주호 내정자의 선거개입 무협의 처분과 관련해 “고발된 공직선거법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 국한된 지방교육자치법을 기준으로 무혐의 처분해 대통령의 심복인 이주호 내정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하며 “청문회에서 이 내정자의 혐의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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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진보계열 교육,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교육 살리기 연석회의'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임명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내정자는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강행 및 결과 공개, 국제중 신설, 고교 다양화, 영어몰입교유, 3불 원칙 폐지 등 이명박 정부의 'MB교육정책'을 만들어 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 유성호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은 경쟁과 수월성이다. 일제고사, 국제중, 고교 다양화 등은 'MB교육'의 구체적인 상징이다. 이런 MB교육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바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 교육과학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교과부 차관을 거쳐 지난 8일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 중심 교육정책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 철회'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학 없는 정책으로 교육의 본말을 전도시킨 이주호 내정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MB교육' 만든 이주호, 교과부 장관으로 영전?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잭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 내정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이들은 "일제고사 때문에 학교는 점수 공장으로 전락했고,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점수를 올리는 강사의 역할만이 강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등학생에게까지 야간 자율 학습을 시키는 학교가 생겨났다"며 "이주호 내정자는 암기와 기억력 경쟁에 불과한 20세기형 낡은 교육방식으로 21세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창의력이나 소통 능력 등을 기르는 교육을 말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평등하게 교육 받을 헌법적 권리를 훼손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대다수 학생들이 다녀야 할 공립 고등학교를 2류, 3류 학교가 되도록 강요하며 공립학교의 슬럼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구속 등 서울시교육청 비리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비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이주호가 교육계를 떠나야 학생들이 행복"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는 "비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이자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인 그가 장관으로 영전한 것은 인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보편적 국민의 감정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이 내정자에게 지난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관권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들은 "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 출마 예정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여권 후보를 조정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며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 관권 개입은 장관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내정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6.2 교육감 선거에서 내려졌다"며 "이 내정자는 교과부 장관으로 임명될 사람이 아니라, 교육정책에서 빨리 손을 떼야 할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MB교육을 뒤에서 조정했던 인물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 교육을 망치려 하고 있다"며 "그가 교과부 장관이 되면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